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지듯 쏟아진 토초세 조세저항 토초세 과세 민원은 크게 정리하면 두가지였다. 하나는 지가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었는데 지가 민원은 지가 결정기관으로 떠넘길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하나는 과세대상 토지냐 아니냐 즉, 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는 국세청이 해결해야 할 민원이었다. 우린 내년 정기과세 시에 한꺼번에 쏟아질 민원 내지 조세저항에 대비해 당시 법령 중에서 조세저항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하나하나 발췌해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 개정 건의안을 준비하였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과세대상이었지만 사실상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농지는 전국적으로 부지기수에 달했다. 그대로 과세할 경우 집단 물의가 일어날 것은 뻔한 일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대안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라도 자경하는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한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민원 야기가 예상되는 사례들을 모아 재무부 관계 국·과장과 미리미리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우리의 건의 내용은 그해 법령 개정에 별로 반영되지 못한 채 93년 4월 필자가 부가가치세 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감에 따라 이 과제는 후임 과장에게로 넘어갔
충북지역의 11월 무역수지는 7억8천5백만 달러를 흑자를 내며, 70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에 따르면 충북의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1.0%가 증가한 12억3천6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4억5천1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1.3%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7억8천5백만 달러로 70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반도체와 일반기계류, 화공품은 증가하고, 정밀기기와 전기전자제품은 감소했으나,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11.0%가 증가하며 12억3천6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10.4%), 화공품(1.1%), 일반기계류는 증가했지만, 정밀기기(-19.3%)와 전기전자제품(-0.1%)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20.5%)과 홍콩(28.9%)은 증가한 반면, EU(-11.2%),대만(-13.1%), 일본(-3.5%), 미국(-3.2%)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금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반도체, 수지는 증가했으나, 전기기기와 기계류, 유기화합물, 동은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3.5%)와 수지(4.9%)는 증가했고, 전기기기(-77.3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역외탈세 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간 명단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 명단을 관련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공개한데 이어 명단공개 기간을 명분화하는 등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1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역외탈세나 재산은닉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자 명단공개 기간을 5년으로 명분화해 제도를 더욱 구체화했다. 특히 세액이나 벌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형사처벌 등 처벌이 완료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더라도 명단을 계속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불복청구 중이거나 위반내용을 자진신고하명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대법원에 설치된 도산절차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가 도산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자문 의견을 의결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파산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을 건의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산전문법관 제도란 법관이 전문 분야인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같은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법관 제도다. 현재 법관이 한 법원의 회생·파산사건 재판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3년이지만 도산전문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전담할 수 있다. 특히 도산전문법관이 지역 순환근무를 통해 서울과 지방의 각 법원에서 회생·파산사건을 맡을 경우 각 법원별로 전문성과 업무처리 기준의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대법원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토대로 도산전문법원을 설립하고 도산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차 정기회의에서 도산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산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 고위공무원 전보 ○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임채호 2014. 12. 18.자
여야가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이(친이명박계)계 의원들이 18일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저녁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송년회 명목의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 10일 여당이 요구했던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이 요구해온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빅딜'을 성사시킨 바 있다. 이에 친이계 의원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양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며 불만과 우려를 표하고 나선 바 있어, 이날 회동에서 해외 자원외교 국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만찬은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이자 당선일, 결혼기념일이 겹치는 19일을 하루 앞두고 축하 차원에서 마련됐다.
“동의보감은 하나의 의학 서적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 그 자체입니다.” 400년 전 한방의학의 결정판 ‘동의보감’이 미국에서 세계화의 첫 발을 떼었다. 동의보감세계화추진단 준비위원회가 16일 뉴욕에서 동의보감 영역본 한 세트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총 9권으로 된 동의보감 영역본은 한국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기념사업단 등이 지난해 동의보감 간행 40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것으로 이날 퍼시픽 한의대 네오피토 크리소 교수에게 전달됐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본교가 있는 퍼시픽 한의대는 미 최고 한의대 중 하나로, 영역본은 이 대학 도서관에 소장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엔 정성문 준비위원장과 김정광 미주한국불교문화원장, 김종욱 전 스태튼아일랜드 한인회장, 송호정 한의사 등 고문단과 간사인 문봉섭 변호사가 자리했다. 정성문 준비위원장은 “영역본은 3년 간 100여명의 정명학자들이 노력해 만든 것으로 퍼시픽 한의대를 시작으로 총 100세트를 100개 대학에 직접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문 위원장은 경희대 한의대 석박사 출신으로 현재 맨해튼에서 블리스 한방 클리닉을 경영하고 있다. 역시 한의사인 송호정 고문은 “동아시아 한방의 기
KBS가 내년 1월1일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한다. '광복 70년, 미래 30년 100년의 드라마'를 방송지표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역사적 자긍심' '소통과 화합' '경제·문화적 번영'을 이끌어 희망을 창조한다는 계획이다. '힐링' '소통' '지적호기심' 등을 키워드로 모두 25개의 프로그램(1TV 15개·2TV 10개)이 신설되고 21개의 프로그램(1TV 13개·2TV 8개)이 폐지된다. 1TV는 '신뢰도 및 영향력 강화', 2TV는 '전방위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KBS 사장은 "지난 몇 달 동안 KBS는 표류했다. 그 몇 달을 겪어오면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내년 1월1일 프로그램을 확 바꾸겠다고 한 것"이라며 "KBS가 우리 사회에 희망과 좋은 기운, 활력을 제공하는 데 일익하겠다는 뜻을 담아 '희망창조'를 방송지표로 정했다"고 말했다. '힐링' 키워드로 신설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수 인순이가 진행자로 나서는 '인순이의 토크 드라마 그대가 꽃'이 눈에 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인물의 극적이고 운명적인 순간을 드라마로 재연하고 토크로 인생사를 푸는 프로그램이다. 인순이는 "사실 우리 모두가 꽃"이라며 "치열하
55년 만의 아시안컵 정상을 노리고 있는 슈틸리케호가 호주아시안컵 최종 모의고사 상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확정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와 계속된 논의 끝에 내년 1월4일 호주 시드니에서 평가전을 치르기로 했다"면서 "아직 계약서에 최종 사인은 하지 않은 상태로 경기장과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컵에 개최국 호주를 비롯해 오만, 쿠웨이트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중동팀이 2팀이나 포함 돼 있어 중동 국가와 최종 점검이 필요했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표팀은 대회 사전베이스 캠프로 시드니를 정했는데, 대회 개막 전 같은 시드니에 캠프를 차리기로 한 나라 중에 마침 대표적인 중동 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다. 지난달부터 평가전을 조율한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안컵에서 3차례나 우승을 경험한 강팀이다. 1984년 싱가포르 대회와 1988년 카타르 대회에서 2회 연속 정상에 섰고, 1996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 때 우승을 차지했다. 1980년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 106위에 머물러 있다. 한국(69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동갑내기 손흥민(22·레버쿠젠)과 김진수(22·호펜하임)가 첫 맞대결을 펼쳤다. 손흥민과 김진수는 18일 오전 4시(한국시간) 독일 진스하임의 라인 넥카 아레나에서 열린 레버쿠젠-호펜하임의 2014~2015 분데스리가 16라운드에서 나란히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다. 이날 경기는 한국인 선수 사이의 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손흥민과 김진수는 동갑내기로 국가대표팀에서 공격과 수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선수들이다. 첫 맞대결이었다. 손흥민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레버쿠젠은 후반 34분에 터진 스테판 키슬링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레버쿠젠(7승6무3패 승점 27)은 4위, 호펜하임(6승5무5패 승점 23)은 7위다. 손흥민은 왼쪽 공격수, 김진수는 왼쪽 풀백으로 출전했다. 공수에 서면 서로 반대 방향이지만 손흥민이 좌우를 오가면서 김진수는 맞대결을 펼치는 장면도 수차례 나왔다. 공격자 입장에서 손흥민은 날카로웠고, 수비의 김진수는 꼼꼼했다. 나란히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다. 레버쿠젠의 예리한 공격이 주도권을 이끌었다. 그러나 골 결정력 부재로 골은 터지지 않았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후반
편의점이 보편화 된 가운데 (편의점)알바생들은 진상 손님 때문에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7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강원 춘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김모(23·여)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늦은 오후 맥주를 사러온 손님이 거스름돈 100원을 주지 않는다고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손님은 사장까지 불러내 수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서야 나갔다. 김씨는 “돈 한 푼이 아쉬워 알바를 시작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힘들고 지친다”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바생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편의점 사장 김모(43)씨는 “인근 편의점만 2, 3개가 되는데 우리 편의점 이미지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갈 것 아니냐”며 “황당하고 억울해도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경찰서 지구대 6곳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신고접수 된 건수만 약 40여 건. 지구대 관계자는 “상황을 들어보면 알바생이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 청소 상태가 불량이다, 말투가 불량스럽다 등 사소한 것으로 늘 시비가 붙는다”며 “오히려 내가 횡포 놓는 손님에게 훈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약자에 대한 횡포가 사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감금당한 30대 남성이 지인에게 구조요청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문을 모른 지인의 신고로 경찰은 이 남성과 함께 현장에 있던 도박꾼들까지 붙잡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서는 불법 도박판이 열리고 있었다. 한창 도박판의 열기가 오르던 중 도박 경력 10여년의 김모(36)씨가 카드 게임에서 졌다. 자신이 갖고 온 돈 250만원에 도박장에서 빌린 돈 300만원까지 모두 잃자 김씨의 간담은 서늘해졌다. 김씨는 담배를 피우러 가겠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이내 붙잡혔다. 김씨의 멱살을 잡은 사람은 그에게 도박 비용을 빌려준 나모(35)씨였다. 김씨가 도망간다고 생각한 나씨는 김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그를 붙잡았다. 사실상 도박장에 갇힌 김씨는 조심스레 휴대전화를 꺼내 평소 알고 지내던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돈을 갚지 못해 폭행당하고 감금됐다. 돈을 갖다 달라.' 문자 메시지를 보낸 김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빨리 지인이 와주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도박장의 문을 열고 나타난 것은 김씨의 지인이 아니었다. 한 무리의 경찰관이었다. 이 상황은 김
'호주공연 계약파기'를 둘러싸고 가수 박재범 측과 한 공연기획사가 벌인 소송 2라운드에서 법원이 박재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호주 시드니와 국내에서 공연 기획사업을 하는 R사가 박씨와 박씨의 소속사인 IH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R사 측은 박재범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해 계약을 위반한 만큼 공연 출연계약은 적법하게 해지 됐다"고 판단했다. 또 "IHQ가 R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계약에 따라 IHQ에 박재범의 비행기표를 보내거나 출연료를 송금한다거나, 공연에 관해 협의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R사는 K-POP 열풍에 힘입어 호주 교민을 위로하고 한인학생회에 장학금을 기부할 목적으로 2012년 8월에 개최하는 공연을 기획하고 박씨 측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R사와 IHQ간 마찰로 박씨가 공연에 출연하지 않자 R사는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17일 법인카드로 보건진료소 운영비 10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파면처분을 받은 전 보건진료소장 A씨가 순창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면은 관련 규정 상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진료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1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건진료소를 혼자 운영하고 있어 고도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횡령금원 중 일부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면서 건강증진 질병 예방 사업 등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3년 동안 법인카드로 185차례에 걸쳐 생활용품 구입 등에 1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횡령)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순창군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09:00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군장병 위문방문(경기도 연천 육군 제5보병사단) ▲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세종청사) ▲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국회)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1: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달청) ▲11:00 뿌리산업 6대 조합 이사장 간담회(더K호텔) ▲14:00 우수BI Award 시상 및 BI사업화성과발표회(더K호텔) ▲14:00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사회복지시설(경기 안양) ▲14:00 주형환 기재부 차관 미래한국 IDEA 공모전 시상식(은행회관) ▲16:30 차관회의(서울-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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