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별관 입주식…한국세법학회 등 3개 학회, 여성세무사회 입주 공유오피스로 다목적회의실‧시청각장비 등 설치…토론‧연구활동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지난해 본관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리모델링 해 호평을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별관 건물을 현대적인 공유 오피스로 리모델링 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학회의 학회장들과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 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연면적 108.24㎡(약 32.75평) 규모의 2층 사무실에는 4개의 크고 작은 사무실과 다목적 로커, 카페 수준의 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췄다. 내부에는 시청각회의가 가능한 100인치 TV, 냉난방기‧무선인터넷‧복합기 등 최신 사무기기를 구비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리모델링에는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리모델링을 마친 별관에는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박종수),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 월드텍스연구회(학회장‧안창남),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
모집기간, 12~21일까지 6월17~8월5일까지 1일 4시간씩 교육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자료 개발, 강의, 실무평가과정,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이며, 120시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취업까지 돕는 ‘세무회계 사관학교’로 불린다. 지난해 1월 1기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4월1일 4기까지 1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의 뛰어난 실력에 세무사사무소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모집 기간은 12~21일까지다. 모집대상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 교육 수료 후 세무사사무소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6월17일부터 8월5일까지 평일 기준 하루 네 시간씩 매일 교육이 진행된다. 세무사사무소의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실무, 소득세, 결산, 엑셀, 복습과정 등 신입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이론과 실습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종
경실련, 대선 후보 조세·경제분야 공약 중간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한데 이어, 19일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세 후보의 전체 공약 평가 가운데 경제(조세)·부동산 등 공약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추려 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실질적인 부자 감세 기조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이 확인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조세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약을, 이준석 후보는 혁신성장 전략이 강조됐지만 재벌 중심 경제 개혁과제는 배제돼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의 경우 금산분리 강화, 출자구조 개혁, 기술탈취 방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 재벌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반도체 특별법, R&D 세액공제, MSCI 편입 등 대기업 중심 산업육성 공약은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세제 영역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혁, 법인세 정상화, 데이터세 신설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은 빠진 채, 실질적인 부자 감세 기조를
연대입후보 부회장, 김대건·한승일 세무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4대 회장 선거에 이재실 현 중부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함으로써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흥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 후보에 이재실 세무사, 연대입후보 부회장 후보에 김대건·한승일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 이재실 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 졸업 후 국세청에서 근무했으며, 안산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 안산지역세무사회장, 안산중앙로타리클럽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이사,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상임위원,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 세무법인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건 부회장 후보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졸업 후 국세청에서 29년간 근무했으며 중부지방국세동우회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중부지방회 위원장,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 더난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승일 부회장 후보는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이천지역세무사회 간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이천지역세무사회장, 세무사한승일사무소 대표세무사
종합적인 정책없이 표 의식한 대상별 주거정책만 제시 무주택 세입자 보호, 주거 취약계층 복지 등 정책 실종 참여연대는 13일 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발표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거·부동산 공약의 경우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세입자, 공급, 대출, 주거복지 등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확대를 제시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종합적인 주거정책 비전이 부족하고 지하실, 옥상,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청년·직장인·어르신 등 대상별 정책을 제시했으나, 수요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일례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은 계층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박태의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 ▷1970년생 ▷충남 태안 ▷공주사대부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5회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정책조정국 ▷APEC 준비기획단 파견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실 혁신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기획팀장·조정팀장 ▷KOTRA파견 ▷조세심판원 1·6·5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서울대학교·美 등 교육파견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실 2심판조사관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아산세무서장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1상임심관실 1심판조사관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現) -2025.5.19字-
차규근 의원, 집단소송법 제정안‧상법 일부개정안 각각 발의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0일 포괄적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괄적 집단소송제는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에 적용되며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과 입증 책임을 덜어 주고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행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 등 20여개 법률을 통해 이미 국내에 수용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상법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산발적으로 도입돼 있어 분야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과 요건 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런 구별 없이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법인 상법으로 도입한다. 차 의원은
□국장급 승진 1상임심판관 박태의(1심판조사관) -2025.5.19일자-
리더스인덱스 분석, 2022년 31개→올해 130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가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2022년부터 올해 4월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인 뒤,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이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이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개에서 2023년 38개, 2024년 79개, 2025년 130개로 증가했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전체 감액이 5조4천618억 원이었지만 2025년 11조4천416억 원으로 109.5% 증가했다. 감액의 목적은 2022년에는 전체 감액 금액 가운데 8천609억 원(13.6%)이 결손금 보전용이었고, 올해는 전체 중 1조6천
명시된 기준 없이 사례 중심 정성적 판단으로 추가 관세 부과 對美 자동차부품수출업체, 비특혜원산지 기준 주의해야 미국이 지난 3일부터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 중인 가운데, 원산지 여부에 따라 고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기에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적용 중으로, 품목별 관세·상호관세 등의 적용과정에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한·미 FTA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크포인트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HTS)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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