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해 "해외기업과의 M&A(인수·합병)를 통해 첨단기술을 습득한다든가 해외영업망을 넓히는 공격적인 전략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 확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해외진출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한 3대 방향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 스스로도 혁신역량을 키우는 방법을 내부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며 "정부는 코트라 등을 통해 매물정보 제공, 합병 후 사후관리 등 기업의 애로를 측면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에는 정보라든가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대기업이 현지 시장 수요에 대한 정보제공과 글로벌 기준에 맞는 협력사의 기술과 납품 수준 관리, 해외 물류센터의 공동 활용, 마케팅 협력 등 동반진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서도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서 FTA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고, 해외진출에 주요 애로사항인 비관세장벽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6일(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자의 소득범위를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조에서는 건설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이 포함돼 사회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도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법률안에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포함토록 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복지급여 성격인 탓에 비과세로 전환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지급 불공정관행 집중점검 일환으로 업종별 대금관련 위반 혐의가 있는 70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달 18일부터 약 5주간 제조·건설·용역 등 전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업종별로 제조업 55개사, 건설 10개사, 용역 5개사 등 총 70개사다. 지난 7·8월 및 11월 2차례에 실시한 현장 직권조사에 이은 3차 조사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집중점검의 일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1·2차 현장점검을 통해 공정위는 128개사의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적발했고, 총 74억원의 대금을 중소기업에게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현금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상공회의소는 17일 오후 6시부터 10층 대회의실에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돌아보고, 밝아오는 을미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2014 상공인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경제 발전에 힘써온 국회의원, 기관장, 상공단체장, 상공의원, 회원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2]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8일 "시장의 요구와 경제상황을 깊이 고려해 부동산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 상태가) 디플레 상태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정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 상황을 직시하지 않으면 후회막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야당에서 일부 상임위를 보이콧(의사일정 거부)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보이콧이냐"며 "민생과 경제 관련한 해당 상임위를 열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참 답답하다"며 "정쟁으로 점철된 이 상황은 결국 우리 모두의 공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6일(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자의 소득범위를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조에서는 건설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이 포함돼 사회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도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법률안에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포함토록 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복지급여 성격인 탓에 비과세로 전환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 구미와 포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7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구미에 자리한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그룹이 지원하고,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포스코가 주도한다. 이날 오전 열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17개 광역 시· 도에 설치되는 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하기는 대구(삼성), 대전(SK), 전북(효성) 혁신센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경북 구미는 삼성의 전자산업을 태동시킨 산실이고 포항은 포스코가 제철보국의 꿈을 잉태한 모태이기도 하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삼성과 함께하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과 포스코가 지원하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으로 경북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선도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민간 자율형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분야별 특화한 창조경제혁신을 구현함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창조경제혁신 모델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12.22 고위공무원 인사'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진용이 모두 꾸려졌다. 조사1국장 김희철-조사2국장 김용균-조사4국장 임경구-국제거래조사국장 신동렬은 유임됐으며, 이번 인사에서 양병수 중부청 징세법무국장이 서울청 조사3국장에 임명됐다. 일단 5명의 조사국장은 모두 행시 출신들이다. 국세청 차세대 리더그룹으로 불리는 행시36회 출신을 주축으로 행시34·35회가 한명씩 자리하고 있다. 김희철·김용균·임경구 국장은 행시36회 동기이며 신동렬 국장은 행시34회, 양병수 신임 조사3국장은 행시35회다. 조사국장들의 출신지역은 호남, 영남, 경기, 충청으로 고른 편이다. 지난 8월 임환수 국세청장은 서울지역 대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조사1국장에 호남 출신의 김희철 국장을 전격 임명했다. 과거 인사에 비춰볼 때 서울청 조사1국장에 정권 기반과 다른 지역 출신을 임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장에는 TK 출신의 임경구 국장이 임환수 청장 취임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 임 국장은 조사4국장 직전 국제거래조사국장을 맡고 있었다. 행시35회로 2012년말 중부청 감사관때부터 약 2년간 중부청에만 머물렀던 양병수 국장은 이번에
‘김정은 소재’ 영화로 테러위협을 받던 영화 ‘더 인터뷰(The Interview)’의 북미 지역 개봉이 전격 취소됐다. 제작 배급사인 소니 픽처스는 17일 “주요 극장 체인들이 영화 상영을 취소하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부득이 성탄절 개봉 계획을 거둬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소니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극장들이 테러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영화를 올릴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우리는 파트너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소니는 “우리는 직원들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전례없는 범죄적 위협의 희생자가 되었다”며 “그들은 우리의 지적 재산과 사적인 이메일을 훔쳐갔고 우리의 정신과 사기를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 회사와 직원들 미국의 대중들에게 손실을 가하며 영화배급을 막는 뻔뻔한 행위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제작자들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소니는 극장체인들이 상영을 잇따라 포기함에 따라 TV 선전을 중단했다. 제작비만 4400만 달러에 마케팅 비용까지 총 7천만 달러가 들어간 더 인터뷰의 상영 포기로 소니는 상당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는 부당한 과잉특혜로 자동부여는 폐지돼야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16일,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과 변리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내용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상민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채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분야와 변리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와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소식에 세무사회는 “변호사의 세무사명칭 사용금지에 이어 자동자격부여까지 폐지될 경우
◇…내년 6월 치러지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백운찬씨가 선거 출마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감지돼, 선거판도 일대 변화를 예고. 백운찬씨는 지난달 28일 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장에 모습을 보이며 출마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달들어 연이어 열린 세무사회 임의단체 모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뜻을 접은 게 아니냐'는 견해가 많았던 상황. 하지만 백운찬씨는 최근들어 일부 세무사들에게 세무사회장 출마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세정신문과의 통화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이라고 밝혀 출마쪽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확인. 고위직 출마가능성에 대해 세무사계는 예전에는 지방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이 출마할 경우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지지가 높았지만,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역임한 백운찬 씨의 경우 그런 효과를 볼수 있을지 등에 대해 설왕설래가 한창. 일각에서는 그의 출마설에 대해 '관세사쪽이 더 어울리지 않느냐'는 등 거부반응도 엄존. 이러한 가운데 그간 활발한 활동을 보여온 손윤·신광순·한헌춘 세무사(가나다 순)와는 달리 최근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므로써 불출마설까지 돌았던 이창규 세무사의 경우 18일 부산지방회 송년회
◇…최근 중부지방회의 '06~2013 회계연도기간 6억 7천여만원에 달하는 회원교육비용 잉여금의 세무사회 이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참에 세무사 교육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세무사계에 점증. 일각에서는 일부 교육의 경우 세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비와 강사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본·지방회간 갈등은 ‘회원 교육’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귀띔.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 비싼 외부교재를 활용하는 교육은 반대하고 있고, 따라서 지방회가 회원교육에 외부교재를 활용하는 안을 제시할 경우 자체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것이 결국 본회가 지방회 교육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 아울러, 교재가 보통 7-8만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 교재를 출간한 인물들이 대부분 세무사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외부교재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회의 방침이라고 설명. 그러나 교육실시 지방회 및 임의단체들은 세무사회(본회)의 교육은 세무사법상 의무지만, 지방회 및 임의단체 교육은 회원들의 선택에 따라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게
#1. "사실혼 관계다." 수도권 한 10년 공공임대 실태조사에서 거주자 A씨가 내놓은 해명이다. 원 임차인은 임대 승인이 떨어진지 얼마 안 돼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우편함에 꽂히는 편지와 신용카드, 케이블TV 등 공과금 명세서 명의는 원 임차인과 무관한 A씨. 불법 전대·전매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속반은 A씨의 소명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원 임차인의 가족은 거주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 LH에는 A씨의 주장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 불법 전대·전매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령이 무력해진 것. #2. 수도권 10년 공공임대 임차인 B씨의 직장은 자택에서 지하철로 2시간 거리다. 하지만 출퇴근 걱정은 없다. 주민등록 전입은 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기 때문. 부인은 임차권 승인을 받자마자 주소를 원 주소지로 옮겼다. 임대주택에는 동생이 살도록 했다. B씨는 동생이 다른 공공임대 예비 입주자로 당첨되자 불법 전매를 하고 수천만원을 챙겼다. 근무지 이전시 전매가 가능하다는 임대주택법 예외조항을 이용한 것. 대부분의 불법 전대·전매가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비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전체 보험사의 RBC비율은 305.7%로 전분기(299.5%) 대비 6.2%포인트 상승했다. 생명보험사는 325.2%로 전분기(317.6%) 대비 7.6%포인트, 손해보험사는 268.5%로 전분기(264.9%) 대비 3.6%포인트 각각 늘어났다. RBC비율이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다. 지급여력비율은 순자산을 책임준비금(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으로 나눈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RBC비율이 늘어난 것은 이익잉여금 적립(1조6512억원) 및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2조4505억원) 발생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악사손해보험(130.5%) 및 현대하이카(147.5%) 등은 감독당국의 권고치 이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대해 RBC비율 150% 이상을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 전체의 RBC비율은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기준(10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
경북도는 지난 16일 도청 강당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수상업체는 종합대상에 ㈜한성중공업(대표이사 권오을), 경영혁신부문 대상에 ㈜엘디케이(대표이사 임대경), 기술개발부문 대상에 ㈜에스티아이(대표이사 서태일), 고용창출부문 대상에 ㈜삼성텍 (대표이사 임종복), 여성부문 대상에 ㈜동서제약웰빙(대표이사 최경자)이다. 우수상으로는 ㈜덕산지에스(대표이사 권택형), 대정화학공업㈜(대표이사 김정수), 태광공업㈜(대표이사 손영태), ㈜중원산업(대표이사 김명구), 대영정밀(대표 김묘라)이 선정됐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 환경 및 지방세 관련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업의 재무 건실도와 적격성을 검증했으며, 지난 2일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총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수상업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3억원 → 5억원),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되며, 지방세(3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속적인 경영혁신, 기술개발로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 달라”면서 “도에서도 기업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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