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 건의 정부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11곳,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82원, 경유는 리터(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마약 밀반입 근절' 홍보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지난 12일 SSG 랜더스 vs 키움 히어로즈 경기가 열린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신한은행과 함께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밀반입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 마약 밀반입을 막고 마약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마약밀반입 근절 대국민 홍보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경기에 앞서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시구·시타하고, 세관 직원과 신한은행 임직원이 함께 ‘마약 밀수신고 번호 125’ 안내 퀴즈와 홍보 기념품 배부 이벤트를 진행하며 관람객들에게 마약 밀반입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안내했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세관의 밀반입 단속 강화는 물론, 국민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퇴치 활동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 마약근절에 국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소통을 이끌며 마약 밀반입 예방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94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5년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1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5천억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14조4천억원, 7조1천억원 증가한 반면, 부가세는 1조4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천억원, 4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3천억원 증가한 38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천억원 적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5조7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4조3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조4천억원, 9조1천억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8조4천억원이다.
빈소 : 경희의료원장례식장 102호 발인 : 2025년 8월 18일(월) 06시 30분 장지 : 동도교회 천마산기도원
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은 현행법에 따라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올해 연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상호금융의 예탁금 대거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에 영업망이 집중된 상호금융의 특성과 해당 제도가 지역사회와 고령층의 중요한 금융자산 형성 수단인 상황으로 봤을 때 특례 종료는 지역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 과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이호규 영앤진세무법인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본인은 최근 재미있는 경험을 하였다. 최근에 세종시에 거주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담을 원한다는 전화를 받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고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지? 하는 의문을 갖고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다. 그래서 만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위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챗GPT를 통해 알아보니 이호규 세무사 이름을 알려 주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 본인은 앞으로 챗GPT 등의 AI가 세무 및 회계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반대로 향후 세무 및 회계 분야에서 챗GPT 등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가져 보았다. 상담이 끝난 후 궁금하여 챗GPT를 통해 본인을 검색해 보고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리를 하여도 이 정도로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정보를 멋지게 정리하여 보여주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챗GPT 등의 AI가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특히 세무 및 회계 분야의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미래에 가장 빠르게 사라질 직종 중의 하나로 지목되
한경협 보고서…청년 인구 감소에도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증가 조기발견·정보공유시스템, 맞춤형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필요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20대 청년층이 42만1천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최근 5년간 총 53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쉬었음’ 청년 규모는 2019년 43만2천 명에서 2023년 48만1천 명으로 증가했다. ‘쉬었음’ 청년 규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53만8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다시 늘었다. 특히 보고서는 만 15~29세 청년 인구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의 총인구 및 청년 인구 대비 비율은 2023년 들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교육 수준에 따라 ‘쉬었음’ 청년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 중 대학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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