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마약정보센터 신설…우범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검사 컨테이너 화물 2단계 검사…수입화물 특별 마약검사팀 설치 등 인력·조직 확대 이어 감시체계 대폭 개편으로 사각지대 해소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 효율적 단속은 국경에서 선제적 차단" 해외여행객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우범항공편의 국내 착륙 즉시 일제검사가 확대된다.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체검사와 함께 여객터미널 기준 일 12회 실시했던 마약탐지견의 탐지활동이 16회로 늘어난다. 선원 등의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선원 하선시 세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마약 휴대 여부를 전수 검사하며, 마약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해 7초 이상 판독시간을 보장하는 X-Ray 집중 판독제가 시행된다. 마약 국제 합동단속 작전국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해, 한국행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출발국과 우리나라 국경에서 각각 합동 선별하고 정밀 개장검사하는 등 국제 합동단속 작전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모든 불법물품을 적발해야 하는 통관검사 시스템을 여행자·특송 등 반입 경로별 마약검사 전담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한편, 마
임광현 국세청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내년 집중적으로 할 계획" 국세청이 내년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 등 변칙적 부의 이전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세력 조사를 했다”며 “내년에는 상장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와 관련해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협의해 몇백억원 체납 세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필요하면 인력을 늘리든지 해서 해외로 빼돌리면 끝이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악의적 탈세, 부동산 탈세, 민생침해탈세 세무조사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재산압류 과정에서 집행을 안 하는 이유를 물으며 “국세청이 경매를
정성국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학원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고, 대학 재정 확충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총 사교육비는 약 29조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천 원에 달한다. 사교육 참여율은 80%이다. 우선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이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돈을 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무효’로 규정하고 학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에게 초과징수 금액의 반환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 현행 법은 사전에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받아도 강제로 반환을 명령할 수 없어 학부모가 개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성국 의원은 “불법으로 걷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학부모가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제도 미비”라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악의적 체납자 감치 진행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이 6천848명, 법인 4천161개 업체로 이들이 체납 중인 세금만 7조37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서도 악의적 체납자 6명에 대해서는 국세정보위원회의를 통해 감치 결정했으며, 조만간 해당 체납자들의 주소지·거소지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사례 및 감치결정 사례.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이를 양도한 후 관련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체납자 甲은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국외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상속세를 과소신고하고, 본인의 국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억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국내 부동산(00억원)을 압류해 공매의뢰했으며, 국외재산 보유 등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해 출국금지하고,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거주지 현장수색했으며,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올해 고액
지난 8일 역대회장 간담회에서 목소리 나와 세무사법 개정 등 구재이 회장 회무성과 높이 평가 공인회계사법 등 입법 대응에 함께 힘 모으기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역대 회장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을 비롯해 회무 보고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 내용과 주요 회무에 대해 설명하고 “고문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세무사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서 백운찬 고문은 “그동안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회무 혁신을 통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특히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이룬 것에 대해 전회원과 함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역대 회장들은 한목소리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축하와 함께 구재이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진 중인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및 지방자치법, 회계기본법 등 관련 입법 현안 대처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로의 공익재단 이사장 이양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공익재
종소세·부가세 체납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 대상 타 분야 인력 재배치로 총 200여명 체납 분야에 보강 지방청 기획분석팀 증원해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대응 국세청, 11일 향후 중점 추진과제 업무보고 국세청이 내년부터 체납관리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체납 분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국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체납관리단은 내년부터 3년간 총 2천명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해 전체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0조원)에 대해 실태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시행 초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체납 분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올해 하반기 수시 직제를 통해 증원된 인력에 더해 조직내 타 분야 인력을 재배치해 총 200여명을 체납업무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본청에 체납관리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방
임광현 국세청장,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서 징수공조 MOU 수백억 체납자의 인니 현지법인 파산절차 인지 후, 청산재산 분배 참여 현지 진출기업과 세정간담회도…인니 국세청장에 세정지원 당부 국세청이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파산 및 청산재산 분배 절차에 직접 참여 하는 등 글로벌 징수 협조 체계의 첫 사례가 추진 중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한·인도네시아 간의 징수공조 MOU가 체결되는 등 양 과세당국 간의 해외재산 은닉 행위에 맞선 본격적인 첫걸음이 시작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징수공조 MOU에 서명하는 한편, 국세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현지 재산 체납징수 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9월 SGATAR 회의 당시 진행된 양자회의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았으며, 협력을 위한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M
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풀필먼트·위탁판매시 잠정가격 신고 정정기간 90일로 확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역직구 수출 시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간소화된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외역직구 시 400만원까지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풀필먼트 및 위탁판매 수출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의 정정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프리미엄·고가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을 위해 간이 절차가 적용될 수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실질적 최고 한도까지 상향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객 주문이 접수된 순간부터 상품이 손에 닿기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풀필먼트의 확정가격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신고 금액과 수출대금 수령액 차이에 따른 외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풀필먼트 정정기간도 연장된다. 관세청은 풀필먼트·위탁판매 수출
관세청 업무보고…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통 비특혜원산지·관세율 품목번호 관리 집중지원 과세자료 비협조 기업 이행강제금 등 제재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물리적 한계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 관세청이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에 따른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직구통관을 위해 내년 10월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통하고, 직구물품 반품시 관세 등 환급금을 구매자가 플랫폼으로부터 우선 지급받은 후 플랫폼이 환급신청하는 ‘전자적 환급양도제도’가 마련된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구 간이통관 적용 및 면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고강도 패널티 부과 방안이 검토되며, 지난해 기준 750억원에 달하는 외환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관세 등 체납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가상자산을 악용한 관세 탈루와 상품거
오비맥주 임원진의 165억원 상당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오비맥주가 납세의무자임을 주장한 반면, 오비맥주 변호인 측은 해당 거래가 '할당관세제도(TRQ)에서 허용된 적법한 거래'였음을 강조하며 맞섰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비맥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및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프레젠테이션과 변호인단의 집중적인 반박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지며 향후 법정 공방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임원진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한-EU FTA 할당관세제도(TRQ)를 악용해 맥주 주원료인 맥아 할당량 초과분을 명의상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157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당량 초과분을 명의만 있는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30% 관세를 내야 함에도 0% 관세를 낸 것으로 회피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입 시 발생한 해상운임 일부를 축소 신고해 8억원 가량의 관세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5일 0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