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분야의 예산절감을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국제확술대회가 개최된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기재부, IMF,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오는 30~31일 양일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과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공공투자관리강화 방안 모색’ 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KDI는 한정된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건한 공공투자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학술대회를 통해 공공투자관리와 재정정책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 개혁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다양한 공공투자관리 제고 방안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토대로 한국 공공투자관리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9년 공공투자관리제도 통합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 운용함으로써 공공투자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왔으며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공공투자관리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13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약 118조원,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약 2
정부가 지난 5년간 공무원연금 부담금 미납액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미납액은 2009년과 비교해 540배나 폭증했고, 이에 따른 이자도 같은 기간 360배나 늘었다. 23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사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무원연금 정부부담금 미납액이 1천98억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기금은 공무원 급여에서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매칭하는 기관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한해 4차례 납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기관 부담금 미납액은 2009년 2곳의 지자체에서 1억7천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 29억원, 2011년 48억원, 2012년 97억원으로 증가하다 작년 922억원을 미납했다. 2009년과 비교해 약 540배나 늘어난 것이다. 미납액은 2011년분까지 모두 완납됐고, 2012년과 작년도 미납의 경우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모두 완납한 상태다. 작년 미납액이 폭증한 것은 처음으로 안행부가 659억3천만원을 미납한 게 컸다. 안행부는 국회와 대통령 비서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53개 국가기관의 부담금을 대신 납
안행부의 지방세제개편안에 따라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감면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기업들의 지역투자와 지역이전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제 개편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남으로써 투자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단지 조성기업과 입주기업들에게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를 감면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정부 개정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는 25%만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이에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3일,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감면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기업들의 지역투자와 지역이전이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감면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안행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안행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은 물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시행자는 지방세를 내야 해서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1증축하는 기업들도 토지 및 건물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어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단지
새누리당 내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팀이 23일 공식 출범했다. 공무원연금개혁TF 위원장은 이한구 의원이, 간사는 나성린 의원이 맡았다. 강석훈, 김현숙, 이철우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무원들과 국민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우선 서둘러야 할 것은 그 동안 준비해왔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짓는 것이고, 국민들과 전문가들, 공무원들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야당과도 협의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긴 하다만 이건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양해를 해줘야 하고, 국민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지지를 해줘야 실천이 가능하다"며 "소통이 잘 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국가 장래를 위해,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TF에) 들어왔다"며 "그렇지만 앞으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이해를 최대한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R&D(연구개발)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최근 4년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으로 수십 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23일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3년) 국토진흥원이 지원한 연구비를 유용하고 횡령한 R&D연구기관은 24개였고, 유용·횡령된 연구비만 총 26억3000만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비 유용이 5건(9억4000만원), 횡령 4건(5억1000만원), 그 외 대학 교수들이 조교나 학생들이 받은 연구과제 수행비를 개인용도로 쓰다 적발된 사례 13건(11억7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집행된 연구비는 시급히 환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연구기관 4곳은 법정관리 및 폐업되어 현재까지 6억원은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김태원 의원은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연구과제와 연구기관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선제적 조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실시한 R&D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
◇…국세청이 24일 종합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인사시즌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우선 24일 국감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서기관 승진인사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무관 승진인사에 이어 이번 서기관 승진에서도 ‘승진잔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국세청은 올 상반기 31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보다는 승진인원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 또한 국세청은 서기관 승진인사가 마무리되면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인사도 단행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12월 세종시 이전 등을 감안해 조금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지난해에는 11월26일자로 1천96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던 터. 이와 함께 국세청은 매년 2월 단행하던 사무관 및 6급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직제개편 시점에 맞춰 1월초 사무관부터 순차적으로 단행을 검토 중이라는 전문.
정부가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11조8천억원 감축한다. 안전행정부는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인 공기업이다. 작년 말 총 394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3조9천억원으로 부채비율 73.8%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26개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51조4천억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구조조정 ▲토지 및 주택 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 등의 자구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1조8천억원의 부채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을 경영평가·지방공사채 사전승인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진행 상황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정상화는 과도한 부채를 감축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
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창립 47주년을 맞아 22일 대구은행 본점 지하강당에서 시니어고객을 위한 ‘2014 DGB 행복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복콘서트는 대구은행이 고객의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인생 동반자를 목표로 런칭한 브랜드 ‘DGB행복파트너’가 추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고객 300여명이 참석해 은퇴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재테크, 건강 정보를 비롯해 미니콘서트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강의 진행과 별도로 가을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색소폰 음악회, 별도 부스를 설치해 진행한 뇌건강 진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박인규 은행장은 “은퇴고객을 위한 금융사의 역할은 자산관리는 물론 종합 라이프관리 전반으로 넓혀지고 있다”며 “전문 금융 관리 이외에도 행복콘서트와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해 지역 대표금융회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북어채를 국내 수입하면서 고의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등 관세를 포탈해 온 중국인 수입업자가 세관에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10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K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관에 검거된 중국인 K씨는 지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중국에서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친동생과 공모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 수개를 개설한 뒤, 동 사업자를 통해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회에 걸쳐 약 10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북어채는 고율(2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국산 북어채보다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격을 저가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공항 입국장에서 서울세관 조사반들에게 검거된 K씨는 관세포탈 혐의로 지명수배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범인 동생이 중국에 도피하고 있어 세관조사 시 관세포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제주도 관광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에 검거된 이후에도 K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동생이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별도 송금한 수입물품 차액대금 내역을 세관 조사관들이
파주세관(세관장·김영문)은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환급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관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주세관은 수출하고도 관세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간이환급 대상업체 가운데, 예상환급액 10만원 이상인 53개 업체를 선정해 관세환급 제도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파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관세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원재료 가격상승 및 경기불황 지속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고양시 중소 수출업체들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 관세환급금 찾아주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파주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paju)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사택보조금의 무상대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청량음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판매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다수의 영업지점을 설치하여 지점장 등(이하 이 사건 지점장이라고 한다)을 파견하면서, 원고의 사택보조금 지급규정에 따라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 무연고지에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택보조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택보조금의 지급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시에 업무 관련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이 사건 사택보조금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으로 판단하였으나 인정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어 인정이자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조세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엄격해석의 원칙 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
“현장에 답이 있다.”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무역환경이 열악한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1일(화) 세 번째 현장방문(상주 함창농공단지)에 나섰다. 현장방문에 앞서 상주시청을 찾은 구미세관장은, 이정백 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환담을 나눈 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상주 함창농공단지 내에 소재한 천연감미료 수출회사인 (주)대평(대표이사 김경재) 등 입주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혁파해 나가겠다”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세무서가 전남 강진지서 신청사 개청을 통해 '균공애민'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사진1] 해남세무서(서장. 김종환) 강진지서는 23일 오전 강진군 강진읍(남성리 108-2)에서 강진지서 신축청사의 준공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다. 강진지서는 강진을 비롯해 장흥지역 납세자에게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됐으며, 4,542㎡의 부지에 지상 2층의 연면적 898㎡ 규모로 올해 1월에 착공했다. 신청사는 1층 주 출입구에 설치된 일반인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민원안내 방송시설 등을 설치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배치됐으며, 민원봉사실과 전자신고센터를 마련해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사진2] 또 차량이용 민원인을 위해 최대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청사 주변에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구내식당과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청사 신축에 기여한 해남세무서 이호 조사관이 표창을, 건립에 도움을 준 왕우 건설회사 관계자 등 2명이 감사장을 받았다. 준공식 1부 행사로는 청사준공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김종환 해남서장의 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이 (사)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제19대 국회 상반기 '입법 분야'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사)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이하 바사정)에서 주관한 '제19대 국회 상반기 의정활동 우수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평가를 통해 모범적인 정치인을 발굴해 우수 정치인상을 수여함으로써 한국정치를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000년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5차례에 걸쳐 우수 정치인을 선정해 온 바사정의 역대 수상자로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김문수(한), 정몽준(한), 오세훈(한), 박지원(민), 임채정(민), 정동영(민), 정세균(민) 의원 등이 있다. 제19대 국회 상반기 입법 분야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된 정희수 위원장은 국회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연금을 개혁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국회 선진화 및 국회의원 특권 개혁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층간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화재 발생시 체계적인 초기대응 구축을 가능케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이 (사)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제19대 국회 상반기 '입법 분야'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사)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이하 바사정)에서 주관한 '제19대 국회 상반기 의정활동 우수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평가를 통해 모범적인 정치인을 발굴해 우수 정치인상을 수여함으로써 한국정치를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000년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5차례에 걸쳐 우수 정치인을 선정해 온 바사정의 역대 수상자로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김문수(한), 정몽준(한), 오세훈(한), 박지원(민), 임채정(민), 정동영(민), 정세균(민) 의원 등이 있다. 제19대 국회 상반기 입법 분야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된 정희수 위원장은 국회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연금을 개혁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국회 선진화 및 국회의원 특권 개혁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층간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화재 발생시 체계적인 초기대응 구축을 가능케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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