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업권별로 1천만 원~5천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돼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5천만 원을 설정한 이후 2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모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카페 그런날' 2호점, 세무사회관 1층 입점…일 경험 기회 제공 구재이 회장 "위기 청년, 사회 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게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위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든든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에 나섰다. 지난 12일 세무사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이사장‧이정현)와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진로 체험, 일 경험 기회 제공, 실무역량 강화 등 청년 자립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세무사회관 1층에 일하는학교의 청년 일터 ‘카페 그런 날’ 2호점을 입점시켰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청년자립 지원 기관인 일하는학교는 학업 중단, 가족 해체, 경제적 위기 등으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진로탐색-자립’의 3단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 사업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길 찾기 학교’ ▷일상 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 ▷청년 자립 일터 ‘카페 그런 날’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일하는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 실무교육, 직무체험 등을 지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지원 위해 반도체·의약품 등 10단위 HSK 연계표 제공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예외 품목에 대한 한국식 품목번호(HSK) 연계표가 공개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관세 부과 예외 물품 1천43개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예외 품목은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해 총 1천43개(미국 기준)다. 다만, 발표된 물품들은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인 탓에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세청은 19일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한 연계표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등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관세청 연계표에 따르면, 상호관세 예외 품목들로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와 전자집적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지난 15일 한국철강협회와 철강산업의 통상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철강 및 관련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및 유럽연합의 철강 세이프가드 강화 등 더욱 강해지는 철강 분야의 보호무역 기조에 전략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국의 관세 절감,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대응 등 무역구제 조치 등에 대해 기초적인 컨설팅 및 자문을 제공하고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연과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명수 삼일PwC 글로벌통상솔루션센터장은 “삼일PwC는 한국 철강산업이 직면하게 된 관세 및 통상 관련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도 “이번 협약은 트럼프 관세 정책 및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리스크를 줄이고, 한국 철강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한층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대금리, 백화점 쿠폰 등 금융·비금융 혜택 동시 제공 만기원금 현대백화점 상품권 교환시 최대 4% 추가 제공 하나은행은 현대백화점과 함께 매월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더현대하나더 적금’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현대백화점은 지난 14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상품 우대금리, 백화점 쿠폰 등 금융과 비금융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콜라보 이벤트 시행에 뜻을 모았다. 하나은행과 현대백화점이 함께 준비한 ‘더현대하나더 적금’은 금리우대 쿠폰 등을 통해 최대 연 4.0%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금액은 매월 1천원 이상 100만원 이하, 계약 기간은 6개월이다. ‘더현대하나더 적금’에 가입하면 매월 적금 불입 여부에 따라 6회차에 걸쳐 △커피 쿠폰 △더현대 전시회 할인 △백화점 포인트 △백화점 식당가 할인쿠폰 등 현대백화점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비금융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6회차 적금 불입을 완료할 경우 현대백화점 상품권 교환시 사용 가능한 쿠폰이 제공되며, 쿠폰을 사용하면 만기 원금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교환할 때 4%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현대백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증가로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지방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은 25조7천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4조800억원보다 1조6천9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22.4%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 세입예산 115조1천억원 가운데 22.4%를 1분기에 걷었다는 의미다. 전년 동기 진도율(21.7%) 대비 0.7%p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모두 늘면서 증가를 견인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지방소비세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8조1천9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천500억원 증가했다. 다만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30.7%로 전년 동기(31.1%) 대비 0.4%p 감소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천300억원, 5천200억 더 걷혔다. 취득세 수입액은 6조6천800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26.7%를 기록했다.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3조7천90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18.4%를 나타냈다.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도 소폭 증가했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중국산 파우치에 국산 조달물품을 포장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시가 1억8천만원 상당 중국산 파우치 9만8천900개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물품을 담기 위해 중국산 파우치를 2021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8개월간 수입했다. 그러면서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세관은 “대부분 기업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석진 세관장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
□ 일 시 : 2025년 6월1일 오후 12시 □ 장 소 : 루이비스컨벤션 문정(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 □ 연락처 : 070-7600-2054(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경기 둔화 우려 점증’를 언급하며 부정적 경기 판단을 내놓았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통상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암울한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을 제약했다. 소비 회복도 지연되는 모양새다. 승용차 소매판매는 1.5% 증가했으나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5% 증가에 머물렀으며, 14분기로 보면 1.0% 감소했다. 수출 역시 미국의 관세인상에 따른 통상여건 악화가 발목을 잡았다. 일 평균 수출이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등 미국 관세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일평균 기준으로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의 수출은 1.9%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10.6% 감소했다. KDI는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매출액 10~30% 상향시 중견기업 18.7%가 중기 회귀 중견기업 진입시 규제 완화 등 성장 촉진형 정책 강화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범위 확대 방안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성장 의지를 잠식함으로써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을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44개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중견기업 범위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통해, “중소에서 대기업에 이르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진입시 규제 완화, 지원 확대 등 부담을 완화하는 '성장 촉진형'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실천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의 지원에 기대어 스스로 성장을 회피함으로써 재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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