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중국해관, 지재권 보호 위해 실무협의 국장급 격상 합의

 

 

한·중 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양 관세당국 간의 실무회의가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된다.

 

특히, 중국 국경에서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적발 결과가 한국에 제공돼, 중국산 위조물품에 대한 조기 식별 및 단속 실효성이 크게 제고된다.

 

관세청은 3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 일환으로, MOU의 세부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양 관세당국은 MOU를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하고,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중국은 또한 MOU 체결 이후 한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해 중국 국경에서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이 제공한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보류 등 조치를 통해 위조물품 단속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K-브랜드 보호 실효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경을 넘어 위조물품이 유통되는 초국가 범죄”라고 지목한 뒤, “해외에서 위조물품 유통실태를 파악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은 국가의 세관들과 세관 간 양자협력 등을 확대하고, K-브랜드 대상 간담회 및 민관협의체 발족으로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국내 기업 보호에 매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