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진보당은 즉시 해산되며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구), 이상규(서울 관악을), 김재연(비례), 이석기(비례)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당해산 심판 제도는 정치적 비판자들에 대한 탄압 용도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폭력적· 억압적 지배를 통한 전체주의적 통치를 지지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를 허물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사전방지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보수 일색인 재판관들의 구성으로 이뤄져 있는 재판소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 구체적인 쟁점 판단에서 정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진보
앞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영세한 중소기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기회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가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재무상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제한경쟁 입찰 시 실적제한·기술보유상황·지역제한·물품납품능력·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행자부는 지자체 입찰 시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경쟁의 수요가 현실적으로 적어 제한입찰의 종류에서 ‘재무상태’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 입찰 참여 기회확대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건설경기 수주실적의 장기적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선금지급 대상금액 범위도 확대된다. 공사와 물품 제조는 3천만원, 용역은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하던 선금을 앞으로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사유를 공개하고, 공사의 협상계약 체결 시 타당성 여부를 일상 감사부서에 의뢰토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여성·장애인 기업의 수의계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18일 천안함재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30여년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자랑스런 사회봉사인 상’을 수상했다. [사진2] 자랑스런 사회봉사인 상은 기독교 대표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주관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도자를 발굴해 선정하는 명예로운 지도자 상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조 이사장은 30년이 넘도록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재단 이사장으로 봉직하면서 천안함용사 추모사업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공헌한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이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4년간 천안함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천안함선체 견학투어, 해상안보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했으며, 무엇보다도 재단의 재정운영 상황을 자체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성금관리를 한 공로가 인정됐다. 조용근 이사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명예퇴임한 후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4년간 연임하였고, 현재는 천안함재단 이사장, 청량리 다일 밥퍼명예본
잠실세무서(서장·임채수)는 18일 3층 대회의실에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지난해 5월 개청이후 1년 반 만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 납세자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가오는 2015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진1] '납세자와 잠실가족 어울림 음악회'답게 김성부 잠실세무서 세정협의회장과 김완일 잠실지역세무사회장, 우덕기 잠실지역회계사회장 등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참석했다. 마술사 최성훈씨가 마술쇼로 송년음악회의 문을 열었고, 이어 잠실·송파서 직원들이 '사랑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기타연주했다. 색소폰 연주, 팬플롯 연주, 팝송 아리아, 우클렐레 연주, 민요, 판소리 등도 음악회에 참석한 이들의 귀를 사로잡았다.[사진2] 특히 이날 송년음악회에는 잠실 관내 납세자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납세자 김동국씨는 '정 주고 내가 우네' '59년 왕십리'라는 곡을 색소폰으로 연주했고, 이영우씨는 팝송과 아리아를 선사했다. 임채수 서장은 "잠실서는 지난해 5월 개청했지만 관리자와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빠른 기간 내에 조직의 기틀을 마련했
삼척세무서(서장 박종현)는 18일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지역 소외계층에 ‘사랑의 연탄’을 전하며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사진3] [사진1] [사진2] 이날 연탄 나눔 행사는 김상오 운영지원과장, 김영식 업무지원 팀장을 비롯한 직원 15명이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직원들은 삼척시 성내동에 위치한 취약한 가정을 찾아 1가구당 5백장씩 2천장의 연탄을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직접 배달했다. 특히 동해 묵호동에 거주하는 장애인 전 모씨 외 5가구에는 난방용 등유 지원금으로 각각 20만원 (100만원)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삼척세무서는 전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식사 때마다 반찬 한 가지 줄이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등을 몸소 실천하며 ‘잔반 없애기’ 기부에 적극 동참한 끝에 2백여만 원의 재원을 마련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업무지원 팀장은 “직원들이 성금을 통해 매년 나눔 후원과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세상의 어려운 이웃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19일 세종시 이전을 맞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현판을 내리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선배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뤄낸 국세청의 반세기, ‘서울시대’를 마감하는 현장에 서게돼 만감이 교차한다”며 “앞으로 국세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책임자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진2] 국세청은 지난 66년 5,500명의 직원으로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개청한 뒤 올해 2만 72명으로 직원수가 증가했으며, 세수규모는 700억원에서 190조 2천억원으로 국가 재정조달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개청이후 총 7차례의 청사가 이전한 가운데 5개국실 384명 규모의 서대문청사에서 67년 종로 관훈동 안국동 청사로 이전한 후, 70년에는 8개국실 383명 규모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로 자리를 옮긴바 있다. 이후 태평로청사, 양평동 청사, 종로청사에 이어 지난 2002년 11개 국실·824명 규모로 현 수송동 청사로 이전 12년 2개월간 수송동청사 시대를 이어갔으며, 22일 공식적인 '세종청사 시대'를 앞두고 있다. [사진3] 한편, 국세청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의
삼성이 계열사 임원들의 내년 임금을 동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00여명에 달하는 전 계열사의 임원의 2015년 급여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고 개별 통보를 진행중이다. 삼성 임원의 연봉은 급여와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급여는 전년도 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돼 왔다. 삼성은 그동안 가장 고과가 나쁜 경우에 한해 급여를 동결했다. 다만 상·하반기로 나눠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이번 임원 급여 동결과 관련 없이 소속 회사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관계부처 협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 경제팀은 축 처진 경제 전반의 심리를 일신하고 ‘저성장-저물가-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라는 축소균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간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노력에 힘입어 3/4분기 성장률이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부동산 시장도 온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불확실성과 위험요인, 경제내부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으로 인해 앞으로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쉽지않은 상황으로 분석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금융과 실물분야간 선순환 구조가 구
◇…박모 전 대전국세청장의 '청와대 문건 논란' 연루혐의에 이어 말 많고 탈 많은 '모뉴엘' 불똥까지 튀자 세정가 인사들은 당혹해 하는 모습이 역력. 특히 세종시 이전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연말 고위직 인사가 앞당겨 단행되던 와중에 갑작스레 금품수수 사건이 찬물을 끼얹자 직원들의 분위기도 싸늘한 상황. 1차에 세종시로 내려간 국세청 한 직원은 "모뉴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주변에서 '우리 회사(국세청)는 괜찮겠지'라는 안도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결국 터졌다"며 "한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하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흐려졌다"고 불만을 토로. 다른 직원은 "'청와대 문건 논란'에 전직 지방청장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 이름까지 오르내려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는데 금품수수 사건까지 터져 할 말이 없게 됐다"면서 "'稅大출신 첫 1급 지방청장' 뉴스도 가려져 버렸다"고 한숨. 일각에서는 금품수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지금까지는 거의 개인의 일로 치부해 왔는데 이제는 보다 광의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더욱 철저히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고개.
지방공기업을 혁신하기 위한 ‘지방공기업혁신단’이 18일 출범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지방공기업혁신단 위원 전원을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18일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혁신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전면개편 등 지방공기업의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도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국민신문고-국민행복제안(www.epeople.go.kr)을 통해 이달 19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두 달 동안 실시된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진정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변협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는 일단 국회 심의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과 변리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내용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변협은 즉각 성명을 통해 실제 변리업무와 세무업무는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 법안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즉, 변리사의 업무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대리 등’은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의해 위 업무를 당연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돼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1. A씨는 해외에서 배낭여행 중 다른 관광객이 길을 물어보기에 안내해 주고 있었다. 그 때 경찰을 사칭한 현지인이 마약거래가 의심된다며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응한 직후 A씨의 신용카드는 부정 사용됐다. #2. B씨는 갑자기 태국에서 사용된 카드대금이 청구되자 카드사에 문의했다. 확인해 보니 지난 5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복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해외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국내 카드업계(겸업사 포함)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모두 9285건,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달했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인도 201건(2억5200만원) ▲영국 163건(2억15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프랑스 90건(1억1900만원)
금융감독원이 달라지려고 애쓰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9일 취임한 후 '시장 자율'과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진 원장은 취임 후 규제·제재가 아닌 원칙·자율 위주로 감독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임원회의에서 "감독당국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훈계하고 개입하는 '담임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기 보다는 자율과 창의의 관점에서 시장 자율을 존중하고 촉진하도록 감독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대포통장 근절 ▲금융사기·보험사기 근절 ▲농협 무단인출 등 전자금융사고 조사 ▲은행 납부자 자동이체의 전일출금 시스템 개선 등 서민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을 개선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진 원장의 노력으로 감독당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다. 특히 진 원장이 '호수 위의 백조'와 같이 내부적으로는 치열하되, 조용하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터진 금융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선서! 우리는 여성세무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진2] 사단법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여성세무사회가 ‘제51기 신입회원’을 위한 ‘멘토-멘티’의 장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힘차게 도약하기로 다짐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귀순)는 18일 서울 서초동 아이윌하우스웨딩에서 신입회원 74명을 비롯해 14대 임원 20명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기 여성세무사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귀순 회장은 “우선, 어려운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여러 전문직 가운데 세무사 자격을 선택해 합격한 것은 자랑스럽고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무엇보다 ‘세무사’로서 중소기업의 소중한 인맥을 통해 ‘일과 사람’의 관계가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자격사보다 유익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여성세무사회는 7개의 여성 전문직단체 가운데 화합이 잘 되는 단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제시했다. 12대 회장을 지낸 김옥연 고문은 축사를 통해 “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ㆍ최상곤)는 18일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회원 상호간 결속을 다졌다. [사진2]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송년의 밤은 회원님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대한 노고에 감사와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조세전문가로써 존경받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또 “농민들도 풍작을 위해 건강한 토양과 씨앗, 비료가 필요하듯이 우리 회원님들도 한국세무사회의 건강한 토양아래 번창하고 풍년을 기약하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사진3] 이어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올 한해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고,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4] 이어 2부 행사로 회원들의 장기자랑순서로 이어져 회원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장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내빈으로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곽수만 부회장, 이동일 감사, 유영조 총무이사, 이창규 전 서울지방세무사장, 신광순ㆍ한헌춘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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