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보고 통해 '세수관리·납세서비스 혁신·조세정의 구현' 방안 발표 내년부터 3년간 113만명 체납자 실태확인…생계곤란·악의적 체납자 맞춤 대응 전국 세무관서에 '세금애로 해소센터' 개설로 민생경제 고충 함께 극복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통지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방식 또한 추징 위주가 아닌 성실신고 유도 방식으로 전환돼,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요 점검항목은 물론 과거에 많이 적출된 사례 등을 납세자들에게 사전공개한다. 이와함께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애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관서에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 센터’를 개설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각종 세금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 1년차, 기업
'개편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장관상도 수상 관세청 '마약특공대 부산항 클리어 작전'도 장관상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한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가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 금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원클릭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을 개발해 지난 3월말 개통했다.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는 민간 세무플랫폼과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고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다. 원클릭 개통 이후 인적용역소득자, 근로자, 기타·연금소득자에게 환급 안내한 결과, 11월20일 기준 약 124만명이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이용해 1천247억원을 환급받았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 개편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관세청(부산세관)은 ‘나이스한 마약 특공대의 부산항 클리어 작전’ 사례로 장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왕중왕전 공모분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게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청의 ‘국세체납관리단’ 인력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2천명에서 대폭 늘려 4천명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재정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라고 했더니 2천명밖에 안 했다”며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대규모로)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대통령실에서 챙겨서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모든 체납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실제 방문해 생활실태, 납부여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초 3년간 기간제근로자 신분 일반 시민과 국세공무원을 포함해 2천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들어 “3~4천명 즉시 늘려서 해도 손해가
임광현 제27대 국세청장이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회장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는 오는 12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동문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상경인의 밤 2025’ 송년 행사를 열고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1988년 제정돼 올해로 38회를 맞이한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은 연세 상경·경영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동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전통 있는 상이다. 올해 ‘2025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 수상자는 총 6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봉사정신을 기리는 사회봉사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산업경영 부문은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 △학술문화 부문은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교무처장 △공로상 부문은 정갑영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 회장·전 연세대 총장 △미래상경인상은 이승민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2부문 대표이사·어뮤즈 코리아 대표이사가 각각 받는다. 한편 연구업적이 우수한 상경·경영대학 교원에게 수여하는 ‘초헌학술상’은 상경대학 진익훈 교수 와 경
기획재정부 업무보고…2026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 첨단산업 지원 위해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지정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 위한 할당관세 운영 등 전략적 관세정책 관행적 일몰연장 탈피해 조세지출 전수분석 등 비과세·감면 정비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극복)'으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민생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기술선도 성장) ▲양극화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 세부적으로 4대 분야, 15대 과제, 5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거시경제·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성장동력 확충은 국가전략산업 육성,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기술 선도 성장에 방점을 찍는다. 아울러 양극화 구조 극복으로 '모두의 공정한 성장'을 실현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8%+α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수출 등
한국공인회계사가 주관하는 ‘AT’ 자격시험, 삼일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회계관리·재경관리사’ 자격시험이 각각 민간자격 재공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금융위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내용을 공고했다. 민간자격 재공인을 받은 시험은 한국공인회계사의 AT(Accounting Technician) 시험으로, TAT 1급·TAT 2급·FAT 1급·FAT 2급이 포함됐다. 재공인 기간은 2028년 11월30일까지다. ‘AT’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회계·세무 실무자격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세무 실무프로그램의 회계 및 세무 처리 능력을 인증하는 자격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회계관리(1급, 2급)와 재경관리사 자격시험도 민간자격 재공인을 받았다. 재공인 유효기간은 내년 4월1일부터 2029년 3월31일까지다. 회계관리 2급은 일반적인 사무와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회계의 기초 개념과 재무의 기본지식을 측정하는 자격이다. 회계관리 1급은 기업의 실무자 및 재경전담업무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을 검증하는 자격이며, 재경관리사는 기업 재무책임자의 소양을 평가하는 재경관련 최고의 자격이다.
제목·본문 뿐만 아니라 발신주소까지도 사칭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 여부…"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송되는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은 제목과 본문뿐만 아니라 발신주소까지 사칭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예시한 전자세금계산서 사칭 해킹메일 사례에서는 ‘국세청’이라고 표기한 뒤, 이메일 발신주소에 ‘hometaxadmin@hometax.go.kr’로 표기하고 있다. 제목 또한 ‘전자 세금계산서’로 정교하게 사칭한 데 이어, 첨부된 악성 파일 이름을 ‘NTS_eTax’ 등으로 교묘하게 납세자를 속이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메일에 첨부된 악성파일을 절대 클릭해서는 안되며, 전자세금계산서 및 안내 문자를 사칭한 해킹메일 또는 문자가 의심스러울 경우 홈택스를 방문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발부된 계산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일·문자 또한 홈택스에 접속한 후 ‘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물)→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국세청에서 정상적으로 발송한 내역을 확인할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025년 12월7일(일) □장지: 경기 화성시 추모공원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기업 건강검진'처럼 조사 착수시기 선택할 수 있게 전국 세무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국세청이 내년 세무조사 착수 규모를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으로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에 대한 불안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반면 국민들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회·경제적 문제 분야에 대해서는 적기에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발 빠른 공정과세 행보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1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합동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한데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세무 행정 개혁’ 방안을 제시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서 지원 대책 제시 품목분류 분쟁 예방 위해 K-푸드 대표 품목 코드화…김밥·만두, KHS 신설 원산지 단속 강화로 K-푸드 브랜드 가치 보호…원산지증명서 간소화도 김치와 라면 등 대표적인 K-푸드의 수출과정에서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국제품목코드(HS 코드) 신설과 함께 김밥·만두 등에 대해서는 국내품목코드(KHS) 신설이 추진된다. 또한 수출입 리스크 해소를 위해 K-푸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과 사전심사제도에 이어,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및 원산지 증명 간소화가 실시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서울에 소재한 CJ제일제당(주) 본사에서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푸드 관세행정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K-푸드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임을 강조한 뒤, “K-푸드 수출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2025년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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