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의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2.0%포인트까지 낮췄는데도 많은 은행의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다. 많은 사람들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의 대출금리도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에대해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뱅크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지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즉, 기준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떨어진 기준금리만큼 올린다면 금리는 변동되지 않는 것이다. 은행별로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를 해본 결과 실제로 이같은 방식으로 일부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가산금리를 올려 금리를 유지시켰다. 그 중에는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려 오히려 대출금리가 상승한 은행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던 김정남씨(43).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라는 뉴스를 보고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리에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고 한다. 김
앞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세명기장, 임야세명기장 등 토지에 부과된 세금 납부내역 문서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토지관련 기록물은 당시 토지위치, 납세내용, 토지 소유권자 등이 담겨있다. 조상 땅 찾기 등 개인 재산권 확인 및 증빙 등을 위해 기록물을 찾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노력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록원은 정부3.0 취지에 맞춰 일제강점기에 생산한 토지 관련 공개기록물 원문이미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 후 며칠 뒤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이용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지적원도(경기권) 도면 194만2천928건 및 일반문서 16종 14만2천399건 등 총 17종 208만건이다. 일반문서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세명기장, 임야세명기장, 국유·보안림, 공유수면, 토지개량, 수리조합 등이다. 지세명기장은 2만6천571건, 임야세명기장은 1만1천578건이 서비스된다. 납세관리인 주소, 이름, 납세의무자 주소, 이름 또는
KT는 백령도를 비롯해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 5도에 '위성 LTE'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위성 LTE는 기존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돼있지 않더라도 KT가 보유하고 있는 무궁화 5호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한 서비스다. 위성안테나로 송수신된 신호를 LTE로 변환하고, 이를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에 연결해 반경 수십미터 내에서 LTE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재난재해로 인해 무선기지국이 소실되더라도 위성 LTE가 설치된 곳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이나 LTE 무전기로 외부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된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5개 섬 중 규모가 가장 큰 백령도에는 재난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LTE 기반 음성·영상 무전기도 보급한다. KT는 지난 10월 KT파워텔이 세계 최초로 상용 출시한 재난 전용 LTE 무전통신 단말기 '라져 1(RADGER 1)'을 백령도 내 28개 주민대피소에 각 1대씩 비치하기로 했다. 또한 백령면사무소와 옹진군청간 LTE 영상 무전기를 시범 운영한다. 대피소간 긴급통화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피소마다 일일이 전화를 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
법무부가 추진중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민참여재판시 피고인의 최후진술 후에 검사가 재의견을 진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검사의 관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 내에서는 이 개정안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데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검사 등의 재의견진술'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 조항대로라면 재판장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후진술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의 재의견진술이 끝난 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다시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안 제46조제1항을 통해 변론이 종결된 후에 실시되는 재판장의 설명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외에 검사의 주장요지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심원단의 경우 대체로 법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물납제도의 취지에 맞지않고 법인·소득세는 물납이용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세목에 대한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5일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의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납세의무자는 거액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 처분상의 어려움과 급매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납부 및 금전납부의 원칙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심 의원은 “종부세는 특정 자산을 보유하는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로 일시·우발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채무가 아닌 매년 일정시점에 일정액의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법인·소득세의 경우는 물납제도의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고 실적이 거의 없는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법인·소득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심 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상속·증여세법개정안’의 경우 물납제도는 일단 유지하되, 상속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선 개입' 운영위 소집 불발 시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할 방침인 것과 관련 "운영위 소집 문제로 국회 보이콧을 하는 것은 명분 없고 국민도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적절한 때가 되고 명분이 되면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긴급현안질문에서 의혹 내지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문건유출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며 "당연히 의혹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운영위를 안 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고 경중이 있다"며 "현안질의가 끝났고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차분하고 진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국회의 자세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위기 처한 우리 경제 현실, 엄동설한에 떨고 있는 민생의 현장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여의도 정가에 있는지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연말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이라며 "29일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법을 포함해 경제 살리는 법안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물납제도의 취지에 맞지않고 법인·소득세는 물납이용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세목에 대한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5일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의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납세의무자는 거액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 처분상의 어려움과 급매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납부 및 금전납부의 원칙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심 의원은 “종부세는 특정 자산을 보유하는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로 일시·우발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채무가 아닌 매년 일정시점에 일정액의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법인·소득세의 경우는 물납제도의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고 실적이 거의 없는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법인·소득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심 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상속·증여세법개정안’의 경우 물납제도는 일단 유지하되, 상속
감사원이 수상구조함 '통영함'의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국방부에 인사자료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오는 1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부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통영함 관련 감사결과를 우선처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당초 감사원은 18일 감사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황찬현 감사원장의 국회 법사위원회 출석 일정으로 인해 위원회를 하루 앞당겨 개최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황 총장이 2009년 1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를 41억원대 관급구매 계약을 통해 미국 납품업체 H사로부터 직접 구매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해당 음파탐지기는 1970년대에 건조된 평택함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원가도 2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황 총장은 H사에 대한 평가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구매 의결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도 두 차
◇…내년 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일선세무서는 최근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가 통합된 개인납세과에 정원을 늘리는 세무서 정원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의아하다는 반응. 국세청은 부가·소득세과를 통합해 내년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EITC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 이러한 업무 재설계로 종소세 신고나 EITC 업무 시 타 부서 직원이 업무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비용 및 부가·소득의 업무소통 등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 그러나 최근 일선세무서에서 개인납세과 정원을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세무서 정원 재조정'이 진행됐는데, 우선 개인납세과 정원을 늘려 놓으면 내년 중순 경 진행될 인사이동 때 그만큼 개인납세과에 직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조치한 것. 일선의 한 관리자는 "다른 과 정원이 줄어들고 개인납세과 정원이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5~6명씩 늘어난다"며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데 왜 직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아. 다른 관리자는 "상대적으로 정원이 줄어든 재산·법인의 경우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충북도청에서 2014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 중앙의 지방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형환 차관은 “15개 시·도의 성장동력 사업인 특화발전프로젝트에는 향후 5년간 총 3조 5천억원, 내년 예산에는 3,600억원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방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재정효율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국내외 40여개 IT가전업체 제품이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씨넷코리아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씨넷 화이트마켓'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등 국내외 4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많은 브랜드 제품이 한 장소에서 할인 판매되는 것은 처음이다. 씨넷 화이트마켓에서는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 헤드폰, 이어폰, 가방, 블루투스 액세서리 등 다양한 IT기기들이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TV, 청소기 등과 같은 생활가전 제품들과 블랙박스, 스마트폰 거치대와 같은 자동차 용품 등도 함께 선보인다. 셀카봉, 제습기, 캠핑용품 등 인기제품과 드론, 로봇, 웨어러블 등 최첨단 IT기기들도 만날 수 있다. 행사장을 방문하는 선착순 2만명에게는 중복할인이 가능한 G마켓 5000원 슈퍼 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로 컴퓨터, 가전, 디지털, 자동차·공구 등을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사용할 수 있다. G마켓 부스에 방문해 당일 키워드를 G마켓 모바일 홈페이지 검색창에 입력하면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씨넷코리아는 에이샵을 운영하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은 지난 15일 LA소재 페닌슐라 베버리힐즈 호텔에서 세계적인 비즈니스 여행전문지인 美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 사로부터 11년 연속 '최고 기내서비스 賞' 및 '최고 승무원 賞'을 수상했다. [사진2] 또한 이날 아시아나는 '최고 국제선 퍼스트클래스 와인 賞'과 '최고 퍼스트클래스 좌석 디자인 賞'도 함께 수상했다. 글로벌 트래블러사 주최로 2004년부터 매년 진행중인 ‘글로벌 트래블러 테스티드 어워드 (GT Tested Awards)’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만6천명의 구독자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총 84개 부문별 여행업계 최우수 기업을 선정했다. 특히 작년 창간 10주년을 맞아 각 부문에서 10년 연속 수상한 기업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으며, 아시아나는 '최고 기내서비스'와 '최고 승무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트래블러사 관계자는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고객지향적 서비스와 한국적 정서를 담은 고객 응대는 세계 각국에서 큰 호평을 얻고 있다"며 "또한 아시아나가 셰프 승무원 및 소믈리에 승무원을 비롯해 기내 매직쇼, 한식 기내식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운영함은 물론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줄은 외줄기- 역시 줄은 잘 서야 돼! 내가 다닌 대학에는 도서관이 5군데 있는데 그중 중앙도서관에 가면 보통 3명의 직원이 대출을 담당한다. 모든 책에는 바코드가 있고 학생증에도 바코드가 있어 이 직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란 스캐너를 학생증에 한번, 그리고 대출받고자 하는 책에 한 번씩 비추고, 책에다 대출만기일 고무인 찍어주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도 학생들이 많아져 밀리다 보면 줄을 서게 되는데…… 난데없이 새치기(cut-in)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곤 한다. 한국학생들도 자주 그러는데 이유는 미국식 줄서기를 몰라서이다. 미국에서는 줄을 섰다 하면 원칙적으로 한 줄이다 한 줄로 쭉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 최종 순간에 가서 실제 자기 일을 보아주는 직원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다. 전화 거는 것도 마찬가지다. 빈 전화가 3대 있어도 줄을 전화기마다 서서 3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줄로 서 있다 자기 차례가 되면 3대 전화기 중 한 대 앞으로 가는 것이다. 아무리 일찍부터 기다려도 재수 없이 전화기에 오래 매달리는 사람이 앞에라도 있다면 줄을 바꾸기도 그렇고, 그냥 서 있자니 뭔가 답답해지고 “역시 줄은 잘 서야 돼!”하면서 끌끌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처음으로 국세청 1급 자리인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올랐다. 국세청은 김재웅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승진 임명하는 등 고위공무원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되는 중부청장-대전청장-대구청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였다. 이학영 중부청장은 18일, 안동범 대전청장과 강형원 대구청장은 각각 19일 명퇴식을 갖고 국세청을 떠난다. 인사 뚜껑이 열린 결과, 명퇴하는 3곳 지방청을 비롯해 전보대상이었던 광주청까지 모두 4곳 지방청장에 비행시 출신이 임명됐다. 특히 국세청 1급 자리인 중부청장에 1983년 국립세무대학 1기로 입학한 김재웅 교육원장을 승진 발령했다. 稅大 출신 지방청장은 처음이며, 1급 지방청장 역시 최초다. 대전청장(김형중)-광주청장(신수원)-대구청장(남동국)에도 9급공채(김형중)와 7급공채(신수원, 남동국) 출신을 전격 기용하는 등 지방청장 네 명을 모두 비행시로 채웠다. 당초 국세청 안팎에서는 서대원 기획조정관(행시34회), 최현민 법인납세국장(행시33회), 나동균 교육원장(행시29회) 등 행시출신들이 네 곳 지방청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었다. 네 곳 지방청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연근)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신용카드 조회기간 확대,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제공 동의방법 추가 등 납세자 불편사항 및 세무사의 업무편의 확대를 위한 세정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세무사회는 16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세무사회 임원 및 서울지역세무사회장, 서울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세제 및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2] 서울청장이 서울세무사회를 찾은 것은 작년 초 조현관 서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정한 세정이 이뤄지도록 국세청이 노력하고 있지만, 세무사는 납세자와 항시 접촉하고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오늘 허심탄회한 토론과 소통으로 세정관련 애로점이 개선되고 세정의 원활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연근 서울청장은 “국세청과 세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납세자와 세정당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세정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언제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적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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