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 2025년 8월14일 □ 빈 소 :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 연락처 : 070-7123-9888(무진관세법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걷어들인 지방세 수입이 55조6천억원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50조9천억원)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상반기 당초 예산 115조1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8.3%다. 전년 동기 진도율(46.0%) 대비 2.3%p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지방소득세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상반기까지 15조2천억원이 걷혔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도 74.0%로 전년 동기 대비 10.1%p 증가했다. 취득세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증가한 13조4천억원이 들어왔다.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 대비 3.2%p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13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억원 증가했다.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1.8%로 전년 동기 대비 2.0%p 감소했다. 이밖에 자동차세는 4억6천400만원으로 4천200만원 늘었다. 반면 등록면허세는 1억1천200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6천700만원으로 각각 1천만원, 600만원 감소했다. 행안부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의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돼 지방재정365(www.lo
□ 일 시 : 2025년 9월6일 오후 2시 □ 장 소 : 남서울교회 본당(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 연락처 : 032-721-8396(다해관세사무소)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 건의 정부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11곳,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기재부에 '2025년 세제개편안 의견' 제출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개편 등 5개 과제 건의 중견기업계가 올해 말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 개편 등 5개 과제를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따른 현지 투자 증가가 전망되면서 중견기업의 국내 투자 여력이 잠식될 우려가 크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13%의 투자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은 “AI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일몰되면 중견·중소기업의 담세 여력이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82원, 경유는 리터(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마약 밀반입 근절' 홍보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지난 12일 SSG 랜더스 vs 키움 히어로즈 경기가 열린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신한은행과 함께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밀반입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 마약 밀반입을 막고 마약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마약밀반입 근절 대국민 홍보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경기에 앞서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시구·시타하고, 세관 직원과 신한은행 임직원이 함께 ‘마약 밀수신고 번호 125’ 안내 퀴즈와 홍보 기념품 배부 이벤트를 진행하며 관람객들에게 마약 밀반입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안내했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세관의 밀반입 단속 강화는 물론, 국민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퇴치 활동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 마약근절에 국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소통을 이끌며 마약 밀반입 예방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2분기 무역통계 발표…수출기업 6만8천여곳 수출액 1천75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1천75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수입액은 1.7% 감소한 1천543억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출액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2.1%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크게 줄어 전체 수입액이 감소했다. 같은기간 수출기업 수는 6만8천582개로 2.5% 증가했으며, 수입기업 수는 15만5천779개로 1.9% 늘었다. 기업규모 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했으나, 수입액은 원자재·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으며,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자본재·소비재에 늘어 3.7% 증가하고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에서 늘어 4.3% 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소비재·원자재·자본재 등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에서 늘어 3.6% 증가했다. 산업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도소매업에서 줄었으나, 광제조업·기타 산업에서 증가했으며, 수입액의
발 인: 2025년 8월 16일(토) 빈 소: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101호 연락처: 062-367-8008(사무소)
□ 일 시 : 2025년 9월7일 오전 11시 □ 장 소 : 소품컨벤션웨딩 리온제나홀(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39 부천터미널 소품 7층) □ 연락처 : 070-4151-4020(송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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