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남양주세무서, 가평군 조종면 수해복구 자원봉사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1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을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중부청과 남양주세무서(서장·김수섭) 직원 50여명이 함께 한 이날 봉사활동에선 산사태로 붕괴된 포도밭에서 뒤엉킨 쇠파이프와 고무호스·목재·비닐 등 폐기물을 분류하고 수거했다. 직원들과 함께 복구활동에 참여한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작은 힘이지만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청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성금 8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수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8월부터…법인자금 편취,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집중 단속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 구성…업체 선별, 집중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에 총력" 지난달 A기업의 이른바 ‘뺑뺑이 무역사건’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마치 친환경 전지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게 사건의 요지였다. 관세청은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노리고 수출입 실적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다. 그런데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면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돼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오인할 수 있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은 22일 법무법인 광장 1층 세미나실에서 '주식시장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먼저 이정우 (주)IFE 애널리틱스 대표가 '트럼프2기, 미 통화정책 변화와 한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한다. 이후 제1주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발제한다. 나성길 세무사(길 세무회계)를 좌장으로 하여 임한솔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심성훈 세무사(효정 세무회계)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검토'로, 김정은 대전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이 발제한다. 김태경 회계사(법무법인 광장)가 좌장을 맡고 이창규 중앙대 교수, 이경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정병민)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3천5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것이다. 정병민 회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발 인 : 2025년 8월10일 □ 빈 소 : 서울성모병원 10호실(가족장)(충남 논산 원댕이길 12) □ 연락처 : 02-517-0039(신대동관세법인)
연체이력정보 삭제로 신용회복 지원 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 상환하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올해 6월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으로, 이중 약 272만명이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해 지원대상이 된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원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정보는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완료한 개인(사업자)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오는 27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수출기업 FTA 활용 실무교육'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안산세관과 시흥상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외부 FTA 및 통상 전문가를 강사로 하여 FTA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FTA협정별 주요내용 및 적용요건에 대한 강의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이론 학습과 원산지 판정연습까지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FTA 활용을 위한 1국 다협정 실익품목 안내와 미국 관세정책 관련 최신동향 정보제공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데, 이번 교육으로 교육점수(10점)를 충족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 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며, 참가신청은 FTA 원산지 아카데미(www.ftaedu.or.kr) 홈페이지서 YES FTA 교육내 집합과정 신청에서 안산세관·시흥상공회의소 협업교육
만기때 감정가 1.5% 수익·금 실물 반환 보관→운용→처분 금 신탁상품 라인업 구축 하나은행은 금(金) 실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운용)'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6월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협약을 맺고 금 실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처분)’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하나골드신탁(운용) 출시로 금 실물 자산을 보관⟶운용⟶처분까지 모두 가능한 ‘금 신탁 상품’ 라인업을 구축했다. 금을 운용한 수익을 만들고, 금 실물 공급 확대로 시장 유동성을 개선해 소비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금을 하나은행에 맡기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의 감정 결과 확인 후, 운용 여부 동의절차를 거쳐 만기에 감정가의 1.5%(2025년 8월11일 기준, 연이율, 세전·보수 차감 후)에 해당하는 운용수익과 금 실물을 돌려받는 구조다. 운용수익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원하는 경우 금 실물로도 받을 수 있다. 하나골드신탁(운용)의 가입 가능 품목은 24K 순금으로, 최소 가입중량은 100g이다. 출시일인 11일
추경호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세액공제 3년 연장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장애인·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 1천75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각각 전년 대비 12개월, 1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수는 362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3천명 줄었으며, 청년 고용률은 45.6%로 6월 기준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리거나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한 경우 추가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 연말 종료 예정으로, 경기
□ 발 인: 2025년 8월7일 □빈 소: 대구보훈병원장례식장(가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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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10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