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세무서는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상휴 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오 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서는 스스로 몸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친절과 배려를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성실 납세자에게는 보람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공평 세정이라며 성실 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자에게는 역량을 집중해 탈세 관행을 바로잡아 정상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 상공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오 서장은 “행정 편의적인 과세 관행에서 벗어나, 법령, 규칙, 지침 등을 숙지하여 세법에 정한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국세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얽매여 납세자의 불편 불만과 업무 비효율을 가져오는 일처리는 자제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 국세 행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을 당부했다. 오 서장은
춘천세무서는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8대 이한종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한종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춘천세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세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과 직원간의 서로 소통하면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서장은 “일선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납세자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적극 해결해 나간다면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 전반의 성실 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와 대기업 대 자산가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역외 탈세 등 재산의 국외 도피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조치하고 세법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넓은 세원을 구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서장은 “공직자로서 항상 언행에 신중하고 청렴해야 하며 신뢰를 잃으면 조직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
순천서는 26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3대 신방환 신임 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신 신임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순천세무서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임환수 국세청장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갈대밭을 품고 있는 생태수도 순천에서 뛰어난 역량과 열의를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돼 무척 기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서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달했다. 신 서장은 "과세는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하고, 소신과 혜량이 필요하다"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의견도 경청해서 최선의 정답을 찾은 다음, 본인의 소신을 십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신 서장은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의 궁극적 목표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있다"며 "세무조사 등이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납세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노력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서장은 "동료 간, 상. 하간 서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며 "
화장실에서 몰래 뜯어본 흰 봉투 74년 여름으로 기억한다. 광화문세무서로 옮긴지 몇개월 후 난생 처음으로 관내에 있는 대형 언론사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팀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그 언론사는 조직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였다. 물론 영업세는 면세업종이지만 소득세는 납세대상이었다. 조사팀은 필자를 포함해 3인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시 그 언론사는 우리나라에서 한두번째를 다투는 큰 언론사였으며 오너 또한 당시 경제부총리까지 지내셨던 분이셨음을 감안하면…. 어쨌든 필자는 아는 세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실지조사에 임했다. 젊은 세금쟁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세법을 나름대로 많이 보고, 조사 비법도 많이 공부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조사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던 어느 날 그 언론사로부터 연락이 왔었다. 당시 그 언론사에서는 2~3년 전부터 ‘봉황대기 전국고교 야구대회’라는 이름으로 고등학교 학생 야구경기를 개최해 왔는데 해가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경리를 담당하시던 국장께서 언론사 회장님께서 우리 조사팀원들과 함께 결승전 경기를 관람하고 싶다고 하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흔쾌히 승
지난 19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세무사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에 지정됨에 따라, 세무사회가 인가교육에 앞서 세무사회원들의 교육참여 조사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30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받아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위임으로 인가교육을 실시하려 한다며 참가인원을 파악해 지방회별로 교육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세무사회는 내년 1월 8일까지 인가교육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방회별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세무사에 대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조건을 인가교육 40시간, 세무사등록 후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인가교육 가능 등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과 고시를 입법예고한바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조건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끝에,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자격요건을 세무사 개업경력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노동법 등 관련인가 교육 시간을 당초 40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했다. 특히, 8시간의 교육도 세무사회가 희망교육을 실시하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실무 교육을 받을 경우 4시간만 인가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돈 환과 돈 주앙- 이름 소개도 국제적 감각으로 미국인들과 대화를 하자면 우선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되는데，이것부터 쉽지가 않다. 영어를 사용할 때 돌아가는 입모양과 한국어를 쓸 때 돌아가는 입모양이 원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식 표기법으로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써 놓으면 웬만큼 한국인을 자주 접하는 미국인이 아니라면 그 이름을 제대로 발음 못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 ‘허’의 경우 Heo라고 표기하는 것이 우리식 표기법이지만 미국인들이 이 표기를 보고 ‘허’라고 발음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헤오’라 발음하기 쉬워 미국 살면서 애꿎게 족보만 바꾸게 된다. 그래서 역으로 ‘허’라는 발음을 해주면서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그중 가까운 표기법으로 Huh라 써 주긴 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남에게 뭔가를 다그치거나 그~어~래 ? 하는 조의 의성어로 쓰이고 있어 약간은 망설여졌다. 사실 친한 미국 친구들이 나를 놀린다고 Huh를 미스터 허 ~ 어라 하기도 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쉬운 편이다. 이름으로 들어가 ‘명환’을MyungHwan이라고 표기해 두면 우선 미국 사람들 ‘며’라는 발음을 잘 하지를 못한다. myu나 흑은 ‘화’를 표기하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LG전자 조성진(58·HA사업본부장) 사장이 검찰에서 약 15시간30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판사 이주형)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한 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날 오전 1시20분께까지 장시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조 사장은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는지', '세탁기 파손과 관련돼 제품을 시험해 본 것이라는 것이 공식입장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 잘 받았다"고 답한 후 서둘러 귀가했다. 조 사장은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가전전시회(IFA 2014)기간 중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을 상대로 세탁기 파손의 고의성 여부와 다른 임직원과의 공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 사장은 세탁기 문을 두세 번 여닫는 동작만으로는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파손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IFA 2014 기간 중 자사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조성진 사장과 조한기 상무(세탁기연구소장),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현대자동차와 BC카드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악의 경우 1월1일부터는 BC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BC카드는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인하 협상을 진행중이나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늘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내일부터는 BC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된다. 현대차와 BC카드는 지난 9월30일 만료된 가맹점 계약을 12월10일까지 연장하며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대차는 BC카드에 카드가맹점 계약 미연장을 통보했으며, 내년 1월1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현대차는 BC카드에 체크카드 수수료율인 1.3%로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BC카드는 KB국민카드의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인 1.5%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러 경로로 현대차 측과 협상을 하고 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오늘까지 협상 진행 과정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KB국민카드와 1.85% 수준인 자동차 복합할부 금융 수수료율을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한 후 가맹
내년도 골재공급량이 2억1743만㎥로 확정됐다. 수요 전망보다 5.8% 늘려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재수요 2억544만㎥와 골재공급 2억1743만㎥를 주요골자로 하는 '2015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골재수요는 국내 건설투자 전망치 209조원(한국은행)에 골재 투입원단위(98만3000㎥/10억원)를 적용해 2억544만㎥로 전망했다. 골재공급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요 대비 5.8％ 많은 2억1743만㎥을 계획했다. 지역별 골재수요는 전국 수요인 2억544만㎥를 바탕으로 지역총생산(GRDP), 레미콘 출하비중, 골재공급실적과 레미콘 의존도 등을 종합해 추정했다. 지역별 비율은 서울·경기·인천 31.1%, 대전·충남·세종 11.9%, 광주·전남 9.4%, 대구·경북 10.8%, 부산·울산·경남 20.2% 등이다. 지역별 골재공급은 광역단위별 허가 및 신고를 통한 자체 공급계획을 토대로 협의·조정했다. 부족한 물량은 서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허가물량(EEZ 포함)은 1억3566만9000㎥(62.4%), 신고물량은 8176만1000㎥(37.6%)이다. 전체 공급계획물량의 29.5％인 642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신년사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국가혁신부'라는 각오로 정부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는 과거의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창신(創新)의 마음으로 시작하자"며 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장관은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3.0'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국민이 신청한 것을 정부가 가만히 앉아 승인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미리미리 챙기고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루어 내자"고 독려했다. 지방재정 문제와 복지에 대해서는 "한정된 지방 세입 구조를 개선하고 늘어나는 복지지출과 재정수요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과거의 가정과 전제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지방재정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생활 전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일회성 처방이 아닌 근본적 구조개혁을 해 지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낡고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정부 구조와 기능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
서울시가 내달 2일부터 시급 6738원으로 책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제2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생활임금 조례 공포안'에는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6738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생활임금은 임금인상 억제 요인으로 꼽히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의원이 무혐의로 풀려날 경우를 대비해 풀려난 시점을 기준으로 그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을 한 번에 지급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은 국내 재계에서 여성 후손이 수감되는 첫 사례로 남게됐다. 그동안 재벌 가문의 여성 2~3세가 법정에 선 경우는 있어도 구속까지 됐던 경우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국내 재계 후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오너 일가 한 명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거대 기업이 휘청대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상황까지 불러왔다는 점에서 향후 재계 후손들의 행동 반경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은 대한항공 뿐만이 아니다. 많은 대기업에 이미 3세는 물론 4세까지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젊은 나이에 임원 타이틀을 달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정의선 부회장을 비롯해 정성이 이노션 고문, 정명이 현대커머셜 고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전무 등 여성 후손들이 고위 임원을 맡고 있다. LG그룹 구광모 상무, 현대중공업 정기선 상무, GS건설 허윤홍 상무,두산그룹 박서원 오리콤 최고광고책임자, 한화그룹 김동관 한화솔라원 영업실장 등 다른 대기
금융감독당국은 내년 3월 2014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공시가 끝나면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 및 영업이익 산정을 적정하게 하지 않은 기업 등을 테마감리 대상회사로 선정해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2014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회사가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명시된 점을 감안,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현금흐름표나 주석, 연결재무제표도 회사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또한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2014년 감사前 재무제표를 2015년에 증선위에 최초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을 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내년 3월 2014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는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용어사전이 발간됐다. 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기업의 수출입 업무 담당자가 FTA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FTA 서류 작성 등과 같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알기 쉬운 FTA 용어사전」을 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FTA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관련된 용어 및 FTA 협정별 협정문에 사용된 용어 등이 수록됐다. 특히 ATA Caranet의 작성법 등 실무 활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10월 초판 발행 후 지역 기업의 수요로 인해 이번에 초판 3쇄로 발간하게 된 이 책자는 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1층)에서 방문자에 한해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며, 수록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소니 해킹 사건은 내부 소행이라는 확고한 증거가 있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 포스트는 30일 인터넷 속보 톱으로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아니라 전 직원들이 연루된 것이라고 사이버 보안업체로 잘 알려진 노스 코프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노스 코프는 29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공격을 주도한 배후에 소니의 컴퓨터 전문가 한 명을 포함한 6명이 있는 것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 포스트는 이번 보고서는 지난 19일 영화 ‘더 인터뷰’ 개봉을 막기 위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힌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 결과와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노스 코프의 커트 스탬버거 수석 부사장은 “소니의 누출된 인사서류와 해커 대화방의 정보, 자체적인 웹센서 네트워크를 복합 조회한 결과 배후에 북한이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이 알려진 지 며칠만에 FBI가 발표한 것을 보고 그렇게 빨리 배후를 밝힌다는 것은 거의 전례없는 일이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포스트는 “노스 코프가 발견한 정보들은 지난 5월 소니 영화 해적판을 온라인상에 뿌리려는 전현 직원들과 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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