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읍세무서 잇따라 방문 민원인 애로 청취…직원 격려도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 신고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박 청장은 지난 14일 광주세무서에 이어 15일 정읍세무서 신고창구 및 장려금 정기신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신청에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은 없는지 청취한 후 신고도움 서비스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되, 도움이 필요해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수출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오는 9월1일까지 직권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박 청장은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과 14일 광주 동구 충장로상인회를 방문, 소외이웃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직접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국세청이 말하는 세정지원은 단순한 납세서비스가 아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가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번 임원선거에서는 회장과 부회장(연대입후보) 2명, 윤리위원장, 감사 2명을 선출한다. 19일 김겸순·구광회·김관균 세무사는 일제히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표밭갈이’에 시동을 걸었다. 김겸순·구광회·김관균 세무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5층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앞서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 16일 정해욱 세무사가 윤리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윤리위원장 연임에 도전하는 김겸순 세무사는 영등포지역세무사회장·세무연수원 교수·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관세청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국세청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을 역임했다. 한국세무사회 감사를 4년간 역임했으며, 현재는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구광회 세무사도 감사 연임에 도전한다. 구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세무사 개업 후 북대구지역세무사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폭넓은 대내외 활동으로 회무경험이 다양하다. 감사에 출사표를 낸 김관균 세무사는 국민권익위 전문상담위원, 고용노동부 심사위원, 수원가정법원 민사조정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사
미래성장 위한 4대분야·14개아젠다의 100대 정책제안 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나다순) 등 경제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11일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집은 미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전분야에 걸쳐 차기 정부가 꼭 추진해야 할 100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제언집은 성장을 촉진할 첫 번째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향후 3~4년은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며,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
2024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유의사항 안내 신고 끝나면 8월경 사후검증 대상 선정 국외소득자‧고소득전문직 등 사후검증 중점 진행 서울지방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8월경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납세자를 신고내용확인 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2일 7층 회의실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해 종소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서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 때 납세자 중심의 신고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신고안내자료로 구축하는 등 정확한 수입금액을 제공하고, 전년도 신고서상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신고화면에서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세액계산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하고, 인적공제의 경우 신고화면 상에서 적정 여부를 검증해 안내한다. 금융소득 출력도 개선해 금융소득명세서 출력시 귀속연도, 주민번호, 성명을 추가했다. 서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사전안내대상을 전년 대비 확대했으며, 신규 항목을 발굴하는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국회예산정책처, 2030년까지 NDC 달성 어려워 탄소세 재원으로 사각지대 지원해야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 수송·난방용 연로에 대한 유류세와의 관계, 국내 산업 특성 및 국민 수용성 등을 반영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일례로 탄소세 재원을 친환경 산업 R&D, 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관련,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을 40% 감축하는 목표를 제출했으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향후 감축목표 달성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나보포커스 제10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이정훈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럽의 경우 2005년부터 EU ETS(유럽배출권거래시장)을 도입해 34개국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국은 탄소세를 함께 운영 중이다. 또한 탄소배출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은 발전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설, 4조2천억원 공급 긴급자금 4천억원…통상리스크 대응 1천억원 지방중기청 직원과 피해기업 1:1 매칭 담당관제 운영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조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관세애로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피해기업 1대 1 담당관제 도입 등 관세 상담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4대 분야 해외멘토단도 구성해 심층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이달부터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등 4천억원의 긴급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4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를 돕고, 미국 대응정책 거점 및 지원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시 중소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세 상담 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해 신속한 애로 해소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5개 수출애로 신고센터에 관세 피해기업 1:1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중기부와 관세청간 핫라인 연결 등 협업도 강화한다. 공
위탁수화물 100% 검사 이어 '착류 즉시 세관검사' 대상 확대 해상 컨테이너에 총기류 반입 대비, 검색기 화물 검사율 상향 국제우편·특송물품 전량 X-ray 등 안전한 대선 위해 감시 역량 집중 오는 6.3일 대선을 앞두고 국내 반입되는 위탁수화물에 대해서는 100%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총기류 반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 즉시 세관검사’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 집중 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데 이어, 15일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관세청의 강화된 감시단속 방안에 따르면, 여행자·화물·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별로 특화된 감시단
인천공항세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검거 7년간 위조 화장품 180억원 상당 국내유통 7년간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판매한 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불법수입 규모는 13만여점으로 180억원 상당에 달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를 적발해 관세법, 상표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점검하던 중 가격이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 부작용이나 위조품을 의심하는 내용이 언급되는 제품을 확인했다. A씨는 정품 33만원인 화장품을 절반 이하인 15만원 상당으로 판매해 왔다. 세관은 이를 단서로 수입경로 등을 분석해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위조 화장품 불법 수입 혐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의 사업장에 보관 중인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A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PC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위조 상품 구매 경위, 불법 수입 경로, 판매 내역 등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김인배 세무사(익산) 모친상 발 인: 2025년 5월15일(목) 빈 소: 전주효사랑장례문화원 특1호 연락처: 063-853-1180(사무소) 조인성 세무사(전주) 빙부상발 인: 2025년 5월15일(목) 빈 소: 원광대학교병원 장례문화원 201호 연락처 : 063-224-8804(사무소)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을 기재했다면 매도인이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세금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토지 매수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매수인은 2021년 10월과 12월 충북 진천군 4천664㎡ 토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2022년 3월2일자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도 작성해 줬다. 매수인은 세무법인을 통해 2022년 4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9천915만여원을 신고하고, 이를 A씨 배우자와 자녀 계좌에 지급했다. 이는 이 토지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평세무서는 이 토지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억7천525만여원을 추가 납부·고지했다. A씨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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