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13대 회장에 김국호 (유)창업주류합동상사 대표가 당선됐다.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광주주류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협회 3층 회의실에서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2명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상대 입후보자가 회장 후보 자격에 미달돼 김국호 후보(단독후보)가 13대 신임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됐다고 9일 밝혔다. 광주주류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대 김덕호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 오다 지난 5일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명이 입후보해 지난 8일 서류심사를 거쳐 협회장을 선출했다. 김국호 신임 회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원사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주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타 지역 업체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전남·전북 지역 도매상들이 광주 시장을 침범하며 상도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주류 정상거래 확립을 위해 ▲무자료 거래 및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 관계당국 고발과 ▲협회 차원의 강
조세관련 6개 학회, 제20회 연합학술대회 성료 부가세율 인상하고 저소득층 현금지원 프로그램 구축 자산 불평등 근원인 부동산관련 세제 강화 필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배우자공제 전체 50% 허용도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조세 관련 6개 학회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제20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국내 주요 6개 조세 학술단체는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연합학술대회는 조세 관련 학계와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다”며 “오늘 논의된 제언들이 향후 한국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서보국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전병목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관세청, 관세조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재조사시 7일전 사전통지…사전통지 없는 조사시 '미사유 서면 교부' 관세조사요원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화…청렴협약 신설 관세조사 시작에 앞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기간이 종전 15일에서 20일 전으로 확대된다. 또한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 착수시 7일 이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토록 의무화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8일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해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조사요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절차 등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관세조사 착수 15일 전에 조사 대상과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했으나, 내년부터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해야 한다. 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기간은 7일 전이다. 특히,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하는 날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토록 했다. 관세조사요원과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구성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허위·과장광고로 탈세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 처벌 강화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세무대리인이나 세무플램폼에 대해 앞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합동 업무보고에서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 조력자를 엄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한 10개 채널 중 4개 채널이 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이 중 2개 채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며 자극적인 제목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세청 출신이 게스트로 출연한 게시물이 있는 2개 일반인 채널에서 과장 광고가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 출신이 아닌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하는 20개 채널 중 절반인 10개 채널에서도 과장광고 행위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납세자를 현혹해 탈세를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세무플램폼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최은석(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쌤1
정승영 창원대 교수,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서 발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개선가능성 불투명 증권거래세 환원, 2019년 수준까지 검토 필요 수익 1조 초과 금융·보험업 교육세 누진세율은 '횡재세화'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근로자에 혜택 가게 정책방향 전환 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맞춰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세율 구간을 나눠 상향조정한 후 배당시 법인소득 공제를 통해 투시과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서의 대주주 기준 논의 △증권거래세제 환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 관련 소득세제 개편과 △법인세율 환원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 교육세 초과누진세율 신설 ‘횡재세화’ 논란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개선 등 법인세제 쟁점사항을 중점 분석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무산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환원조
관세청·한국AEO 진흥협회, 'AEO 기업의 날' 행사 개최 대한항공 등 6개 기업 AEO제도 발전 유공기업 선정 SK하이닉스, AEO 활용성과 발표대회 대상 영예 2025년 AEO 기업의 날을 맞아 ㈜대한항공을 비롯한 6개 기업이 AEO 제도 발전 유공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AEO 기업지원 우수 세관직원으로 대구세관 조남희 등 관세청 직원 3명에게 관세청장 상장이,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SK하이닉스(주)가 대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1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사)한국AEO진흥협회와 공동으로 ‘2025 AEO 기업의 날’ 행사를 열고, AEO 기업들의 우수한 제도 활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개편 사항을 홍보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AEO 기업의 날 행사는 AEO제도 정착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AEO 기업의 공로를 기리고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첫 개최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관세청 모든 직원이 기업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자 총력을 다해 노력해 온 한 해였다”고 평가한 뒤,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수출국에서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AEO MR
김재웅 서울청장 "세무사 대상 종소세 신고 설문조사 예정"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임원들이 지난 2일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공정세정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축하를 전하고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800여 세무사는 납세자와 국가기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공정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청장은 “이종탁 회장을 비롯한 서울세무사회에서 세정 운영에 여러가지로 도움·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환담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최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세금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세무서와 각 지역세무사회가 원활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신고기간 외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길 희망한다”
국세청, 세법해석 변경으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적용 결정 산모·신생아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관련 서비스도 혜택 임광현 국세청장 "저출생 관련 세금부담 줄여 민생경제 도움" 앞으로는 바우처를 통해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엄마·아빠들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를 종전 정부 보조금은 물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되다는 해석을 변경했기 때문.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제도 목적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사회서비스에만 해당 바우처가 사용되도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지방자지단체 등으로부터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고, 바우처에 정해진 수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반면, 한국산후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대행수당 총인건비에서 제외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3.5%로 결정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도 준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3.0%) 대비 0.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 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전년 대비 0.5%포인트 확대 적용한다.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던 동일산업 평균 대비 저임금기관(산업평균 60% 이하)도 차등인상률(+0.5%포인트)을 적용받도록 개선해 인력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포인트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김영현(국제조세제도과장) -2025. 12. 8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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