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탈세자 49명 세무조사 착수 해외 유령회사 세워 허위 양도계약 체결 후 1주택자 위장해 임대소득 탈루한 외국인도 덜미 국세청이 7일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을 비롯해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이 포함됐다. 7일 국세청이 밝힌 편법증여와 사업·임대소득 탈루 사례에 따르면,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 중인 외국인 A씨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 오피스 시설 임대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A씨는 이 중 해외법인 B사로부터 급여 수십억원을 지급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 제3조) A씨는 또한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했다. 국세청은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라며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 전문가”라며 “경제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이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찬진 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AI 기반 정밀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박차 춘천 기업혁신파크 연계 '헬스케어 네트워크' 완성 목표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억5천만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업으로서 PFV 설립 후 국토교통부 통합개발계획 신청과 승인을 거쳐 착공·부지 조성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도시조성비는 1조500억원, PFV 총자본금 규모는 약 1천5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AI기반 데이터 중심 정밀의료 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를 핵심 사업목표로 정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춘천 기업혁신파크와 연계되는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6·27 대출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취득한 외국인 14.3%↑…내국인 27.2%↓ 부동산 대출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의 국내 고가 부동산 취득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밝힌 가운데, 실제로 강남3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지난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6천244채(거래금액 7조9천730억원)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천808건(2조8천8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천402건(2조7천5억원), 인천 3천17건(8천79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전체 아파트 취득 비중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이 건수 기준으로는 61.8%, 금액기준으로 81%에 달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서울지역 취득 현황별로는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100일간 특별점검 품목·공급자 세탁 등 관세 428억원 회피 적발 이명구 관세청장 "앞으로도 모니터링 강화"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 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컬러강판은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대상이어서 품목번호를 허위 신고해 관세를 피하려는 수법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19개 업체(428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앞서 관세청은 미국 통상정책에 대응해 지난 4월부터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세관 2개팀, 부산세관 1개팀, 인천세관 1개팀 등 모두 4개팀 38명 규모의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왔다. 특히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매일유업이 2020년 평가 시작 이후 5년 연속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3곳은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13개 공급업자에 대해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은 매일유업에 돌아갔다.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3곳은 우수등급에, 오리온, 엘지생활건강 2곳은 양호등급에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공급가 인하 등 판촉행사비용 지원을 통한 대리점 매출확대 지원, 상생펀드 조성·대리점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남양유업은 공급가
서울 등 6개 지역서 진행…삼일 전문가, 실무 중심 강의 제공 삼일PwC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와 오는 9월 서울·인천·부산 등 6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재무·회계 실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방 상장기업의 재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일PwC 전문가들이 회계, 세무, 내부통제, 인공지능(AI)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제공한다. 이번 강의 주제는 △핵심 중점 감리사항 관련 회계처리 유의사항 △2025년 최신 주요 예판 및 개정세법 주요 사항 △상법개정, 내부회계 법제화 및 자금통제 공시 대응방안 △AI 및 디지털 전략과 대응 방안 △상법개정 대응을 통한 상장기업 실무 기업설명회(IR) 전략 등이다. 세미나는 부산(9월9일), 대구(9월10일), 대전(9월11일), 광주(9월15일), 인천(9월17일), 서울(9월19일) 순으로 진행되며, 인천과 대전 세미나는 지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서울을 제외한 권역에서는 강의 후 저녁식사, 질문과 답변(Q&A) 시간도 제공된다. 참가비(주차비 제외)는 무료다. 권역별 상세 일정 및 참가 신청 방법은 7일 한국거래소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이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기업을 찾아 수출경쟁력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고 세관장은 지난 13일 ㈜광진기계를 방문해 도어시스템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진기계는 국내외 완성차 업계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견 수출업체로, 미국·멕시코·브라질·폴란드 등에 공장과 연구소를 설립·운영 중이다. 2012년 3월부터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받았다. 업체는 간담회에서 "수출∙수입 검사비율 축소, 월별납부 허용, 신용 담보 제공 등 AEO 공인 혜택이 물류 신속성과 경영 안정성에 도움된다"며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자동차 부품 업계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 중 하나"라며 무역 이슈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 경영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온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본부세관은 품목분류 및 원산지 관련 상대국의 상이한 판단 기준으로 인한 해외통관 애로 해소 및 AEO 상호인정약정 등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
최근 4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카드 포인트가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포인트 소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2024년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포인트 소멸액은 3천160억원에 달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 232억5천400만원, 삼성카드 534억400만원, 현대카드 789억4천900만원, 국민카드 549억8천800만원, 롯데카드 168억9천800만원, 하나카드 510억1천900만원, 우리카드 374억3천600만원, BC카드 6억원이다. 다만 현대·롯데·BC카드는 미제공된 제휴 포인트 내역이 집계에서 제외돼 실제 소멸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이양수 의원실은 설명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08억원, 2022년 832억원, 2023년 803억원, 2024년 717억원으로 매년 평균 800억원 꼴이다. 올해도 8개 카드사의 상반기 사라진 포인트가 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 102억원, 하나카드 70억원, 국민카드 58억원, 삼성카드 47억원, 우리카드 40억원, 신한카드 29억원, 롯데카드 18억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 개최 "AI 감사 도입 가이드라인·윤리 프레임워크 마련돼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달 30일 ‘국내 회계감사 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1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600여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웨비나로 진행됐다. ‘AI혁신감사인증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감사·인증 분야의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포럼을 통해 회계업계의 AI 활용 경험과 전문지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한양대 나현종 교수와 정태진 교수가 ‘국내 회계감사 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AI 기술의 감사절차별 활용 현황 △AI 기술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전문 회계사 단체의 AI 기술 관련 활동 △국내 AI 기술 활용 현황 설문조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 제안에 대해 주요 논점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나현종 교수는 “AI 기술이 업무의 수임부터 감사 보고까지 감사업무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실증절차 단계에서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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