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이 미비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의원은 “국민들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홍보되면 관심이 지대할텐데, 국선대리인 수는 전체 237명 중 대구청의 경우 15명(지방청 2명, 세무서 13명)으로 너무 적지 않은가”라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대리인 선임여부에 따라 비선임일 경우 인용율이 낮아지고, 금액이 소액일수록 인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실적 또한 전체 합계 124건 가운데 대구청이 6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며 개선안을 촉구했다. 특히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무보수로 운영돼 일각에서는 자질문제나, 지식기부 차원의 소극적 활동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선변호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박명재 의원은 “홍보부족으로 영세 납세자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게 문제”라며 “제도의 장기적 활성화를 위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구
금년 9월말 현재 227조 6천억의 재정이 집행돼 76%의 집행실적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9월까지 재정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은 “세계경제가 유럽과 신흥국 불안으로 하방위험이 상존하며, 우리나라도 내수부진, 저물가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가운데 대외리스크, 투자부진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3/4분기까지 집행실적은 76.0%(227조 6천억원)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상시적으로 재정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집행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컴퓨터 등 세무사사무소 사무기기의 공동구매를 통해 세무사계의 운영비 절감에 나서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2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사무소의 전산환경 개선과 운영비 절감을 위해 컴퓨터 및 전동인증기 등의 공동구매를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공급업체는 삼성전자의 PC, 모니터, 노트북, 프리터, LED TV로 제품배송은 결제일로부터 10일이후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한국컴퓨터재생센터에서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형PC등을 무상으로 수거해 안정하게 폐기하거나, 사회취약계층에 재활용품으로 기증하는 서비스도 실시된다.
한국세무사회가 컴퓨터 등 세무사사무소 사무기기의 공동구매를 통해 세무사계의 운영비 절감에 나서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2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사무소의 전산환경 개선과 운영비 절감을 위해 컴퓨터 및 전동인증기 등의 공동구매를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공급업체는 삼성전자의 PC, 모니터, 노트북, 프리터, LED TV로 제품배송은 결제일로부터 10일이후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한국컴퓨터재생센터에서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형PC등을 무상으로 수거해 안정하게 폐기하거나, 사회취약계층에 재활용품으로 기증하는 서비스도 실시된다.
◇…내년 초 국세청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선세무서 직원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인 ‘부가·소득세과 통합’을 두고 우려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이 속출. 국세청은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송무조직 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 외부개방, 일선세무서 부가·소득세과 통합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진행 중. 현재까지 알려진 국세청의 조직개편안 중 부가·소득세과 통합과 관련해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업무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표가 있기까지 ‘지켜보자’는 입장과, 업무폭주로 분명히 기피부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면서도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 한 일선 관리자는 “부가세과와 소득세과가 합쳐지면 업무효율적인 면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제도나)처음 시행되고 정착되기까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라고 신중한 입장. 반면, 다른 관리자는 “만약 (부가·소득세과 통합을)한다고 한다면 업무가 많아 상당히 힘들 것”이라며 “직원들 사이에서 업무가 너무 폭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 (관리자 입장에서)염려된다”고 귀띔. 또다른 관리자도 “직원들이 업무과다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해당 과에)근무하는 직원들은
2010년부터 금년 6월 까지 비상장 주식으로 받은 물납세금 4,087억 원 중 1,21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증여세 등을 현금이 아닌 물납으로 거둬들인 주식 등을 수탁 받아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장주식 22개 종목 3,491억 원, 비상장주식 168개 종목 6,816억 원 등 총 195개 종목 1조 34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비상장 주식의 경우 726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공매 처분 과정에서 유찰이 잦아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며 “2010년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비상장 주식으로 받은 세금 4,087억 원 중 매각 후 국고로 환수한 세금은 2,872억원, 물납가의 70.3%에 불과해 1,215억 원 세금을 날린 셈” 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도 세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내재가치로 평가액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주식처럼 시장거래가격(시가)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최근 5년간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
여야는 23일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팀(TF) 첫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해경·소방청 폐지 문제를 논의한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정용기·이이재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박남춘·유대운·박민수 의원이 협상에 나선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해경·소방청 폐지 문제를 놓고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당정을 열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기로 확정했다. 해경의 수사권을 모두 육경(陸警)인 경찰청에 이전하되, 초동수사 대응권은 해경의 안전 기능을 흡수하는 국민안전처에 남겨둔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를 해체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신 해경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는 국민안전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3년간 7만6천여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지자체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자료 등을 짜깁기해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 목적과 어긋난 관광을 했다는 데 있다. 23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연도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7만6천965명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2012년 2만9천870명, 작년 3만6천536명, 올해 7월 말 현재 1만559명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원 5명은 지난 4월 프랑스·이탈리아로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를 다녀왔다. 선진국에 대한 연수를 통해 글로벌 문화 습득 및 자기개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연수결과보고서는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했고, 9박10일 간 베르사유 궁전, 로마 콜로세움 등을 거친 관광일정이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시도별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보면 작년 제주도가 정원대비 여행자 비율이 26.9%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가 19.1%, 경상북도 18.5%, 충청북도 17.6%를 차지했다. 조원진 의원은 “
지방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여신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사진)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을 통해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여신이 증가세임을 지적하며 지방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역별 여신금액 및 비중(집행실적 기준)(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8 합계 비율주) 합계 비율주) 합계 비율주) 합계 비율주) 수도권 243,973 44.9 270,199 51.4 283,200 50.9 203,624 56.1 지 방 299,651 55.1 255,952 48.6 272,944 49.1 159,630 43.9 국내총계 543,624 100.0 526,152 100.0 556,145 100.0 363,254 100.0 주) 국내총계 대비 각지역별 비율.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여신 비중은 2011년 44.9%에서 올해 8월 현재 56.1%로 증가한 반면, 지방기업에 대한 여신은 55.1%에서 43.9%로 감소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은 평균 67%를 기록했고, 사업규모가 큰 플랜트를 제외하고도 55%에 달했다. 이에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정례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FTA 정책자문단’을 발족했다. [사진1] 관세청은 22일(수) 서울세관에서 FTA 정책자문단 1차 회의를 열고, ‘FTA 교역 70% 시대에 대비한 FTA 관세행정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FTA 제도 선진화 △ 전략적 원산지검증 △기업의 FTA활용 극대화 △FTA활용 인프라·네트워크 확충 △효율적 FTA 이행체계 확충 등 5개 전략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민간전문가들로부터 청취했다. FTA정책자문단에는 FTA 및 관세분야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하며, FTA 관세행정 발전방안 및 유럽·미주·아시아 등 48개국과의 FTA 이행 과정에서 원산지검증 등과 같은 다양한 쟁점에 대해 관세청에 깊이 있는 조언을 전달하게 된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우리나라의 FTA 발효 10년이 되는 해로서, FTA 행정의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한 뒤 “FTA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중 FTA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7만6천여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지자체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자료 등을 짜깁기해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 목적과 어긋난 관광을 했다는 데 있다. 23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연도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7만6천965명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2012년 2만9천870명, 작년 3만6천536명, 올해 7월 말 현재 1만559명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원 5명은 지난 4월 프랑스·이탈리아로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를 다녀왔다. 선진국에 대한 연수를 통해 글로벌 문화 습득 및 자기개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연수결과보고서는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했고, 9박10일 간 베르사유 궁전, 로마 콜로세움 등을 거친 관광일정이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시도별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보면 작년 제주도가 정원대비 여행자 비율이 26.9%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가 19.1%, 경상북도 18.5%, 충청북도 17.6%를 차지했다. 조원진 의원은 “
2007년부터 3년간 기업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면서 5억원을 넘게 벌어들인 전 지방국세청장이 기업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강남세무서에게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이모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30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살아온 이 전 광주청장은 2004년 퇴직한 후 대형 로펌의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했다. 로펌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6여억원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동시에 기업 자문료 명목으로 5억4천여만원을 벌었다. 강남세무서는 기업자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4천3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 전 광주청장은 종소세 부과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전 광주청장은 로펌에 소속돼 있는 만큼 사업을 벌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광주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광주청장이 로펌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고, 그 수도 3년간 9개로 수가 적지 않다며 영리 목적으로 반복성을 가지고 자문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본 세무서의 처
-욕- 욕도 잘하면 약 내가 살던 아파트 같은 동 옆집에 유치원 다니는 사내애를 데리고 사는 편부모(single parent), 우리말로 쉽게 하자면 미혼모가 살고 있었다. 맥스웰대학의 정치학과 학부과정을 다니는 금발의 전형적인미국 아가씨 모습이라, 햇빛만 나면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일광욕을 즐기곤 하길래, 오다 가다 마주치며 서로 눈인사로 쉬이 알게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집사람이 통통 부어 있어 왜그러냐고 물은즉, 우리집 큰애하고 그 집 아들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걸 이유로 그 미혼모가 집사람한테 와서 따지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문화 차이에 기인한 오해로 빚어졌던 것 같은데. 집사람이 화가 난 이유는 영어가 짧아 그걸 제대로 납득을 못시키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는 점이었다. 하도 툴툴 그러길래 안 되겠다 싶어 그 미혼모를 찾아가 사정을 제대로 납득시키고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해서 그럭저럭 넘어가긴 했다. 하지만 애들 일이란게 원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라 그 이후에도 계속 애들 간에 토닥토닥 문제거리가 생겼었다. 일이 그리 되다 보니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어
서울 금천구 옛 대한전선 부지 일부가 1000병상 이상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금천구청이 요청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안은 2006년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변화된 주변여건을 반영, 대규모 부지 관리방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용도, 용적률,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서남권 관문지역으로 금천구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발한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보와 획지계획을 변경하는 등 관리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조정했다. 또 대규모 공장이적지인 옛 대한전선 부지내에 1000병상 이상 종합의료시설(부지 면적 2만㎡ 이내)이 유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지정용도를 지정했다. 금천구가 열악한 서남권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종합병원 유치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시흥대로 시흥사거리 주변은 토지이용의 제약사항으로 작용하던 획지계획을 해제 및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대한전선 부지 개발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칠레 3대 와이너리로 손꼽히는 산타리타(Santa Rita)의 프리미엄 와인 ‘산타리타 B1(Santa Rita B1)’을 국내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산타리타 B1’은 까버네 소비뇽의 산지로 유명한 칠레 마이포 밸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와인으로, 마이포 밸리는 칠레의 주요 와인 생산지이자 전세계적으로 뛰어난 까버네 소비뇽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산타리타 B1’은 마이포 밸리의 단일 포도밭에서 엄선한 까버네 소비뇽을 14개월 동안 프렌치 오크통에서 숙성해 3년의 병입 숙성 기간을 거친 후 출시한다. 특히 ‘산타리타 B1’에 사용되는 포도를 생산하는 포도밭은 마이포밸리 내에서도 평지에 위치해 있어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고 안데스 산맥에서 양분을 공급받아 뛰어난 집중도와 균형감, 부드러운 타닌, 긴 여운을 지닌 와인을 생산하기로 유명하다. ‘산타리타 B1’은 ‘산타리타 메달야 레알 까버네 소비뇽’을 세계 100대 와인으로 선정되게 한 장본인인 산타리타의 수석 와인 메이커인 안드레아스 이야바카(Andres Ilabaca)가 직접 만들고, 산타리타의 클라로(Claro) 대표가 직접 레이블 디자인에 참여했다. ‘산타리타 B1’은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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