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일반 행정직군에서 6번째 기록…2년 연속 전체 평균 경쟁률 상회 2022년 34.6대 1→2023년 40.1대 1→2024년 44.1대 1→올해 64.2대 1 관세직 39.7대 1로 14번째…2023년부터 전체 평균 경쟁률보다 하회 국가세무직 7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2년 연속 전체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는 전체 행정직군 일반 경쟁률 순위에서 4계단 상승한 6번째를 기록했다. 반면 관세직 경쟁률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평균 경쟁률보다 낮았으며, 전체 행정직군 일반 경쟁률 순위에서도 전년과 동일한 14번째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2~16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인원 595명에 2만6천511명이 지원해 평균 44.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년 국가공무원 세무·관세직 7급 공채시험 경쟁률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접수인원(명) 경쟁률 전년도경쟁률 총 계 595 26,511 44.6
송무·세무조사·빅데이터·AI·전산개발 분야 26일 인사혁신처 TV서 온라인 채용설명회 국세청이 올해 송무 및 조사, 빅데이터·AI, 전산개발 등을 위해 5급 사무관 3명과 7급 6명 등 총 9명의 민간 경력자 채용에 나선다. 기재부 또한 국제협력 분야 민간 경력자 사무관 채용을 준비한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30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5·7급 일괄채용시험 온라인(인사처 TV, 유튜브 생중계) 채용설명회를 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속한 ‘ㄴ 조’는 1일차인 26일 오후 3시35분부터 5시20분까지 국방부·외교부·법무부 등과 함께 채용 예정 직위에 대한 설명에 나선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민경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여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올해 민경채는 부·처·청 및 위원회 등 3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40명·7급 117명 등 총 157명을
29일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 개최…‘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주제 선정 오문성 학회장·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 발제…변혜정 교수 등 지명토론 나서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조세정책세미나에선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이 없어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액배당은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생겨났으며, 다른 말로 비과세배당으로 불린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을 통해 배당하나,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지만, 감액배당은 비과세로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종합소득세 부담도 없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게 됨에 따라 주주 간 분배를 왜곡한다
다음달 11일부터 지방회별 전자투표 다음달 5일 후보자 합동토론회 예정 제34대 회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일정이 나왔다. 1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임원선거에서는 회장과 연대입후보 부회장 2명, 윤리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뽑는다. 오는 16~2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으며, 입후보자 등록은 오는 26~28일까지다. 입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6시30분 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기호 추첨을 실시한다. 임원선거 공탁금은 회장 3천만원, 부회장‧윤리위원장‧감사는 각 1천만원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임원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방회별 정기총회 당일 총회장에서 현장 전자투표를 실시하며, 현장 전자투표 1일 전에 사전 전자투표를 한다. 지방회별 현장 전자투표 일정은 ▶제주지역회 6월12일(목) 제주 교육박물관 ▶광주지방회 6월13일(금)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그랜드볼룸 ▶부산지방회 6월16일(월) 벡스코 컨벤션홀 ▶대전지방회 6월17일(화) 션사인호텔 그랜드볼룸 ▶인천지방회 6월18일(수)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 ▶대구지방회 6월19일(목) 호텔 인터불고 컨벤션홀 ▶중부지방회 6월20일(금) 수원 컨벤션센터 3층 컨
미‧지연 신고시 최대 30만원, 허위신고시 100만원 부과 마포구(구청장‧박강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포함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
평택세관, 가짜부품 이용해 조립…99.4% 상표권 위반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 상당수가 중국 현지에서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드러났다.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3월4일부터 약 한 달 가까이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천116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천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실시한 현장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2016년4월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확인됐다. 앞서 평택세관은 구형 아이폰에 대한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도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했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통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
부회장 후보에 이광영·봉삼종 세무사 내달 13일 정기총회서 무투표 당선 광주지방세무사회 제27대 회장 선거에 김성후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된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 후보에 김성후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성후 회장 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이광영·봉삼종 세무사를 함께 등록했다. 이광영 부회장 후보는 전남 순천고, 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광주세무서장, 광주청 조사2국장, 북광주세무서장 등을 역임 후 부이사관으로 퇴임, 현재 이광영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봉삼종 부회장 후보는 전주완산고, 세무대 2기로 졸업했으며 국세청 법인납세과, 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북전주세무서장 등을 역임 후 퇴임해 현재 세무법인 광화문(전주지점)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내달 13일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5층에서 제51회 정기총회와 함께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및 공연 등을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내달 18일 정기총회서 무투표 당선…부회장 후보, 주영진·송재원 세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무투표 당선된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차기 회장과 부회장 2명을 뽑는 임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 등록을 16일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병곤 회장 후보는 부회장 후보로 주영진·송재원 세무사를 함께 등록했다. 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및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김명진 인천지방회장과 손발을 맞춰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일해왔다. 주영진 부회장 후보는 현재 연수지역세무사회장, 송재원 부회장 후보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를 맡고 있다. 인천지방회는 다음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세 당장 30% 실행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주택 소유 상한제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정책공약 제1순위에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제시하는 등 대대적인 조세변혁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서 상속·증여와 자산투자로 발생하는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선 증세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자산을 보유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면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으로 상속·증여를 지목했으며, 특히 부동산이 상속될 경우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산 기반의 불평등이 심화되기에 상속·증여세 증세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으로는 현행 상속·증여세 5개 구간의 세율을 90% 추가 인상하고, 30억원 초과 구간 특별세율도 90%로 상향한 후 해당 재원을 활용해 청년이 20세가 되는 해에 모든 청년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 사회상속제 추진을 공약했다.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자산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가 본격화됐다. 올해 임원 선거에서는 회장과 부회장(연대입후보) 2명, 윤리위원장, 감사 2명을 선출한다. 16~2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으며, 입후보자 등록은 오는 26~28일까지다. 앞서 세무사회는 임원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별 정기총회 당일 총회장에서 현장 전자투표를, 현장 전자투표 1일 전에는 사전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사전 전자투표는 다음달 11일 제주지역회부터 진행되며, 개표는 다음달 3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이뤄진다. 다음달 5일에는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6일 정해욱 세무사가 윤리위원장 후보로 등록했다. 정해욱 세무사는 이날 한국세무사회관 5층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정 세무사는 하나된 세무사회를 만들겠다며 이번 윤리위원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정 세무사는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감사·이사·세무연수원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담당 상무이사·부회장 등 회무경력이 풍부하다. 현재 성북지역세무사회장, 한국청년세무사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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