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2026년 03월 27일(금) 빈 소: 광주 VIP장례타운 VVIP 201호 연락처: 070-7525-4282(사무소)
윤준석 변호사 이어 오혁 외국변호사, 이진욱·윤근희 공인회계사 합류 법무법인 세종은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광장 출신 오혁 외국변호사·이진욱 공인회계사, 조세심판원 사무관 출신 윤근희 공인회계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윤준석 전 부장판사 합류에 이은 이번 영입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국제조세 분야 및 전심 불복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글로벌 거래·투자 구조가 복잡해지고 각국의 조세 규제가 고도화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혁 외국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서퍽대학교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았으며,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에서 세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LL.M.) 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 D.C. 및 펜실베니아주 변호사 자격과 캘리포니아주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딜로이트 택스 LLP의 내셔널 본부인 워싱턴 사무소 등을 거치며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조세전략 수립과 복잡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미국 변호사협회 조세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에서 국제조세 전문 외국변호사로 근
26일 오후 2시 이어 27일 00시 추가 조사 예고 유류세 인하분 소비자 가격에 반영토록 정유사 협조 요청 국세청이 정부의 유류세율 추가 인하에 발맞춰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인하된 세율만큼 공급가격에 반영할 것을 각 정유사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6일 오후 2시경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 세율 추가 인하를 27일 00시부터 시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번 유류세율 추가 인하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7%(ℓ당 763원)에서 15%(ℓ당 698원)로, 경유는 10%(ℓ당 523원)에서 25%(ℓ당 436원)로 유류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ℓ당 인하 가격은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이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의 유류세율 인하 발표 즉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을 통해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발표 시점인 재고량 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유류세 인하 시행일인 27일 00시에 재고를 추가 조사하는 등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되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월(月) 중간에 유류세율이 변하는 만큼,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도 정비도 완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세무사회, 연간 사용료 결제한 세무사 대상으로 “플랫폼세무사회 유료 가입하면 갤럭시탭 S11 플러스, 50만원 상당 복합기, 30만원 상당 모니터를 드립니다. 동료 세무사에게 추천해 가입하면 치킨상품권을 쏩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4월 1일 플랫폼세무사회 정식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세무사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환경이 갖춰졌음을 다시 한번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플랫폼세무사회 최초 유료 가입 세무사를 대상으로 1년 치를 결제하면 3개월 추가 이용 혜택을 준다. 4월 1일부터 플랫폼세무사회 연간 사용료를 결제한 세무사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추가 이용 기간을 부여한다. 또 4월 한달간 연간 사용료를 결제하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결제 완료 순서에 따라 1번째 갤럭시탭 S11 플러스, 10번째 50만원 상당 복합기, 100번째 30만원 상당 모니터를 각각 증정한다. 연간 사용료를 결제한 전체 세무사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 치킨 기프티콘도 준다. 아울러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 ‘동료 세무사에게 플랫폼세무사회를 소개해 주세요’ 이벤트도 오
위조물품 검사 강화…위험정보 공유 확대 6월 홍콩 현지에서 설명회 개최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관세당국과의 위조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가 추진된다. 특히, 오는 6월 대한민국 주홍콩 총영사관과 협업해 홍콩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 설명회 개최를 추진한다. 홍콩은 글로벌 물류 허브이자 주요국 수출입 물품의 핵심 경유지인 만큼, 홍콩 관세청과의 공조는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6일 오전 10시(현지 시각)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MOU)’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 △위험정보 공유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속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가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내달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선택적 셧다운 제도는 2021년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따라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증명 기반 인증 등 규제 이행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내외 게임사들의 서비스 축소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웹게임 부문에서 한국 게임산업의 국제 경쟁력 상실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연령인증 체계(GDPR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게임산업 및 OTT 등 콘텐츠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화우 정호선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게임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이수경 변호
서일준 의원, 법인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지방세 세율을 현행보다 2%p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됐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와 지방세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 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면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지역 간 경제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세를 더 낮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최저10%~최고25%)보다 낮은 세율(최저8%~최고23%)을 적용하고, 그 외 기업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일반·심화·인증과정…48개 강의, 65시간 400명 선착순 모집 중 한국공인회계사회가 ‘KICPA ESG 아카데미’ 8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KICPA ESG 아카데미’는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관련 교육이 업무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는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1년 11월 개설된 ESG 교육 플랫폼이다. 이번 8기 과정은 일반과정-심화과정-인증과정(48개 강의, 65시간)으로 운영되며, 과정별로 이달 24일부터 6월까지 수강 신청을 받는다. 먼저 일반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소개 및 국내외 동향, 역사 및 발전, 지속가능성 관련 회계 및 세무, ESG 평가, 지속가능경영 이행과 보고·공시기준·가이드라인 등 필수적이고 기본적 내용을 다룬다. 이달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강의를 진행한다. 심화과정은 5월7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아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강의가 진행되며, 일반과정의 내용을 심화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증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기준 및 실무사례 등을 교육하며 6월 11일부터 수강 신청 접수 후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강의가 이뤄진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취임사서 지속가능한 적극행정·국가전략 결합 강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생태계·모두성장 제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공식 취임하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할 국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등 구조적 복합위기를 언급하며, 최우선과제로 국가 미래비전 수립, 지속 가능한 적극행정, 국가전략과 재정운용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위기의 시대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의 존재이유를 정의했다. 그는 “대전환의 시기, 눈앞의 작은 파도에만 매몰돼 거대한 해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3대 핵심과제로 △미래 비전의 물길 확보 △지속가능한 적극행정 기틀 확립 △국가전략과 재정 운용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네덜란드의 ‘델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수면 아래 구조적 위기의 징후까지 포착하는 정교한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으로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가 지난달 마무리된 가운데, 한 기업에 국세청 고위직 출신 3명이 사외이사로 선임돼 눈길을 끈다. ㈜휴스틸은 지난달 31일 당진공장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가결했다고 DART에 공시했다. 휴스틸은 지난 1967년 창립한 종합 강관전문기업으로 신안그룹 계열사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올해 주총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3명이 선임됐는데, 지방국세청장 등 모두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이다. 현재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최현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세무법인 석성 부회장인 최철웅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납세지원국장이 그들이다. 최철웅 사외이사는 이번에 신규 선임, 한재연·최현민 사외이사는 재선임됐으며, 임기는 모두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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