세무사회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내에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공익재단의 회칙 및 회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문명화)를 개최해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 및 선거개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지난달 최대 세무사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선거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청하고, 공익재단TF에서도 공익재단의 운영 전반과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은 △공익재단 및 재단 이사장의 세무사회 회원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제공, 사용 경위 조사 △유인물·팩스는 물론 세무사 단체방 등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질서문란 행위 경위 조사 및 책임자 확인 △선관위의 중립성·공정성 위반에 대한 조사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후보자와 관련인의 명예훼손 및 질서문란 행위는 물론, 사유화된 공익재단을 회원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재이 회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선거개입 의
침수 피해 폐작물 제거·청소 등 봉사활동 전개 지역특산물 사전 구매·자매결연 협약도 체결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과 광산세무서(서장·강병수)는 14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산동 일대 농가를 찾아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광주청과 광산세무서 자원봉사단 60여명이 참석해 침수 피해를 입은 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 내부의 폐작물과 유입된 토사 제거, 시설물 청소 등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광주국세청은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수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역특산물인 ‘방울토마토’ 사전 구매 및 자매결연협약식을 광산구 평동(동장·김충신) 및 평동농협(조합장·최삼규)과 체결했다. 광주청은 폭우 피해로 토마토 출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사전 협약 후 작황 상황에 따라 농산물을 향후 실구매하기로 했다. 박광종 청장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번 일손 돕기가 신속한 복구에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수해 지역 특산물 구매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산불 피해 및 집중호우 피해 등 전국적인 재난 극복을
금융지주 6곳, 은행 15곳, 외은지점 23곳, 일부 금투·보험사 등 대상 21일부터…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은지점 1곳은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 및 은행 62개사 중 44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주 6곳, 은행 15곳, 외은지점 23곳이다.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 18곳은 제외된다. 점검 항목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은지점 1곳 등 8곳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내달 중 서면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또한 대형 금융투자 37곳과 보험회사 30곳 중 일부 금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업권, 규모 등을 종합 감안해 실시할 방침
민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 업체 (주)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제공 등 지원을 건의했다. 민희 세관장은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제도와 상호인정약정(MRA)에 대해 소개하고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 세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 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을 말한다.
인천시와 민관협력 지역사회 시니어 지원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식사돌봄 지원 위한 도시락 제조시설 구축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역 시니어로 고용…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시장·유정복)와 지역사회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금융그룹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공동사업을 추진해 민관 협력 포용금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하나금융그룹은 시니어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자체가 제공한 공간에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족돌봄아동 등 지역 취약계층 식사 돌봄 지원을 위한 도시락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음식의 조리·포장·배송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시니어로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 구축을 위한 시공사와 도시락 제조에 필요한 식품 원재료 및 농산물 등의 구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선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인천시를 시작으로 연내에 광주와 부산을 포함한 총
□작고 : 2025년 8월11일(월) □발인 : 2025년 8월13일(수) 오전 11시 □빈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장지 : 함백산추모공원-서울현충원
금호타이어가 후원하고 신영학 감독이 이끄는 금호 SL모터스포팀(이하 금호 SLM팀)이 슈퍼레이스 5라운드 '인제 나이트레이스'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모터스포츠 기술력을 입증했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 '2025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클래스 5라운드에서 금호 SLM팀 소속 이창욱 선수가 기록 1시간7분53초251(40랩)로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했다. 이창욱 선수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경기 초반 전략적 피트스탑을 통해 후방 타이어 교체 및 급유를 동시에 진행했고 적극적인 경기력으로 20랩부터 선두에 섰다. 이 선수는 올 시즌 3번의 나이트 레이스 중 2승을 기록하며 까다로운 야간 경기에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저력을 보여줬다. 우승을 차지한 이창욱 선수는 "이번 라운드 우승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SLM팀의 팀워크가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금호타이어와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경기 동안 더 좋은 레이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전 세계 주요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공식 타이어 공급 업체 타이틀을 지속 확보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종합계획,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 심의·의결 국세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 사회적경제 조직,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사용료 대폭 감면 국유재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100억원 초과 국유재산 처분절차가 강화되고,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이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를 재정 보완수단에서 능동적인 역할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5만호 이상 대폭 확대한다. 2035년까지 기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계획보다 앞당겨 신속히 공급하고, 수도권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5만호 이상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 확대(캠코·LH+지방공사),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전년 대비 73% 급증…과징금 수납액 43.8% 달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천300억원을 넘었다.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전체 과징금 수납액의 44%에 달한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천319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과징금 환급액 762억6천600만원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전체 과징금 수납액 대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에서 2022년 18.0%, 2023년 12.1%로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43.8%까지 뛰어올랐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액 유형별로는 행정패소에 따른 환급이 1천229억3천300만원(가산금 14억7천600만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추가감면 의결 62억9천100만원, 이의신청 재결 12억3천800만원(가산금 2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공정위 예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판결문 접수 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하반기 특별단속, 현장유통 차단·유통경로 근절·밀반입 차단 중점 정부가 올해 4~6월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류 사범 3천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천676.8kg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상반기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섰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심으로 기관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관세청은 합동분석을 통해 집중검사 대상 68건을 선별하고, 캄보디아발(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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