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서 갑론을박 조세연 "연 8.2조 세수 추가 확보…2010년 이후 세수효과 가장 커"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더이상 조세개혁 늦출 수 없는 상황"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법인세율 환원’을 두고 학계 등 조세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세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기업의 투자심리와 경영환경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이 맞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놓고도 이견이 컸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경제학회 주최 2025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1%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재난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조세개혁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응능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세입기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1%p 인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등 세입기반 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불법 세무플랫폼에 대한 단호한 법적대응 반드시 필요" 경찰이 지난 6월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직접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TA’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삼쩜삼TA는 세무사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에 불과하고, 고객 선택은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세무대리 수수료는 전액 세무사에게 귀속돼 소개·알선 수수료 취득과는 다르다”며 알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잇는 ‘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 한해 분리과세하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25% 세율로 과세한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지분율 1~4%,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인데,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대주주 회피성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참여연대 등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범위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최소
민생회복지원금 등 국가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국가의 소상공인 장기채무 탕감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 국가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받는 금액만큼 차감하도록 했다. 이는 별도의 선별작업 없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소득에 따라 세 부담을 다르게 하여 실질적인 선별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병덕 의원은 “국가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평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경우 사업자의 탕감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7년 넘은 5천만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 113만명을 구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채무를 꾸준히 갚아 온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법은 채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과 컨설팅 지원' 업무협약 체결 홈페이지에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 운영…최대 할인 혜택 제공 구재이 회장 "다양한 지원사업 지속 확대 계획"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사무 환경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업 ㈜퍼시스와 손을 맞잡았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8일 회관에서 사무환경 전문기업 ㈜퍼시스(대표이사·박광호)와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과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퍼시스 그룹의 퍼스시(사무용 가구)-레터스(이사·청소·문서파쇄)-퍼플식스스튜디오(인테리어)와 협력해 회원사무소의 공간 설계를 비롯해 가구·이사·청소·문서파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협약에 따라 홈페이지 내에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을 운영할 계획이며, 세무사회원은 전용몰을 통해 가구 할인 구매 및 사무공간 규모에 따라 최적의 옵션을 선택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와 퍼시스는 사무용 가구와 이사·청소·문서파쇄 등 전 과정에 걸쳐 세무사회원에 대해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
5년 미만 국내 거주 외국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한 외국인 세대원 등록 의무화·주택 취득정보 공유 추진 국세청이 국내 부동산을 이용한 외국인 탈세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7일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국인의 불법·탈세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외국인의 자금출처·소득은닉 관련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자발적 정보교환’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적극 통보해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자발적 정보교환은 상대 국가의 요청 없어도 탈세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탈세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관련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세 부과는 국가간 상호주의가 원칙이라는 기조 아래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적극 개선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내국인은 6억원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대출받아 주택을 취득할 수 있어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국세청은 최근 일부 유튜브 등 SNS에서 “8월부터 가족간 50만원만 송금해도 국세청이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는 ‘8월부터 이 금액 이상 가족 간 계좌이체 못한다’ ‘8월부터 국세청 AI가 추적 시작’ ‘가족한테 송금하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고요?’ 등 제목의 동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 동영상은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 상증세법령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모 찬스' 이용한 편법증여 16명·사업소득 탈루 20명 1주택자 위장 등 임대소득 탈루 13명도 민주원 조사국장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 검증" 탈세와 편법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앞세워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온 외국인들이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강력한 대출규제로 맞서는 등 부동산 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하고 있으나, 국내 각종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들은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 자국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국내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무조사 착수에 앞서 국세청은 외국인이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상당수 외국인이 신고한 소득이나
5개 분과 민간전문위원 16명 위촉…16개 과제 우선 발굴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AI 체납관리체계, 자상한 조사 구현 체납관리단 신설, 신고서식 간소화 등 분과별 혁신과제 추진 올 연말까지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 마련 예고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는 물론, AI 에이전트를 통해 신고납부 전과정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국세행정 서비스 혁신이 추진된다.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선 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사항 발굴과 함께 납세자 시각에서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자상한 조사 구현을 목표로 세무조사 혁신방안이 추진되며, 악질적인 고액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실태 전수조사가 착수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신속하게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이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 민간 전문위원 16명을 위촉한 데 이어 총 16개 과제 및 세부과제안을 우선 발굴했다. 국세청은 특히,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 추진을 통한 ‘AI 선도부처’로 발돋움하기 위해 민간 AI 분야의 기
기재부, 오송 바이오헬스 분야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들이 기획재정부의 기업성장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세제지원 등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이형일 제1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5개사가 참여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과감한 규제·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형일 차관을 비롯해 중기·산업·복지부, 식약처, 충청북도 담당 국과장, 유관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화장품협회·의료기기산업협회·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업에서는 메디톡스·노바렉스·코스맥스파마·메타바이오메드·케이피티에서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석한 기업들이 실제 기업 성장 현장에서 겪어왔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세제·R&D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심층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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