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개선방안 

임승룡·정범식 세무사, 발표와 토론

한국재정정책학회는 5일 중앙대 310관에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3개 세션에서 11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 연금보험 재정과 메르츠 정부의 연금 개혁-독일 연금제도의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발표 김상철 한세대, 토론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세입의 비기대 충격이 세출에 미치는 영향(발표 이종하 조선대, 토론 순병민 충남대) ▶Elderly Labor, Youth Employment, and Pension-Growth Dynamics in Korea(발표 Tuhin G. M. Al Mamun 한남대, 토론 전계형 한국교원대)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확산구조와 수용성 분석:뉴스빅데이터 기반 접근(발표 김원성 한국외국어대, 토론 김동근 산업연구원)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의 발표 주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적정성 분석(발표 한재명 한신대, 토론 옥동석 인천대)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세 부담증가가 주택매매시장에 미치는 효과(발표 조무상 조선대·임상수 조선대, 토론 전승훈 대구대) ▶주택보유세와 조세전가(발표 박정환 국회예산정책처·조무상 조선대, 토론 임상수조선대) ▶벤처기업 정책 효과성 분석: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중심으로(발표 김은지 연세대·김용덕 고양시정연구원·나태준 연세대, 토론 우한성 산업입지연구소)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성과와 개선방향(발표 박경 라인 세무회계, 토론 신수호 이촌회계법인) ▶오피스텔 용도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발표 임승룡 세무사, 토론 정범식 세무사) ▶광역시 보통교부세 배분액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발표 박병희 순천대·김봉진 광주연구원, 토론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