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의무 위반한 100명 인적사항 공개 국세청은 12일, 202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등 10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 대상자 가운데 대표적인 세법의무 위반 사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은 종교단체로서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전년보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확인 결과,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은 O백만 원에 불과하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은 OOO백만 원에 달하는 등 여러 건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실제 수령한 일부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기부금 관리대장이 없는 등 기부금 관리가 부실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에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가산세,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등 00백만 원을 추징했
금호타이어는 올해에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기후환경교육 ‘그린 캠페이너’ 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린 캠페이너’ 활동은 아동권리에 기반한 교육으로 아동들이 기후변화의 대응 주체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고 캠페인 공모 및 시상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며 사회 가치 전파를 추구한다. 또한 아동들이 다양한 환경 이슈(저탄소, 생물 다양성 등)와 관련된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해 참여도를 높이고 실천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초등학생 1천400명(서울, 경기지역 18개 초등학교 66개 학급)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이해 및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활동 등의 4단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기후환경교육에 참여했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직접 캠페인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학습과 삶과 연계되는 수업 과정이 인상깊었다’, ‘학생들이 캠페인 문구를 만들고 피케팅 구호를 외치는 활동이 처음이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경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등 소감을 밝혔다.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기후시민의 권리
가업승계·명의신탁·불복청구·금융상품 등 15개 과목 2권으로 구성 세무사 실무에 유익한 내용…"직무 관련 컨설팅 능력 향상" 목표 이종탁 회장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업역 지키고 기반 더 튼튼하게" "연수담당 임원들이 점검해 보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회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를 인쇄해 전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가 최근 발간해 회원들에게 배포한 '세무사 가치 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는 세무사계 'AI 전도사'인 이종탁 회장의 야심작이다. "미래의 세무사는 AI 시대형 세무사다. 업무의 신속화·자동화와 직무능력 고도화가 'AI 시대형 세무사의 양 수레바퀴'가 돼야 한다"는 게 그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실 이 회장은 서울회장 선거 공약으로 "특성 있는 회원교육으로 세무사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세무사 가치 UP'을 위해선 무엇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회원교육이 필요하고, 이번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가 그 일환이다. '수익 창출 컨설팅'은 요즘 컨설팅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캄보디아 등과 공조체계 구축…마약 밀수 합동단속 작전 실시 올해 10월 기준 마약 밀수입 2천913kg 적발…전년비 384% 증가 관세청이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해 기존 5개국과 펼쳐왔던 국제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10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에 나선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발생한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회의를 통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 1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어 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라오스·미얀마 등과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체계를 완성하는 등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에도 효과적인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과 함께 최근의 국제공조 성과 등을 공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총 1천32건, 2천913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건수는
하이트진로는 연말 시즌을 맞아 슈피겐코리아의 팬덤 IP 플랫폼 ‘페스티버(FESTIVER)’와 협업한 ‘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 굿즈 13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MZ세대가 선호하는 휴대폰 꾸미기 열풍과 테라의 시즌 한정 에디션 인기를 결합해, 브랜드 경험을 한층 다채롭게 확장하고자 기획했다. 페스티버x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 13종은 테라의 청정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산타가 맥주를 들고 있는 일러스트, 크리스마스 모자를 쓴 테라 맥주잔, 테라 병뚜껑을 활용한 트리 등 연말 분위기를 담은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전무는 “그동안 테라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협업을 기획했다”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이 테라와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트진로와 슈피겐코리아의 협업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19년부터 진로·켈리 등 주요 브랜드의 컬러와 콘셉트를 적용한 굿즈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다.
하이트진로가 새 대표이사에 장인섭 부사장을 내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런 내용의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업계 최초 100년 기업이 된 하이트진로는 국내 주류시장 정체를 극복하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미래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임원 인사를 실시, 다음 100년을 이끌 경영진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진의 세대교체를 통해 향후 경쟁력 제고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인사는 장인섭 부사장을 비롯해 관리, 영업, 생산 부문 신규 임원 4명이 포함됐다. 신규 대표이사는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 후에 이사회를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정기 임원인사를 시작으로 경영 안정 및 내실 강화, 글로벌 성장전략 추진 등을 위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인섭 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총괄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그는 1967년 충남 연기 출생으로 수원대학교와 성균관대 경영대학원을 나와 1995년 진로에 입사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진단팀장(2006년), 정책팀장(2011년)을 거쳐 2013년 관리부문 담당상무(법무정책, 물류, 경영지원, SCM)에 올랐고, 2021년부터 관리부문 총괄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학계·법조계·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로 수사권 남용 방지하고 인권보호 강화 수사 적법성·공정성 담보할 '인권보호팀', 내부통제 역할 '법률 전문관' 신설 특사경 경력별 전문자격제도 도입 등 역량 중심 수사체계 도입 관세청이 전국세관에서 운용 중인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체계 재설계에 나선다. 특히 무역·외환·마약밀수 등의 범죄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인권분야 연구기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신설에 이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보호팀’도 신설된다. 관세청은 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본격 출범한 데 이어,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로 결정 공무원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 앞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도 징계처분을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9일 밝혔다. 소청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소청절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소청사건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청청구인과 행정청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고 심사 속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더존AI연구소, 법률 특화 에이전트 'NOVA' 논문 국내 최고수준 AI 기술력 입증…기술적 완성도 높여 다양한 전문영역 확장 통해 전문가 경쟁력 강화 도모 더존비즈온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인공지능(AI)서비스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더존AI연구소의 ‘세법 지식 그래프 탐색을 위한 노드 중심 광범위 탐색 에이전트(NOVA) 개발’ 논문이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AI서비스학회는 AI 기술 서비스화와 산업 적용을 목표로 설립된 학회다. 이번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AI 기술의 혁신·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논문 1편과 우수 논문 2편이 선정됐다. 더존비즈온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입증했다. 논문은 더존AI연구소가 개발한 법률 특화 AI 에이전트인 세법도우미의 구성 요소인 NOVA에 관한 연구다. NOVA는 복잡한 세법 구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로 구조화해 질문에 대한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AI 에이전트다. AI가 네비게이션처럼 작동하며 정확한 결과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등 각 세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2027년 완공…2028년 가동 목표 지역경제 활성화·고용 창출 기여 금호타이어가 지난 5월 화재사고의 아픔을 딛고 함평신공장 시대의 문을 열었다. 금호타이어는 9일 전남도와 함평군과 함평신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연간 530만본 생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2028년부터 본 가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이상익 함평군수,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함평신공장 건설은 금호타이어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적 투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금호타이어는 함평신공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가치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5월17일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한 이후 자체 수습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등 노력해 왔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 민관의 진심 어린 도움으로 사상 초유의 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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