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2월 한국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공동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동소송은 피해자들의 비용 부담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두 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돼 불법대출 광고 등에 악용되고 있고 대포폰·대포통장·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소송에는 씨티은행·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23일까지 관련서류와 증빙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식은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대기업집단인 금호의 대주주이자 금호석화, 금호피앤비의 지배주주인 박 회장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아들에게 107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며 "또 주식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호석화에 31억9800만원 상당의 어음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회장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도록 한 만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대기업이 국가경제 및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과 그 책임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박 회장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대여금과 약속어음금 등이 모두 변제되고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박 회
차기 한국 씨티은행장이 내주 결정된다. 24일 한국 씨티은행에 따르면 하영구 씨티은행장의 후임 을 추천하는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가 오는 27일 열린다. 이날 행추위는 은행장 후보를 추천한 뒤 곧바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은행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현재 차기 행장으로 떠오르는 유력한 후보는 박진회 기업금융그룹장(수석부행장)과 조엘 코른라이히 소비자비즈니스 총책임자 등이다. KB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도전하기 위해 자진 사퇴한 하 행장은 후임이 선정되면 인수인계 작업을 한 뒤 행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14교구 범어사 서현 스님은 지난 20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투쟁 3일째인 22일 밤 12시 범어사 수불 스님과의 대화가 결정돼 단식투쟁을 중단했다. [사진2] 서현 스님이 지난 17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범어사 적폐척결 및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특별조사위원회 기구구성을 촉구한데 이어 19일 오전 또 다시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토지매각공고, 범어사소유 부동산 입금내역,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범어사 소유부동산 매매대금 입금내역에 따르면 1997~2003년 8,270평에 130억 5천47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현 스님은 범어사의 역대 절 땅 매각행위, 문화재 및 유물 유실과 반출의혹 등 부정ㆍ불법ㆍ탈법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만 된다면 다시 제대로 된 불교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게 서현 스님의 주장이다. 스님은 “절 땅을 팔아먹는 자체가 문제다. 이는 주지선거 때 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고 종합토지세 32억도 돈이 없어 매각했다고 하지만 정말로 돈이 없어 땅을 팔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서현 스님은 수불 스님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말고 주지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청에 대한 종합국감을 실시했다. 국감 전 환하게 웃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와 김낙회 관세청장. 국감개시 전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환수 국세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정희수 위원장과 인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과 박영선 의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4개 청에 대한 종합국감을 개시하는 정희수 위원장. 질의를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답변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청에 대한 종합국감을 실시했다.
담배값 인상방침에 따라 수출용 면세담배의 국내 불법판매 위험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국·관세청이 담배불법유통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24일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담배판매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국·관세청 등 세정기관의 강화된 의지를 주문했다. 이에앞서 관세청(인천세관)과 검찰 등은 지난 8월 25일 합동수사 결과 면세담배를 수출할 것처럼 신고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35명의 밀수 사범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이들이 밀수·국내 유통한 담배는 모두 2천933만3천500갑으로 시가 664억 원 규모에 달하며, 현재 인천지법에 기소되어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밝힌 기소혐의에 따르면, 이들은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받아 일반담배나 수출용 담배로 용도 변경하여 유통했으며, 특히 일반담배로 위조된 면세담배(속칭 ‘짱구담배’)는 동네마트에까지 유통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담배의 출고가가 통상 9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취득한 불법이익은 약 379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담배불법판매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관세청이 수출용면세담배의 국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최재성·홍종학 의원실에서 최근 각각 발표·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과 소득을 분석·비교한 결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년 동안 3억893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39억6009만원, 43억4932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기간 소득 1분위(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각각 1493만원과 1498만원으로 5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가구의 자산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9%에서 2012년 11%로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1.1%에서 0.9%로 하락했다. 더불어 상위 1%는 근로소득에서 6% 남짓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거액 자산과 투자를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4.8%와 72.1%에 달했다. 상위 1%의 전체소득점유율은 1998년 6.58%에서 2010년 11.76%, 2012년 12.23%로 높아졌다. 참여연대는 "소득과 자산 모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
기획재정부 주도로 국세청과 한국은행과 협조해 ‘지하경제의 정의, 규모, 대응책’ 등 종합적인 대책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를 비롯 국세청 등 4개외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2]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언제까지 외국학자의 지하경제 추정통계에만 의존할 것인가”라고 언급 한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작부터 무리한 목표 설정과 과도한 징세행정으로 각종 불만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으로 보면, 추징금액 대비 징수 실적은 평년 실적과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양적 개선만 있고, 징수의 질적 개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5년간 5조3천억원의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목표에 대해서도 “애초 시작부터 무리하게 잡혀 있었다”며 “이로인해 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도한 세무조사,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손쉽게 실적 올릴 수 있는 관세조사 및 통관단속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
국내 전체근로소득자 가운데 약 80%가 100만원 이하 세금을 납부 하는 가운데, 전체 33%의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적발인원과 추징세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후검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소득귀속연도 2008~2012년)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소득공제 전반에 대한 과다공제 등을 사후검증한 결과, 2013년 22만4천명을 적발해 1천11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70만2천명에게 3천48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기부금 부당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5년간 11만4천명, 629억원을 추징했다.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 적발자 수와 추징세액은 2008년 귀속분의 경우 6만2천명 301억원에서 2012년 귀속분은 22만4천명에 1천115억원으로, 적발자 수로는 3.6배, 추징세액으로는 3.7배 각각 증가했다. 박 의원은 “적발된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기준금리 인하가 기업투자로 연결됐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한은 본관에서 열린 대기업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에도 투자가 생각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리를 낮출 때 가계부채 증가 등 여러가지 고민을 했지만 성장의 모멘텀 불씨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 모멘텀 회복세가 화두인데 성장 주체는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어 "기록적으로 전례없는 금리 완화 상황이지만 생각만큼 투자는 완화되지 않았다"며 "이 자리에서 투자 동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기업 CEO 간담회에는 김신 삼성물산 사장·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방한홍 한화케미칼 사장·이상운 효성 부회장·이영훈 포스코 부사장·이웅범 LG이노텍 사장·지창운 대한항공 사장 등이 참석했다.
-퀘백에서 느낀 일- 외국인을 장님으로 만드는 한국 캐나다(Canada)의 퀘벡(Quebec)은 불란서풍이 강하게 남아있는 동부쪽 도시로서 1995년 10월 캐나다로부터 분리독립안이 불과 1% 차이로 부결된 역사가 있는 곳이다. 나는 분리독립안이 투표에 붙인 시기를 전후하여 2년의 간격을 두고 두 번을 방문해 보았다. 궤벡시의 구 퀘벡은 옛날 중세 유럽풍의 건물과 좁은 골목, 그리고 모자이크식 포장과 세인트 로렌스(Saint Lawrence)강을 굽어 내려보는 사토프롱트낙이라는 고색창연한 건축물 등 북미대륙에서 미국 뉴올리안즈(New Orleans) 의 프랜치 쿼터 (French quarter)와 함께 프랑스풍을 느껴볼 수 있는 유일의 곳이다. 몬트리올(Montreal)까지는 영어만 알아도 여행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는데 점차 퀘벡 근처에 갈수록 도로 표지판에 영어와 함께 불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저녁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집사람이 불문학을 전공했던 관계로 연습 삼아 웨이트리스(waitress) 에게 불어로 몇 마디 물었더니만 무지하게 좋아한다. 어디서 왔느냐길래 한국이라 했더니, 글쎄 지가 한국을 뭘 안다고 고개를 꺼떡꺼떡거린다. 웬 노리끼리하게 생
군산세무서(서장. 최대열)는 22일 서내 소회의실에서 '2014년 제2차 세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2차회의에서 최대열 서장은 중소상공인 세정지원방안과 최고경영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절세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 지역경제현안과 세무행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성실납세와 세무행정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달했다. 최대열 서장은 "앞으로도 세정협의회를 통해 세정현안에 대한 홍보 및 지역여론 수렴 등 납세자와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2] 한편 이번 2차회의에는 한창범 세정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를 열고 아이티센 등 5개사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이티센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체로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다. 지난해(2013년 4월~2014년 3월) 매출액 1124억2400만원, 순이익 20억6300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자본금은 16억3100만원이며, 강진모씨(37.2%) 외 11인이 6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80억~97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상장주선인은 IBK투자증권이다. 디티앤씨는 과학기술 서비스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202억3600만원, 순이익 45억1900만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에스케이씨코오롱피아이, 대창스틸, 에이디테크놀로지 등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은 지난 21일 100% 자회사인 ㈜더존에스엔에스와 계열회사인 ㈜뉴턴스를 합병한다고 공시했다. 또 계열회사와의 합병을 위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합병 시 자기주식을 활용할 경우 현금 유출에 대한 부담을 더는 동시에 신주 발행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합병 대가로 활용되는 자기주식은 전량이 더존IT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더존다스로 이전돼 지속 보유하는 것이어서, 주식이 시장에 풀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가치 하락은 없을 전망이다. 이처럼 회사는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더욱 안정화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성장 역량 역시 확보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자회사와 계열회사가 담당해 온 모바일, 그룹웨어, 보안, 포렌식 등 미래 사업분야를 단순 판매만 하던 것에서, 판매와 소유권을 동시에 확보해 수익구조를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상의 구조조정도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분산되어 있던 자원을 통합시키고 중복된 조직 및 투자를 배제함으로써 경영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더존 회사 관계자는 “이번 합병을 통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56.1원)보다 3.9원 오른 1060.0원에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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