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은행·보험 등 투자자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모험투자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회계기준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금감원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거쳐 회신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APEC SCCP 워크숍·전시회서 혁신 통관시스템 소개 APEC 회원국 상대로 스마트 물류·AI기반 위험관리기술 시현 '호평'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한국의 첨단 특송물류체계와 차세대 위험관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APEC 회원국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이커머스 워크숍 및 기술 전시회’에 참석해, 선진 물류체계와 위험관리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APEC 회원국의 세관 당국과 글로벌 물류기업, 국제기구 및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신속통관과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특송물류센터 기반의 스마트 물류체계를 소개하며, △동시구현 X-ray 판독 시스템 △자동 분류·BCR(Barcode Reading) 설비 △사전 데이터 교환 시스템 등을 통합한 혁신 통관 모델을 선보였다. 특히, ‘정부-비영리 민간 협력형 운영체계’라는 독창적 모델이 해외 관세당국과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한국관
□ 발 인 : 2025년 8월9일 8시 □ 빈 소 :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5호
국세청 직원 60여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에서 수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사회봉사단 소속 60여명은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섰다. 이번 자원봉사는 갑작스런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산청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작업 참여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60여명의 직원들은 현장 관계자의 지휘에 따라 비닐하우스 토사물 제거, 수해 잔해 철거, 각종 폐기물 처리 등 수해복구에 온 힘을 다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어려운 시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국세청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소의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을 비롯해 2023~2024년 집중호우·산불피해 지원 성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성금 등 매년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과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이트진로음료는 여름 제철 과채인 토마토 풍미를 담은 ‘진로토닉워터 토마토’를 출시했다. 제철 식재료를 적극 소비하고 공유하는 제철코어(Seasonal Core) 트렌드는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는 희소성과 함께 맛과 건강, 감성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여름 대표 제철 농산물인 토마토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와도 맞물려 ‘토마토코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열풍이다. 진로토닉워터 토마토는 신선한 토마토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에 진로토닉워터 특유의 청량함과 은은한 탄산이 어우러져 깔끔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SNS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토마토 소주 하이볼을 진로토닉워터 토마토 한 병이면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얼음과 함께 단독으로 마시면 시원한 토마토 에이드로도 즐길 수 있어 활용도도 높다. 제로 칼로리 제품으로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으며, 300ml로 휴대성도 뛰어나 여름철 캠핑이나 홈파티 등 장소 제약 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마시기 편리하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제철코어 트렌드에 따라 토마토를 감각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음료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대신 '양도차익 기준' 과세 합리적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 제고로 증세 효과…문 정부 실패는 반면교사 삼아야 경실련은 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대해 적시에 법인세율을 인상한 점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법인세 비과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이날 ‘2025년 세제개편안, 회복과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 기대’라는 논평에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서민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 언론에서 ‘증세’로 평가하고 있는 데 대해선, 지난 3년간 세수결손이 누적적으로 발생했다는 점과 이같은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잘못된 감세정책을 바로잡고 조세부담의 구조조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 가운데서는 3년간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감세에 따른 감소한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세율을 인상한 점은 적시에 적절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자산가들의 조세회피로
관세청, 상반기 5대 민생범죄 871건, 2조2천407억원 적발 관세청은 올 상반기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등 5대 민생범죄 총 871건, 2조2천407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마약류가 617건(70.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금액도 1조88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48.56%)에 달했다. 범죄수익 해외유출 등 109건(8천75억원), 자본시장교란행위 55건(2천70억원) 등 수출입 실적을 왜곡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이외에도 불법 식·의약품 71건(1천122억원),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19건(257억원), 총기 9건(14억원)이 포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가짜 정수기 필터부터 유해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총기류까지 다양한 물품이 불법적인 경로로 국내 반입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독일산 유명 정수기 필터의 중국산 모조품 163만점(163만가구 사용 물량)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원산지를 독일산으로 허위표시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해당 필터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성능시험 결과, 염소
김현정 의원 "소수주주 권익보호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소수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금융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관세청이 8월부터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실적 조작 △사익편취(페이퍼컴퍼니 통한 자금 편취·해외 은닉) △공공재정 편취(공공자금 부당 수령 목적 허위수출, 가격 조작)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허위 수출입 실적 조작 등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을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조치다. 12일 관세청이 공개한 유형별 주요 사례에 따르면, B사는 국내 위장업체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처로 위장하고 회전거래로 1천억원대의 허위매출을 조작했다. B사가 위장업체로 판매한 저가 의류를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고가로 수출하고 다시 B사가 고가로 수입하는 회전거래를 63회 반복하며 허위 매출 1천24억원을 꾸민 것. B사는 이렇게 꾸며낸 매출을 내세워 코스닥 부정 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분식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또한 분식된 회계자료를 악용해 마치 정상적인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것처럼 적극 홍보하며 증권사 및 개미투자자 6천여명으로부터 554억원 투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기존 국내 납품거래에 유령회사를 끼어넣어 개인 비자금을 만든 사주도 덜미를 잡혔다.
김영진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가상자산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세무서장이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이하 공매 등)을 진행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보유와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세무당국이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전통적 자산과 달리 거래구조가 특수하고 전문성을 요구해 세무당국이 직접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토록 하여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강준현·김우영·박지원·박홍배·서삼석·송재봉·이학영·임호선·허영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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