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지방소비세, 물납세액은 국세청이 징수하지만 소관세수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청 세입부족액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문제가 24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감에서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8일 치러진 국세청 국감에서와 마찬가지로근로장려금과 지방소비세, 물납세액을 국세청 소관세수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사진2] 강 의원은 “09년 EITC 도입 이전에는 국민실제 납부세금과 소득세 통계세금이 일치했지만, 제도도입후 실제징수액에서 근로장려금을 뺀 부분이 국세통계 징수액으로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0년부터 부가세징수액의 5%를 지자체에 이전함으로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세수통계에서 누락되고 있고, 물납으로 세금을 확보하면 세금으로 잡혀야 하는데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다”며 통계상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과 자녀장려세제 도입으로 세수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부터 11%로 부가세수의 지자체 이전비율이 높아지면서 국세청의 실제 세수확보액에 비해 세수부족액이 심화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가 나빠 세수실적이 나쁠수도 있다”고 언급한뒤,
세무사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자격부여를 골자로 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4일 공포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4대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기 위해 ‘4대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이 된 4대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세무사회원들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11월중 ‘4대보험사무대행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의결했다. 이에 세무사 회원들은 4대보험사무대행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궁금증과 업무 절차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고, 국민연금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세무사가 4대보험신고를 모두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됐다”며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4대보험사무를 원활히 대행할 수 있도록 ‘4대보험사무대행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회원들의 4대보험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역확대와 업무편의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세무사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자격부여를 골자로 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4일 공포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4대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기 위해 ‘4대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이 된 4대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세무사회원들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11월중 ‘4대보험사무대행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의결했다. 이에 세무사 회원들은 4대보험사무대행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궁금증과 업무 절차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고, 국민연금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세무사가 4대보험신고를 모두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됐다”며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4대보험사무를 원활히 대행할 수 있도록 ‘4대보험사무대행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회원들의 4대보험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역확대와 업무편의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영주세무서(서장 김광수)는 지난 20일 예천초등학교를 찾아 4 ~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생 세금교실을 열었다. [사진1] 이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직접 세금과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는 등 어렵게 느꼈던 세금에 대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세금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선진 시민이 가져야 할 납세의 의무와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복기부(GIVE)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세관은 24일 아름다운 가게 첨단점에서 그동안 수집한 물품을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고, 일일 판매원으로 나서는 뜻 깊은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기부체험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각인하고, 생활속의 청렴을 실천하는 등 공직내부에 자생적 사회공헌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세관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의류, 도서 등 생활용품 1,000여점을 전달했다.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얻어진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등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사진2] 김재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더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으로 채권단이 경영권 지분을 보유 중인 금호산업이 다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품에 되돌아갈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 채권단은 이날 서울 신문로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에서 채권기관 회의를 열고 채권단 보유지분 매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과 재무적 투자자 등 50여개 채권기관 실무책임자가 참석했다. 채권기관 실무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채권단이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주식을 공동매각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분매각이 종료되면 워크아웃도 동시에 조기졸업 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채권기관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감자와 출자전환으로 금호산업 지분 57.5%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채권기관 보유 지분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측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박 회장 측이 금호산업 지분을 다시 인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워크아웃 종료 시한을 연장한 것은 박 회장 측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워크아웃 종료 이후 박 회장은 지분을 시장에서 공개 매수해야 하므로 인수 부담이 커진다. 애초 금호산업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원장 송동섭)이 중국 청도대학교를 방문해 양국간 교류협정을 맺었다. 24일 단국대 경영대학원에 따르면 2006년 자매결연을 맺은 청도대와 학생교류 및 교수들의 학술교류, 청도대 국제학원생에게 석박사과정 입학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국대 경영대학원생들의 해외(청도)연수 시 청도대는 교육장소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외연수 수료증도 수여키로 합의했다. 또한 송동섭 원장은 중국 칭따오리조트에서 열린 산동성회계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해 청도를 중심으로 한 산동성소재 석사출신 대학교수들의 단국대 박사과정 입학기회 부여와 교수간 상호학술교류 초청 등을 합의하는 등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송동섭 원장은 “양 대학의 교수 및 학생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이를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서 해외 학생비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면세점 시장과 관련해 재벌면세점의 무분별한 면적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육성책이 전세계 4위 롯데면세점, 8위 신라면세점을 해외로 진출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어 규제가 오히려 훌륭한 정책유도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시장은 이제 기존 재벌면세점의 무분별한 면적확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2]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경기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대기업 제한 없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침이 확정됐는데, 이는 불과 1년여 전에 발표한 '면세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현재 서울 6개, 부산 2개의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여행사에 제공해 지방에 관광온 외국인 관광객까지 버스로 서울로 실어 나르는 등 일명 '싹쓸이 영업'으로 지방면세점이 고사 직전에 있다고 밝혔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롯데와 신라가 80%를 양분하고 있는데, 최근 롯데 소공동점과 부산점은 추가 확장, 잠실점은 4천평 확장을 앞두고 있다. 또한 면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범위가 축소될 경우 병원들의 경영난 악화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23일 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들의 작년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955억원으로 지방세 감면 축소를 강행할 경우 감면축소율이 약 82%, 7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현행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던 지방세 감면항목을 취득세·재산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입법추진상 지방세특례제도의 취지 반영 부족 ▲타 분야와의 형평성 결여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간 상반된 정책 추진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폐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의료 질 저하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부재에 따른 잘못된 정책 추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지금까지 병원에 대한 세제특례 부여는 병원의 공공성, 사회적 기여도, 경영상황 등을 반영했던 것”이라며 “병원에 대한 감면을 축소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개정안의 병원에 대한 감면율 감소(-84%)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사후검증을 통해 추징한 세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 추징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24일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통한 추징세액이 최근 4년간 2조 7천억원임을 지목하며, 세무조사 대신 사후검증을 통해 세금을 보전하는 등 영세·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최근 4년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목 등에서 31만 3천311건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두 2조 7천61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후검증은 일반적 세무조사와는 달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를 검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대한 POS 기준 과세통보가 사후검증의 한 사례로 지목된다. 국세청은 그간 ‘국민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유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한다고 밝혀왔으며, 실제 개인 사업자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1년 7천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가업승계 원활화 ▲투자교류 및 인적·기술교류 확대 등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일본중소기업단체중앙회가 도쿄에서 개최하는 제66회 일본중소기업단체전국대회에 김기문 회장 등 한국중소기업대표단을 파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2] 일본의 중소기업단체전국대회는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중소기업 행사로 올해 66회째다. 작년 김기문 회장은 외국인 최초로 특별연사로 초청된 바 있다. 올해 또 특별연사로 초청받은 김기문 회장은 연설문을 통해 “한일간 소원해진 양국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경제주체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신뢰확보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중소기업 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협동조합과 개별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좋은 성공모델을 만들어 이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일본중소기업단체중앙회는 올해 5월 도쿄에서 ‘한일 중소기업정책포럼’을 발족해 정책공유와 협력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내년 1∼2월 서울에서 제2회 한일중소기업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국세청 고위직 출신의 출마여부를 놓고 세정가와 세무사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 출마여부에 따라 선거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임기가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출마설에 대해 “더이상 선거출마는 없다”고 정 회장은 공언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출마후보자에 대한 하마평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는 지난해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이창규 세무사(前 서울지방세무사회장)와 당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이창규 세무사에게 후보를 양보한 한헌춘 세무사(前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이와함께 지난해 선거전에 뛰어든 손윤 세무사(역삼지역세무사회장)와 유재선 세무사(세무법인 부강 대표)의 출마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며, 일각에서는 지난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선한 임채룡 세무사(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장)도 주위로부터 출마권유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전망. 한편, 세정가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Y세무사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는 23일 세정
관세청이 지난 20일 역대 최대 사무관승진(내정)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승진자들의 임용출신 분석결과 세무대학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번 승진인사에서 관세직<일반48명,특별12명> 60명, 공업·방송통신·해양수산직 6명 등 총 66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이처럼 역대 최대승진 잔치를 열었음에도 일선세관은 다소 미묘한(?) 분위기로, 무엇보다 승진자 대다수가 세무대학 출신들로 분석되는 등 7·9급 공채출신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것 아니냐?는 푸념도 터져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관세직승진자 60명 가운데 세무대학 출신은 48명, 7급-2명·9급공채-6명 등으로 세무대학 출신이 전체 승진자의 87%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관련, 세무대학 출신이 근무중인 국세청 또한 올 해 사상 최대의 승진인사에서 세무직승진자 220명 중 147명이 세무대학 출신으로, 전체 승진자 가운데 약 67%를 점유하고 있다. 관세청과 국세청 양대 세수기관 모두 세무대학 출신이 활약하는 상황은 비슷하나, 올해 사무관 승진시 국세청에선 2/3를 점유하는 반면, 관세청에선 90% 가량을 휩쓸고 있다. 특히, 올들어 사무관승진인사에서 관세청내 세무대학
국세청이 지난해 각종 신고포상금으로 41억8천50만원(3011건)을 지급하는 등 국민들의 탈세제보 및 세무관련 신고가 국세행정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포상금제도는 ▶탈세제보포상금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부조리신고포상금 등 8가지다. 탈세제보포상금은 지난해 197건의 탈세제보에 대해 34억2천400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 중 지급금액이 가장 많다. 이 포상금은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20억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차명계좌신고포상금은 지난해 217건에 대해 1억850만원을 지급했다.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로,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5건에 대해 4천8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체납자에 대한 은닉재
내년 4월 18일에 9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이 진행된다. 7급 공채는 내년 8월 29일, 외교관후보자와 5급 공채는 내년 2월 7일 치러진다. 안전행정부는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일정’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행부는 시험일정은 문제출제 및 답안지 채점, 시험장 확보, 다른 시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2015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 시험일정 1차 2차 3차 5급 공채 행정직 1.6(화)~1.9(금) 2.7(토) 6.30(화)~7.4(토) 10.30(금)~10.31(토) 기술직 8.4(화)~8.8(토) 11.28(토) 외교관후보자 1.6(화)~1.9(금) 2.7(토) 5.14(목)～5.15(금) 9.18(금)～9.19(토) 7급 공채 6.1(월)~6.5(금) 8.29(토) 11.12(목)~11.14(토) 9급 공채 2.2(월)~2.6(금) 4.18(토) 7.21(화)~7.25(토) 9급 공채 필기시험은 내년 4월 18일에 실시되고,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29일 실시될 예정이다. 5급 공채 1차 시험과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 시험은 합숙출제(15일 내외), 정답공개․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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