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담뱃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나성린(새누리당)의원이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증세 논란이 있는데 차제에 담뱃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한데 대해 "종량세와 종가세를 병행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모형이다"고 밝혔다. 그는 종가세 전환과 관련해 "소득 역진성을 고려해야 하고 저가 담배의 판매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종량세로 그대로 두고 개별소비세 부분만 종가세로 해서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대전제는 지하경제 양성화이며 지하경제의 5%만 활성화해도 세수가 10조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는 오제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는 당초 목표대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제민주화도 계획에 따라 차분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국감 내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해외자원개발 투자 실패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자 "해외자원개발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사업단은 연간 최소 3억원에서 최대 70억원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지난 6월 대학특성화사업에 총 108개 대학, 324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단은 향후 5년간 2년과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마냥 기쁨을 만끽할 만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대학특성화사업 지원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대학들이 2년후 사업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사업연장 재평가를 대비해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선정된 324개 사업단의 90% 이상은 특성화 사업에 맞춘 인재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성화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교육의 내실화, 교육의 질적 제고 방안 모색, 사업 참여 학생의 성취도 관리를 통해 전문인재로 역량이 증진되는 과정을 정량화하는 것이 사업연장 재평가를 대비하는 주요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이미 앞서나가는 국내 대학들은 교육의 질적 제고와 학생의 수업 집중도, 참여도 증대를 통한 학생 역량 증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대학과 사업단의 관심이 집중된다. 일례로 양방향 강의지원 시스템인 'U클래스 시스템(U-Class System)'은 중대형 강의실에서 학생 위치확인, 배석정보 확인이 가능한 전
내년 1분기부터 금융 소비자가 한 장소에서 은행과 증권 관련 가입과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는 다른 업권 점포간 상담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물리적으로는 벽, 칸막이, 개별 출입문 등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다. 하지만 복합점포의 공동사무실에서는 은행·증권 등 직원이 고객이 가입한 기존 금융상품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내 개정완료를 목표로 관련 제도개선를 추진 중이다. 업계 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 1분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사 입점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은행 점포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를 통해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설계사가 보장내역·보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세청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체납금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후 실제적인 추징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음해 또다시 재공개 명단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사진2]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24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중 절반이상이 체납을 해결하지 않아 다음해 공개대상자로 재집계 됐다고 지적했다. 2010년의 경우 전체 대상자 15명중 신규는 단 한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4명이 재공개대상에 해당됐다. 또한, 2011년에도 전체 29명 중 14명, 2012년에는 81명 중 41명이 수납을 하지 않아 재공개 대상자로 산정됐다. 지난해 역시 공개된 78명의 대상자 중 신규는 16명에 불과했다. 관세청의 명단공개 사전안내와 고지에도 불구하고, 무려 62명이 1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셈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3년도 전체 명단공개 체납금액 1,596억 원의 80%를 넘는 1,304억 원에 달한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여린 기재부 국감을 통해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보다는 채권회수에 급급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조정 강도가 더 높은 법정관리의 경우 ‘기존경영자관리인 유지제도(DIP)’를 통해 경영권이 유지되지만 자율협약에서는 경영권 보장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오히려 부실을 키워 법정관리로 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사진2]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관련 제도보완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 기업의 사업구조나 조직 기능 개편을 통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으로 부실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채권단이 경영 정상화보다는 채권 회수를 우선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율협약의 경우 채권단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실사 자산가치 평가나 감자비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등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여 경영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즉 자
대구상공회의소는 기업 비즈니스 현장에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오는 29일 오후 2시 대구상의 4층 중회의실에서 ‘2014년도 하반기 스마트폰 비즈니스 활용 교육’을 갖는다. 교육내용은 ▷스마트폰 이해하기 (스마트폰의 필요성) ▷스마트폰 활용하기(비즈니스 활용 App) 등이며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지역 기업 임직원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www.dcci.or.kr)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내려 받아 28일까지 팩스(053-222-3100) 또는 E-메일l (a4@dcci.or.kr)로 보내면 된다.
충북중소기업청(청장 이정화)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올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일부 서비스업도 신청가능)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순수내수기업,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자, 휴ㆍ폐업 중인 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 3.0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 코트라, 중진공, 무역보험공사 및 각종 시중은행 등 23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2년간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자금 및 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참여시 우대 등 86개 항목에서 우대지원 받는다. 수출유망기업지정과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나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43-230-5371~4)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사와 변리사자격 취득시 일부 시험면제가 되는 관련공직자들이 앞으로 재임시 비리 등의 이유로 파면·해임될 경우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국세경력자에 대해서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반면, 관세사법과 변리사법에서는 징계처분에 따라 공직에서 파면·해임된 자에게도 시험일부 면제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이 24일 열린 가운데,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전문자격사 취득과정에서 비리 공직자에 대한 시험일부 면제혜택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무사법을 제외한 타 전문자격사법에선 파면·해임된 자에게도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체 전문자격사법에서도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도 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구(舊)세무사법 등의 적용을 받아 일정경력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자들이 파면 또는 해임,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아무 제한 없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력공무원에게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의 입법취지는 명백한 만큼, 입법취지에 벗어난 공무원들에
서울지방국세청이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집중적인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종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올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3만2천명이며 이 가운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중 탈루혐의가 큰 3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가주택 임대소득자 중 탈루혐의가 큰 6명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3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탈루혐의가 큰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계속하고 있어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종학 의원은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포기하고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의지를 보이는 만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가 고액 주택임대소득은 방치하면서 무리한 세무조사 강화나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국세공무원 전체 징계 618건 가운데 39%인 241건이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였으며, 금품수수 등으로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 84%가 외부적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세청이 비위직원 징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세공무원의 세무비리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2014년 6월까지 전체 징계 618건 중 241건(39%)가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였으며, 특히, 면직, 해임, 파면 등 공직추방 처분자의 91%(75명 중 68명)가 금품수수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징계에서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비율은 2009년 24%에서 2014년 상반기 56%로 증가했으며, 공직추방 징계의 대다수는 금품수수로 인한 것이었다. 그는 국세청 공직추방의 대부분은 자체 징계가 아닌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한 것이어서 비리감찰 뿐만 아니라 비리직원 징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전체 공직추방 처분 중 84%(75명 중 63명)가 외부적발에 의한 징계처분이었으며, 공직추방 중 금품수수 건의 경우 87%(68명 중 59명)가 외부적발에 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 이날 기재위원들은 지난번 기관 국정감사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상같은 감사를 진행. 다음은 종합 국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쏟아진 말! 말! ◇…*"공무원 해보셨으니 알잖아요. 정유공장 인수하는 것이 처음있는 일인데, 지경부장관이 그것도 모릅니까?"(김관영 의원,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골든타임이 흘러갔나? 아직 흘러가지 않았나? 골든타임의 데드라인은 언제인가?"(박명재 의원, 경제정책 집행과 관련한 질의를 하며) *"(MB정부 때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실패 문제가)국가적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는데 당시 지경부장관으로서 아무런 책임도 못 느끼나? (경제부총리인데)만약 경제가 엉망이 되면 또 아무런 책임을 못 느끼실거죠?"(홍종학 의원, 석유공사의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유리한건 기억하고 불리한건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부총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때에 따라)입장을 바꾼다는 것이다."(박영선 의원, MB정부의 자원개발문제에 대한 최 부총리의 입장을 비판하며) *"국민연금의 동창이
1조원대의 부실투자 지적을 받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의 인수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 논란이 일고 있는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의 인수와 관련해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실상 허가를 받았다”고 답했다. [사진2] 반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강영원 전 사장의 증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폈다. 이날 국감에서 박범계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강영원 전 사장의 증언을 토대로, 최경환 장관의 개입설과 책임문제를 거론했다.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은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법에 정유공사를 인수하는 근거가 없어, 지식경제부에 의견을 구했다. 석유공사 법적근거가 미약하니 상위감독부서인 지경부 장관의 법적근거에 달하는 승인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자, 최경환 부총리는 “주무부처와 산하 공기업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선이다. 특별한 판단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 장관이 관여하는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김관영 의원(새정
새누리당은 24일 정부가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너무 늦게 요청했다며 정부의 '늑장보고'를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정부가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우리 당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코고는 것은 자기만 모르고 남은 다 알고, 이명(耳鳴)은 자기 혼자 알고 남은 아무도 모른다. 정부는 이명증이 있는 것 같다"며 "한·호주 FTA 경우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거의 없어서 국회에서 후속절차하는 시간이 아주 촉박하다. 이제 와서 '빨리 해주세요' 하는 이런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 처리가 굉장히 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국회에 와있는 줄 지난주에 처음 알았다. 그것도 관련 공무원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쪽에서 (들었다)"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고 일갈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급한건지 급하지 않은건지 모르겠고, 도대체 장과님들은 뭐하고 있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에 접어든 가운데 새누리당은 24일 국감 일정이 끝남과 동시에 예산심사에 돌입, 반드시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12월2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이것이 올해 원내대표단의 철저한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선집화법 첫 시행연도가 올해다. 한 번이라도 양보하고 나면 헌정사상 국회선진화법은 완전히 식물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처리 못하면 12월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정부 예산안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 국감이 27일 종료되면 28~29일 양일간 반드시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각 상임위 간사와 수석전문위원은 국감이 끝나면 예산안 상정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27일 국감이 끝나면 28일 즉시 예산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야당에서 주장해온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 때문에 안 될 텐데 안되는대로 전체 회의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안전문제와 더딘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10월 넷째 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45%로 지난주와 비교해 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긍정평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46%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한달 전 북미 순방 이후 지난 주까지 4주 연속 하락했지만 이번주 들어 다시 상승해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1%포인트로 줄었다. 부정평가(459명)의 이유를 물은 결과 '소통 미흡'이란 응답이 18%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 정책' 11%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9% ▲'세월호 수습 미흡' 9% ▲'리더십 부족' 7%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부정평가 이유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지적이 5주 연속 증가해 더딘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 대책 미흡을 꼽은 응답은 지난주 1%에서 이번주 5%로 늘어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성수대교 붕괴 20주기, 세월호 국정감사 등을 통해 다시금 사회 안전 문제에 쏠린 관심과 불안감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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