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급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재고량에서 공급하며 추가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도매업자·소매인이 본 고시의 시행일부터 내년 1월1일 종료일까지 기존의 재고외에 추가물량을 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매점매석행위로 간중돼 집중 단속된다.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를 반출(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은 제외한다)함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의 월평균 반출한 양의 10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담배사업법에 의한 도매업자․소매인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별도의 고시일까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함에 있어 매월 매입량이 금년 1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 월평균 매입한 양의 104%
구미세관(세관장 이갑수)은 16일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 관행 등을 찾아 개선⋅지원하기 위해 구미산단 소재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주)티에스피를 방문했다. [사진1] (주)티에스피는 반도체용 리드프레임과 금형 등을 제작해 일본, 중국 등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11월말 기준 수출 29백만불, 수입 5백만불로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IT산업 발전에도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앞서 지난 2005년도에는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우수 기업이다. 이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산현장을 둘러 본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세관의 손길이 필요한 수출입 기업에 전심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세관과 기업이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힘을 모아야만 무역강국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정화)은 최근 올해 4분기 충북중소기업인상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2] 우수중소기업인 부문에서는 새한프라텍㈜ 박상윤 대표이사, ㈜신화아이티 홍원희 대표이사, ㈜에스제이푸드 김성호 대표이사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새한프라텍(주)(청주시 청원구 소재)은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 초창기 각종 어려움을 딛고 창립 10여년만에 매출 370억원, 직원 150여명의 기업으로 성장했고, 국내 최초로 레토르트 용기를 개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우수기업이다. ㈜신화아이티(청주시 청원구 소재)는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화설비를 제조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장기근속자 격려금 지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정기후원 등을 통해 직원복지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 ㈜에스제이푸드(청주시 흥덕구 소재)는 30년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장인정신이 실린 최고의 명품어묵을 만들고 있는 충북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이다. 유망창업기업인 부문에는 ㈜더아이엔지메디칼 박재현 대표이사, ㈜아이디피쉬 강준규 대표이사, ㈜에이치엘앤피 최정호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정화 충북지방중소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두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간 협업 TF를 통해 연동제 방안을 합의하고 국토 정책위(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국토계획 고려를 위해 계획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수립 방법 및 절차,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사항을 협의해 양 부처 공동훈령으로 정하게 된다. 만약 연계성 등에 대한 상충으로 갈등이 발생할 시에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조정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환경계획 연계로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16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각 지자체에 내년도 지방예산이 내실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재정집행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올해 집행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도 지자체 예산이 법정 기한안에 수립돼 정부예산과 연계·집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지자체는 지난 15일, 기초지자체는 오는 20일까지 예산 편성을 마쳐야 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내년 1월 예산배정과 함께 지자체에서 사업공고·모집·평가·계약 등 준비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투자 대책에서 명시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빨라 법을 개정하려고 하지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 개정 효력이 실질적 투자로 연결되기 힘들다"며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령사회에 대비, 장애인 및 노인의 관광지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중인 '장애물 없는 관광지 사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애물 없는 관광지 사업'은 시설개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6일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의 '위무휴업 위법' 판결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가 대형마트로 규정하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대형마트에 분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법률 저변에 깔려 있는 정신(Spirit of the Law) 보다는 법문(Letter of the Law)의 형식적인 면을 존중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시대정신"이라면서 "유통시장 발전법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라는 대의명분 구현을 위해 제정됐으나 이번 판결은
-손 재주- 경쟁력 갖춘 한국인의 자산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무지 비싸 돈 없으면 제대로 아플 수도 없다. 특히 치과에 갈 일 있으면 한국에서 완전 정비한 후 건너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 사탕이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리고 젤리 등 단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웬만큼 주의해도 치과엔 가야할 듯하다. 걸핏하면 학교에서 나누어 주는 게 이런 단것들이라 당시 초등학교 2학년 큰아들 녀석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어도 또 치과에 갈 일을 만들어 버렸다. 평소 약해져 가던 치아 일부분이 어느 날 밤 갑자기 톡! 부러져 나오는 바람에 신경이 노출되게 된 것이었다. 아이가 아파 떼굴떼굴 구르는데 진통제만 먹여볼 뿐 대책이 없었다. 치과엔 응급 환자가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미국에서 응급환자란 예약 않은 외래환자를 지칭한다. 그래서 밤새 애를 달래다가 이튿날 꼭두새벽에 지역의료센터로 달려갔다. 하지만 바쁜 것은 우리일 뿐 이 사람들은 절대 바쁜 게 없다. 근본적으로 모든게 예약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분통 터지는 애비의 마음은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같은지라, 컨페션(confession)이라는 영화에서는 진료를 기다리다 끝내 아들을 잃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행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과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 공동으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국가개조와 지방분권 헌법개정’에 대해 발제했고, 이어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지방분권형 선거구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수원시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등이 나섰다. 이 교수는 “비대화된 중앙정부와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과 지역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혁신하고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개헌은 단순한 권한배분이나 권력강화가 아닌 지역주민의 주권 강화와 편익 증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시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이원구조, 지방재원배분의 원칙, 지방분권국가의 표방, 지방재정에 관한 헌법적 근거 등이 개정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7곳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임금피크제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정년 60세와 노동시장 변화' 조사 결과(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 181개 기업 응답)에 따르면, 60세 정년의무화가 시행되면 75.7%의 기업이 임금피크제나 전반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임금체계개편 내용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전반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32.0%, '기존 정년 이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23.2%, '이미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연장' 20.5% 등이다. 현행 임금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0.4%(연봉제나 직무급제 유지 11.0%,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계속 유지 9.4%)였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금피크제 의무화 법안 입법 28.2%,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재정 지원 강화 27.6%, 노조 및 근로자의 협조 25.4%,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을 것 17.1% 등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
국제원산지정보원(원장·김기영)이 FTA 실무형인재발굴과 고교 인력창출시장을 목표로 산·학협력 협약 체결에 나섰다. 원산지정보원은 지난 15일 용인정보고등학교(교장·김정미)와 산학협력협약 체결식을 갖고, 관세 전문인력 창출 및 원산지관리사 취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사진2]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내 유일의 FTA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및 국가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무형 고교 전문인재 양성과 원산지관리사 취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미 용인정보고등학교 교장 또한 “FTA전문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과의 MOU를 통해 전문핵심인재 양성에 한층 속도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원하는 현장중심형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양 기관과의 MOU체결에 따라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내년부터 용인정보고에서 사용하게 될 FTA실무 교재집필을 지원하게 되며, 향후 FTA원산지아카데미(www.ftaedu.or.kr)를 통해 양질의 온·오프라인 원산지관리사 교육 등을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대학 교수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한국수력원자력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6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 모 대학 A교수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수원의 'APR1400 인간기계 연계 훈련 및 평가방법 개발' 과제를 포함한 6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총 18명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했다. A교수는 허위로 등록한 연구원들과 실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2억3800여만원을 차명계좌 등으로 빼돌려 고급오디오를 구입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A교수는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기관사 휴먼에러 평가 전산 체계 구축' 과제 등 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6명의 허위 연구원들과 실제 연구원들의 인건비 5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수원을 비롯한 연구용역 발주기관들에게 A교수와 소속 대학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구로세무서(서장 김지훈)가 아름드리봉사단과 함께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진1] 구로서 직원 및 아름드리봉사단 등 20여명은 지난 13일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밀알재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봉사 참여자들은 이날 청소봉사를 진행하고, 원생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으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구로서 직원들과 봉사단원들은 원생들을 위해 사랑나눔 문화공연도 마련했다. [사진2] 봉사단원의 오카리나 연주와 이영환 구로서 업무지원팀장의 색소폰 연주, 원생들의 장기자랑·퀴즈잔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연의 마지막은 봉사 참여자들과 원생들이 다함께 ‘만남’, ‘고향의 봄’을 합창했다. 구로서 관계자는 “이날 원생들을 위해 활기찬 공연뿐 아니라 청소봉사 등을 전개하는 등 작지만 나눔을 실천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세청 법인납세국, 개인납세국, 조사국 등 6개 국(局)을 시작으로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됐다. 오는 19일 2차 이전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22일부터 세종시대를 맞게 된다. 직원들의 반응은 국세청의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주거문제와 업무 비효율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 이전후 직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한 기재부의 경우 서울-세종간의 업무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전히 고심 중이며,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세종시대의 업무 효율화 28개 행동지침까지 마련한 바 있다. 기재부는 행동강령을 통해 부총리의 국회입법, 정책협의 등 대외활동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간단위 보고계획을 수립, 부총리 보고를 3분의 1로 축소했다. 또한, 세종시 거주 직원의 업무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하는 조찬회의는 자제하고, 국회 출석 등 불가피한 회의외에는 서울출장 및 보고를 줄이는 한편, 국장과 과장은 세종시를 지켜 자리를 비우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업무 비효율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실제 KTX로 서울이나 세종
지난 3년간 북한 김정은 정권이 경제 분야에 자율권을 상당히 부여하면서 자금력을 갖춘 시장 '돈주'들에 의해 북한경제가 좌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16일 "지난 3년간 김정은 체제가 내건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에 힘입어 북한 돈주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당히 제고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내륙 지방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40대 한 남성은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지금 신의주시에 주재하고 있는 무역회사와 상품 유통회사들은 미화 수십~수백만 달러를 가진 돈주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며 "이 사람들이 빠지면 사실상 국가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물류사업차 북·중 접경지역을 왕래하는 50대 남포시 사업가도 "몇십만 달러씩 가진 사람들이 화물운송과 버스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돈을 꿔주고 높은 이자를 받거나 송금도 해주고 이득금(수수료)을 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가는 "만일 (북한)정부에서 외화사용을 막거나 돈주들을 통제할 경우 돈의 흐름이 막히면서 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이는 곧 일반 주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돼 민심이 나빠지게 된다"고 소개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평양시 50대 남성도 "돈주들이 없으면 국
5억원 이상의 관세를 1년 이상 고질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8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16일 5억 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6명과 법인 34명 등 총 80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 가운데 개인은 1천84억원, 법인 622억원 등 총 체납액만 1천706억원에 달하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21억원이다. 관세청은 이번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4월 관세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달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11명, 재공개 체납자는 69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주) 서재훈이 관세 등 52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서 가장 체납액이 많았으며, 법인 가운데서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주)한중두류농산(대표·장상준)이 17억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가 제공되며, 법무부에 통보해 출국금지 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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