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은행 대출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그 대출금까지 대신 갚았다면 누구에게든지 변제금 전액에 상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 40여년간 유지돼 온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법학계와 법조계에서 논란이 돼 오던 '물상보증인과 채무자의 재산을 일부 얻게 된 제3취득자 사이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선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A씨의 시누이 3명이 A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지분을 일부 취득한 제3자 모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반대로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물상보증인에게는 변제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도 제시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2000년 2월 제주도 일대 과수원을 매입한 뒤 지분을 반씩 나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의 남편은 과수원 매입 자금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과수원 전체가 담보로 제공됐고
▲17:00 미래부 2차관, KOREA UHD Festival 2014(코엑스 국제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9일 오전 사당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대선승리 2주년 기념 서울시당 봉사활동을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2:00 여성기업인 오찬(인왕실) 14:20 국민추천포상수여식(충무실) 16:00 제인 하먼 美우드로윌슨센터 소장 접견(무궁화실) 16:40 마이크 혼다 美하원 의원 접견(무궁화실) ◇총리실【총리】10:40국민추천포상 국무총리표창 친수(서울) 15:00 녹색성장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서울) 15:15 녹색성장위원회(서울)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11:00 대선승리 2주년 기념 서울시당 봉사활동(사당 종합사회 복지관)【원내대표】통상업무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대표회의실) 09:30 당무위원회의(본청 대표회의실)【원내대표】07:30 넬슨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국회추모 예배(회관 대회의실) 09:00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대표회의실) 09:30 당무위원회의(본청 대표회의실) 14:00 광양구례 지역대의원대회(광양고속터미널 웨딩홀 3층) ◇통합진보
기재부는 18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6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방 차관은 “전세계는 우리의 민간투자제도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며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대, 절차 간소화,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태의 투자방식 발굴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이학영 제 16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8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37개 성상동안 세수조달과 공평세정에 힘써 온 세무공직자의 생활을 접었다. [사진1] 이 중부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중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명예퇴임식에서 그간의 공직생활을 반추하는 한편,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고언을 잊지 않는 등 국세청을 향한 애정이 여전함을 반증했다. 이 중부청장은 경기·인천·강원권역의 세정을 관할하는 제 16대 중부청장에 지난해 연말 취임했으며, 중부청장 재직기간 중 이동거리만 약 4만km에 달할 만큼 32개 산하세무서 및 지역납세자들과의 현장소통을 중시해 왔다. 이날 퇴임식에서도 이 중부청장은 납세자를 배려한 현장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세청의 신뢰강화는 곧 현장소통에 있음을 밝혔다. [사진2] 이 중부청장은 “국세행정을 수행하면서 납세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국세청에 대한 신뢰 또한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행정은 곧 현장업무임을 감안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중부청장은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면밀한 검증을 거쳐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경우 국세청의 인력풀은 한층 강화될 것”이
관세청이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국내 수입통관 과정에서 안전성 조사에 나선 결과, 상당수 제품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앞서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유아용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협업검사를 실시키로 협의한데 이어, 지난 9월 15일부터 3개월간 인천본부세관을 통한 수입물품의 선별검사를 실시했다. 양 기관은 이 기간 동안 총 17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검사한 결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표시 등을 위반한 불법·불량제품 67건을 적발했다. 제품수량으로는 약 18만개에 달하는 숫자로, 이들 적발물품 모두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 수 가운데 약 60%가 조명기구(40건)로 집계됐으며, 이들 물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물품 가운데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아동용 의류 등 어린이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통관전에 적발된 제품의 경우 고발하거나 반송조치를 취했다”며, “이미 통관된 제품에 대해선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간의 협업을 통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향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1년간 발표하는 과학기술논문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5만 편을 넘어섰다. 지난해 세계 총 논문수는 140만1663편이고, 우리나라의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게재 논문수는 5만1051편으로 2012년(4만9374편) 대비 3.4% 상승했다. 이중 세계 상위 10위권에 재료과학(3위), 공학(4위), 컴퓨터과학(5위), 화학(8위), 약리학(8위), 농학(9위), 미생물학(9위), 생물학·생화학(10위), 임상의학 (10위), 물리학(10위) 10개 분야가 진입했다. 2013년도 우리나라 전체 SCI을 분석한 결과 5년 주기(2009∼2013)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도 4.55회로 전 주기(2008∼2012) 4.31회 보다 5.57%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2004.01.01~2014.08.31) 연도별 피인용수 세계 상위 1%인 고인용 논문(HCP)은 2004년 149편에서 2013년 451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논문 점유율 또한 4.81%에서 14.55%로 9.74%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국가별 순위는 미국이 6만4132편으로 가장 높았며, 영국(2만139편), 독일(1만4603편), 중국(1만3005편
세계적인 가구 전문 브랜드 스웨덴 이케아 한국 1호점이 18일 문을 열었다. 수 만명의 인파가 몰려 매장에 들어가는 데에만 1시간 이상 걸렸고, 몰려든 차량들로 주변 도로는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이케아 출입구. 몰아치는 한파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이 입장을 기다리며 길게 줄 서 있었다. 이케아 측이 안전사고를 우려, 방문객들을 25명씩 천천히 입장시키면서 대기시간은 30분~1시간 정도로 길어졌다. 대기자 가운데 일부는 추위를 못견디고 도중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인근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차장 입구부터 늘어선 차량 행렬은 250m 떨어진 4차선 대로 덕안로의 통행까지 지장을 줬고, 덕안삼거리~KTX광명역 약 1㎞ 구간이 정체를 빚었다. 낮 12시께 차량 20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 주차장이 꽉 차 추가 수용이 불가능해지자 차량행렬은 더욱 길어졌다. 이케아와 경찰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우회로 안내 표지판 20여개를 설치했지만 혼잡을 막진 못했다. 건물 북측 차량 진입로에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방문 차량과 이케아 방문 차량이 뒤엉켜 롯데 측 안내요원과 운전자 간 실랑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땅콩 리턴'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8일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1등석은 전체 좌석의 3%(12석)에 불과하며, 뉴욕에서 인천까지 편도 가격은 13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당시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개인 여행 등 사적인 목적으로 출국할 때도 1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조 전 부사장은 2006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본부장을, 2009년부터는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아 지금까지 이러한 행위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크다"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 행위로 조 전 부사장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에 관련해
◇…국세청 '12.22 고공단 인사'로 임환수 진용이 갖춰졌지만 1급 네 자리(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가운데 세 곳을 영남 출신이 차지함으로써 출신지역별 '쏠림현상'은 여전하다는 지적. 이번 인사에서 '稅大출신 1급 청장 임명' '대전·광주·대구청장에 일반출신 기용' 등은 의미있는 인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모두 1년 뒤 명퇴가 예상되고 행시 자원을 아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어찌보면 행시 입장을 고려한 인사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 한 관리자는 "당초 지방청장 하마평에 행시 출신 국장들이 오르내렸는데 결과적으로 일반출신을 모두 임명한 것은 뜻밖이었다"면서도 "'명퇴 직전 지방청장'이라는 공식을 깨려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 또한 이번 인사에서 행시37회 동기생 세 명의 부산청 국장들이 파견 또는 전출된 것을 두고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돌았지만, 인사기준 변경으로 최근 승진자를 대상으로 파견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국세청 파견은 어학능력, 타부처 교류전출은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했다는 후문.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의 대표적인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드림페스티벌'이 문화예술 지원을 강화한 교육기부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진2] 아시아나는 17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내 하늘극장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중.고등학생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아시아나 드림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드림페스티벌'은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아시아나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시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써 현직 승무원의 직업강연과 문화공연이 한데 어우러져 진행되는 행사이다. 지난해 2월 영등포와 12월 구로지역에 이어 세번째 개최됐다. 올해 행사는 지난 8월 실시한 장애인 대상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더 블라인드’와 ‘시선밴드’의 토크 콘서트 형식의 공연과 함께 <꿈꾸라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아시아나항공 박소희 승무원과 문화기획자 최윤현씨가 특별강연을 실시하는 등 문화예술 지원을 더욱 강화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 특히 오디션 우승팀인 시각장애인 보컬그룹 ‘더 블라인드’는 이번 드림페스티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된 크리스마스 캐롤 ‘Christmas with you’의 음원을 아시아나 홈페이지(www.flyasia
금호고속(대표. 김성산)이 한국능률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14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고속버스 부문에서 8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18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해 본 소비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추천하고 싶어 하는지 의향을 수치화한 것이다. 매년 18~65세 국내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KNPS는 기업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결과 금호고속은 소비재 및 내구재, 서비스업 등 총 97개 산업군 중 고속버스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고객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8년 연속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1위에 오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내 운수업체의 선두기업으로서 책임과 자부심을 갖고 최고의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고속은 김성산 사장의 '고객행복경영'을 근간으로 한 타 운송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현장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대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금호고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1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백운찬씨가 선거 출마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감지돼, 선거판도 일대 변화를 예고. 백운찬씨는 지난달 28일 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장에 모습을 보이며 출마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달들어 연이어 열린 세무사회 임의단체 모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뜻을 접은 게 아니냐'는 견해가 많았던 상황. 하지만 백운찬씨는 최근들어 일부 세무사들에게 세무사회장 출마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세정신문과의 통화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이라고 밝혀 출마쪽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확인. 고위직 출마가능성에 대해 세무사계는 예전에는 지방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이 출마할 경우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지지가 높았지만,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역임한 백운찬 씨의 경우 그런 효과를 볼수 있을지 등에 대해 설왕설래가 한창. 일각에서는 그의 출마설에 대해 '관세사쪽이 더 어울리지 않느냐'는 등 거부반응도 엄존. 이러한 가운데 그간 활발한 활동을 보여온 손윤·신광순·한헌춘 세무사(가나다 순)와는 달리 최근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므로써 불출마설까지 돌았던 이창규 세무사의 경우 18일 부산지방회 송년회
최근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지능형 조세회피와 관련해 감사원이 1200여억원의 세금 탈루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국제 및 금융거래 분야의 조세회피 과세실태를 점검한 결과 2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세정당국이 포착하지 못한 55건의 조세회피 사례를 적발해 1226억원을 추징했다. 세금 탈루에 취약한 제도상 미비점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통한 217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인 대표 A씨는 2008년 4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14억원의 허위 중개수수료를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비밀계좌로 돈을 돌려받아 국내로 반입해 주식투자 등에 썼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8월 관세청의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나서면서 A씨가 탈세혐의 부분을 삭제해서 제출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을 그대로 믿고 법인세 등 12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독일 그룹의 국내법인인 B사는 2008~2012년까지 업무와 무관하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969억원을 모(母)그룹에 송금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김용신)는 17일 오후 6시 30분 범어세인트웨스튼 호텔 5층 에떼르넬홀에서 회원과 정관계 인사 등 내외 귀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2] 이날 기념식은 공식행사에 앞서 식전행사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60주년 홍보영상과 축하인터뷰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내빈소개와 함께 회원과 외부인사에 대한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전달식, 기념케익절단식, 건배사 제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만찬과 국악공연 및 현악4중주 등 축하공연으로 화합을 다졌다. 김용신 회장은 창립기념사에서 “올해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60주년과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도전과 역동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의미있는 날”이라며 “회계산업의 선진화와 투명한 경제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데 대구지방공인회계사가 한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형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청을 대신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이끌어 준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납세권리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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