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새벽배송, 영화관 광고 이중규제, 주총 통지 전자통지 등 국민 생활 밀착 건의 과제 24건 정부에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 시리즈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휴대폰 제품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보험업 규제가 포함됐다. 자동차나 생활가전의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제조사의 품질보증기간(통상 2년)이 종료된 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건의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제한은 단골 생활 속 규제로 꼽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시간 동안 온라인 주문 및 배송이 금지된다. 심야에도 온라인 장보기와 새벽 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10년 넘게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의서는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대내외 경제여건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경제부총리와 이 한은 총재는 현재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무역정책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새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설명했으며,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제언을 해주길 요청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국은행의 연구역량 등을 활용해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 거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해 나가
BDO성현회계법인 부산본부(본부장·임철준)는 부산대 경영대학원 MBA와 원우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세무·가업승계 분야의 사전 진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 경영의 핵심 이슈에 대해 실무 중심의 진단서비스를 기획·운영하고, 이를 통해 원우 기업의 경영 역량 향상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대 경영대학원 MBA는 프로그램 수요조사, 대상 기업 추천, 신청 접수 및 홍보를 담당하고, 성현 부산본부는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진단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진단 내용은 ▲외부감사 대비 회계처리 실태 점검 ▲세무리스크 진단 ▲가업승계 구조 점검 등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상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다. 성현 부산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기 진단을 넘어 기업별 니즈에 따른 맞춤형 심화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원우기업의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임철준 성현 부산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실무 역량을 갖춘 회계법인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금융지주 6곳, 은행 15곳, 외은지점 23곳, 일부 금투·보험사 등 대상 21일부터…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은지점 1곳은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 및 은행 62개사 중 44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주 6곳, 은행 15곳, 외은지점 23곳이다.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 18곳은 제외된다. 점검 항목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은지점 1곳 등 8곳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내달 중 서면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또한 대형 금융투자 37곳과 보험회사 30곳 중 일부 금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업권, 규모 등을 종합 감안해 실시할 방침
관세청, 불법 식의약품 등 5대 민생범죄 척결 위해 대응본부 발족 통관과정서 성분분석 실시 후 위해성 없을 때만 국내 반입 허용 이명구 청장 "민생범죄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 총력 대응" 생계형 범죄를 넘어 조직화 되어 가는 민생범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가 발족했다. 민생범죄 대응본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으며,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적발된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국내외 밀수·유통조직까지 일망타진하는 등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또한 통관과정에서 제품에 표기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성분분석을 실시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한 데 이어, 세관 단속역량을
□일 시: 2025년 8월30일 오전 11시 □장 소: 아르베웨딩(서울시 감남구 봉은사로 302)
침수 피해 폐작물 제거·청소 등 봉사활동 전개 지역특산물 사전 구매·자매결연 협약도 체결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과 광산세무서(서장·강병수)는 14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산동 일대 농가를 찾아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광주청과 광산세무서 자원봉사단 60여명이 참석해 침수 피해를 입은 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 내부의 폐작물과 유입된 토사 제거, 시설물 청소 등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광주국세청은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수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역특산물인 ‘방울토마토’ 사전 구매 및 자매결연협약식을 광산구 평동(동장·김충신) 및 평동농협(조합장·최삼규)과 체결했다. 광주청은 폭우 피해로 토마토 출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사전 협약 후 작황 상황에 따라 농산물을 향후 실구매하기로 했다. 박광종 청장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번 일손 돕기가 신속한 복구에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수해 지역 특산물 구매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산불 피해 및 집중호우 피해 등 전국적인 재난 극복을
국유재산종합계획,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 심의·의결 국세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 사회적경제 조직,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사용료 대폭 감면 국유재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100억원 초과 국유재산 처분절차가 강화되고,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이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를 재정 보완수단에서 능동적인 역할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5만호 이상 대폭 확대한다. 2035년까지 기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계획보다 앞당겨 신속히 공급하고, 수도권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5만호 이상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 확대(캠코·LH+지방공사),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롯데칠성음료는 7~16일까지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처음처럼 경포대’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해안 최대 해변 경포해수욕장에 등장한 초대형 처음처럼’이란 콘셉트로 기획된 팝업 스토어는 처음처럼의 핵심요소인 100% 암반수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과 처음처럼의 핵심요소가 가미된 DIY공간, 라운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강릉 경포해변 중앙광장에서 행사기간 중 15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한다. 떨어지는 암반수 모형 잡기 게임이 펼쳐지는 ‘암반수 테마 게임존’과 암반수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역동적 분위기의 ‘미니 팝업 체험존’으로 구성된 암반수 체험공간은 관람객들이 처음처럼의 차별적 요소인 암반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팝업 스토어는 마이라벨 만들기, 나만의 처음처럼 포스터 만들기, 나만의 처음처럼 키링 만들기를 할 수 있는 DIY공간과 간단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휴식 라운지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알코올 도수 16도로 리뉴얼한 처음처럼의 차별적 요소인 암반수를 강조하기 위해 처음처럼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강릉의 대표적 휴양지 경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팝업 스
인천시와 민관협력 지역사회 시니어 지원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식사돌봄 지원 위한 도시락 제조시설 구축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역 시니어로 고용…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시장·유정복)와 지역사회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금융그룹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공동사업을 추진해 민관 협력 포용금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하나금융그룹은 시니어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자체가 제공한 공간에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족돌봄아동 등 지역 취약계층 식사 돌봄 지원을 위한 도시락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음식의 조리·포장·배송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시니어로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 구축을 위한 시공사와 도시락 제조에 필요한 식품 원재료 및 농산물 등의 구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선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인천시를 시작으로 연내에 광주와 부산을 포함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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