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는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을 맞아 10월 한달간 서울 잠실 일대에서 '건전음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비맥주 글로벌 본사 AB인베브는 책임음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전 세계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오비맥주는 서울 잠실 일대 카스 0.0 유흥병 판매 식당을 방문해 ‘상황과 주량에 맞게’라는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품인 앞치마, 오프너와 함께 올바른 주류 판매 가이드북을 배부한다. 올바른 주류 판매 가이드북은 업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웹툰 형식으로 제작됐다. ▲철저한 신분증 확인 ▲ 취향과 상황에 맞는 저도주 추천 ▲음주운전 절대 금지 ▲폭력적인 손님 대응 요령을 담았다. 가이드북과 홍보물품은 카스0.0 유흥병을 판매하는 100여개 업장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비맥주는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논알코올 음료도 함께 즐기기 ▲음주운전 금지 등 적정음주 팁을 소개하며 책임음주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주류 판매 접점인 업장에서 사장님과 손님에게 맞는 적정음주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
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이 최근 3년 동안 매달 평균 360억원씩 불어나 체납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1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납세자의 소재 불명, 파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14조3천억원에 이른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원, 2023년 13조4천억원, 2024년 14조1천억 원, 올해 상반기 14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마다 새로 발생한 ‘당해연도 체납액’도 증가세다. 2022년 3조5천971억원, 2023년 3조5천469억원, 2024년 3조7천126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조6천249억원의 새로운 체납이 발생했다. 정일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재기 지원을, 반복적·상습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압박과 자산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며 “매년 국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납증권 148개 종목·2천여억원 '폐업 등'으로 매각 불가능 차규근 의원, 상속세 물납제도 근본부터 재설계 필요 상속세 등을 대신해 정부가 받은 물납 증권의 절반 가까이가 매각이 불가능해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물납 증권의 경우 청산·폐업·파산에 따라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가액만 2천133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물납 증권 종목 가운데 47%에 달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으로, 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148개 종목은 폐업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휴짓조각이 된 이들 증권의 물납 금액만 2천133억원에 달한다. 이들 물납증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 이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고, 휴·폐업(29건), 파산(13건) 등의 순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물납 증권에 대해서는 수없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물납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수도권에 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까지 법인세 상위 5개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지출의 70% 가까이 차지했다. 규모가 큰 5대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이 기간 공제감면액은 49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비수도권 기업이 15조9천억원을 감면받은 데 반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은 33조5천억원의 혜택을 받아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기업의 혁신·고용을 촉진하는 주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 18조5천억원 중 수도권 기업이 15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도 전체 8조원 중 수도권 기업이 받은 혜택은 5조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연도별 세금감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2019년 62%에서 2021년 67.7%, 2022년 71.9%, 2023년 72.7%까지 높아
경미한 위반 다수 발생땐 내부통제 근본적 개선조치 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이 금감원장은 간담회에서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 이익’ 보다 감사품질에 기반한 ‘장기적 신뢰’를 통해 확보된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시장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도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감리주기를 차등화하는 한편, 품질우수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유리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또한 “감사품질과 공익을 핵심 가치로 두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 체결, 초중등 대상 세금·경제교육 추진 구재이 회장 "공공성 높은 세무사, 교육현장에서 사회적 책임 실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정근식)과 손잡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금·경제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시범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은 물론, 학교·교직원·학부모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교육현장에 연계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합한 서울교육만의 특화된 협력모델을 구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무사 강사 지원 ▷초중등 ‘세금·경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 협력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 및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세금·경제교육을 실시하며, 시범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등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시범학교 선정 후 학교세무사
서울지역 주담대 126조원, 강남3구에 31조5천억원 차규근 의원 "집값 안정화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서울지역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4분의 1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금감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4대 은행 서울지역 주담대 금액은 126조원이며 이중 강남 3구가 4분의 1을 차지했다. 강남 3구의 주담대 잔액은 31조5천억원으로, 이는 서울 전체 주담대 금액 126조원의 25%에 달한다. 5년 전(2020년 9월말)엔 서울 전체 주담대 107조2천억원 중 28조5천억원으로 26.5%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1.5%p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서울 주담대의 대부분을 강남 3구가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1위는 경기지역 175조원이며, 2위 서울지역 126조원, 3위 인천지역 40조원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1위가 2030세대로 160조원에 달하며, 2위 40대 141조원, 3위 50대 104조원, 4위는 60대 이상 79조원이다. 이런 순위는 최근 5년간 변동이 없었다. 차규근 의원은 “강남 3구의 주택담보대출이 31조5천억원으로 서
구윤철 부총리, 국정감사서 세제정책 운용 어려움 호소 조세지출 고소득·대기업 집중 지적엔 "보험공제·R&D공제 등 이유" 조세지출 수혜 집단이 개인의 경우 고소득층에, 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점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과 투자에 비례한 것임을 밝혔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해 조세지출이 갈수록 늘고 있으며, 국세감면 수혜계층의 경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의 국세감면 수혜 비중이 지난 2022년 31.7%에서 2026년에는 35.1%로 늘어난다”며, “기업의 경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비중이 2024년 9.8%에서 2026년 16.5%로 증가한다”고 특정계층의 국세 감면율이 집중됨을 지목했다. 구 부총리는 답변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세감면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고소득자의 경우 카드세액 공제를 비롯해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각종 사회보험 공제를 많이 받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대기업 밖에 없어 R&D 투자세액공제
과오납 환급금 5년간 34조원 달해 경정청구 59.8%, 불복 23.7%, 착오이중납부 10.9%, 직권경정 5.7% 중부청·인천청 5년간 2배 이상 환급금 증가 부실과세가 밝혀져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5년간 8조1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천58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조9천억 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023년도 8조1천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7조2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9천352억 원, 2021년 6조3천727억 원, 2022년 5조6천838억 원, 2023년 8조1천495억 원, 2024년 7조2천171억 원이었다. 유형별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가 연평균 5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제기나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이 연평균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발생한 착오이중납부가 10.9%,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해 정정·환급하는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이 최근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지방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했으며, 자치분권, 지역혁신, 교육자치 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경북 교육정책의 혁신적 전환과 교육자치 기반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북도의회는 제358회 임시회 폐회 직후 최병준 부의장 주재로 전수식을 열고 박 위원장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경북 교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노력이 이룬 결실”이라며 “교육자치의 본질은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세우는 데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제12대 경북도의회에 재선으로 당선된 박채아 위원장은 제5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뒤 세무사로 활동 중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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