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지인을 승용차로 위협,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한편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9시45분께 광주 북구 한 식당 앞 길에서 음주운전 신고와 함께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선 지인 B(43)씨의 무릎 부분을 차량의 앞 범퍼로 밀며 진행하는가 하면 이에 위험을 느낀 B씨가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자 차량을 가속, 급회전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1시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약 30분 동안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은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했다'는 B씨의 신고와 진술에 따라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에 나섰지만 A씨는 측정기에 입김만을 불어넣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 판사는 "자신의 승용차를 갑자기 가속, 급회전함으로써 보닛에 있던 B씨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이륙 직전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병가를 한 달 연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4일 "박 사무장이 회사에 이달 말까지 병가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앞서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냈다. 그가 병가를 연장하지 않고 복귀했다면 5일부터 비행근무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최근 사건 이후 몸무게가 7㎏이나 빠졌고 환청에 시달리는 등 공황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사건 이후 가족과 떨어져서 살고 있으며, 밤에 자다가도 사건 당시의 악몽을 꾸어 수십번이나 잠을 깬다"고 호소한 바 있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스스로 대한항공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직접 서비스해 폭언을 들었던 승무원은 4일이 기한이었던 병가를 23일까지 연장했다.
자신의 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사위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방성 글을 올린 장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70)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를 도용하면서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비방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씨는 2011년 7월 치과의사인 사위 박모씨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자 지인을 통해 인터넷 블로그에 사위가 근무하는 서울 모 치과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탈세 병원", "환자가 환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등의 허위 글을 올렸다.
▲09:00 금융위 간부회의(대회의실) ▲09:00 금감원 주례임원회의(11층 제1회의실) ▲09: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09:30 공정위 간부회의(대회의실) ▲10:40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확산방안/국산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민연태 소비과학정책관,기자실) ▲11:00 신제윤 위원장, 제1호 복합점포 개소식 행사(NH농협금융 PLUS+센터/광화문빌딩 10층) ▲11:20 구제역 발생상황 브리핑(농식품부 기자실, 이준원 차관보) ▲14:00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롯데호텔) ▲17:00 경제계 신년 인사회(COEX)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09:30 실·국장회의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7:00 2015 경제계 신년인사회(COEX 1층 그랜드볼룸)【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7:00 2015 경제계 신년인사회(코엑스 그랜드볼룸)【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정의당【대표】09:00 120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원내대표】09:00 120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
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고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한참 후 구청에서 같은 장소에 다른 미용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A씨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고 직권 말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서 외에 구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던 A씨는 낭패에 빠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행자부, 국세청, 복지부는 오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로,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인허가 업종에 대해 최초로 실
-흑인 여대생 피부의 교훈- 피부색 밑의 피는 모두 빨간색 내가 처음으로 흑인 여대생의 맨살갗을 찬찬히 훔쳐볼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가서 얼마 안되어 시라큐스(Syracuse)시장 연설회에 초대받아 갔을 때였다. 마침 흑인 여대생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팔소매가 없는 옷을 입고 있어 연설 도중 자연스러이 그녀의 맨살피부를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슬쩍 그녀의 살갗을 보노라니 순간 욱! 하고 구토가 날 것 같았다. 노린내 등 악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녀의 피부색 때문이었다. 피부가 그저 까만 단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멜라토닌 색소인지 뭔지 등이 뒤섞여 있는 모습이 영 비위와 맞지 않았던 것이다. 즉시 눈길을 돌려 시장이 연설하는 것을 보며 구토기를 삭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내가 평소 비위가 그리 약한 편은 아닌데 말이다. 그래서 다시 슬그머니 눈길을 돌려 그녀의 피부를 다시 홈쳐 보았는데, 역시 구토기가 동해 눈길을 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연설회장을 나가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다. 구토기를 진정시키며 연설을 듣는 내내 왜 그럴까를 고민 하였는데, 그 고민 중에는 만약 이 아가씨가 황인인 나의 피부색을 보고도
3일 제631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2·4·23·31·34'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8'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4명으로 1인당 39억1985만3532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6명으로 5680만9472원씩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676명으로 155만9210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8만5710명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49만1785명으로 당첨금을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 폐동 실물거래 없이 다수의 ‘폭탄업체’ 명의로 합계 2,7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세무자료상 업체 실제 운영자 A, B 구속기소 (부산지검) ‣ A 징역 6년 및 벌금 710억원, B 징역 5년 및 벌금 610억원 (판결확정) ○ 네비게이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가공매출 139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9명을 상대로 10억원 편취한 유통업자 C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 징역 6년 및 벌금 15억원 (1심 판결, 항소심 계속 중) ○폐동 실물거래 없이 2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9억원 상당의 구리를 편취한 세무자료상 조직 총괄책 D 구속기소 (평택지청) ‣ 징역 6년 및 벌금 42억원 (1심 판결, 항소심 계속 중)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277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49억원 상당을 포탈한 폭탄업체 실업주 E 구속기소 (수원지검) ‣ 징역 4년 및 벌금 83억원 (1심 판결, 항소심 계속 중) ○ 석유 유통 관련 약 1조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실업주로 포섭한 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석유 세무자
○ 6천억원대 세무자료상 4개 조직 및 청탁 명목 거액 수수 세무사 단속 (서울서부지검, 서울지방국세청) -폐동 등을 무자료 유통하면서 6천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세무자료상, 제련업자 등 4개 조직을 적발하여 세무자료상 등 11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위 세무자료상 관련자들로부터 조세심판원 청탁로비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한 세무사 2명 적발, 그 중 1명 구속기소 ※검찰, 국세청이 자료상 혐의정보를 공동 분석하고, 세금계산서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여러 지역에 산재한 폭탄업체, 간판업체 등 상ㆍ하위 연결 업체에 대한 수사를 동시 진행 ○ 1조원대 은(銀) 세무자료상 조직 단속 (서울남부지검, 서울지방국세청) -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은(銀) 등을 무자료 유통하면서 1조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세무자료상 등 16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검찰은 세무자료상 혐의업체 간의 거래내역 등을 추적하고, 국세청은 혐의업체에 대한 사업이력, 체납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여 협업 ○ 4천억원대 폐동 불법유통 세무자료상 조직 단속 (인천지검, 중부지방국세청)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폐동 등을 무자료 유통하면서 4,500억원대의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세무자료상 단속을 위한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세무자료상 관련사범 총 377명을 입건 그 중 125명을 구속기소했다. 4일 검찰과 국세청이 공개한 ‘무자료상 합동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공매출·매입금액 등 총 5조 5,906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약 1,619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 포탈세액 등에 대한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국세청은 합동단속 착수단계부터 세무자료상 혐의업체 관련정보를 공유·공동분석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전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세무자료상 조직을 다수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무자료상 관련 조세사범은 내국세 세입 중 단일 세목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중대 조세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2013년 전체 내국세 168조 8,458억원 중 부가세가 55조 9,625억원으로, 33.1%를 차지하는 최대 세목으로, 세무자료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행위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고 물품·용역 거래질서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서울청 송무국장 선발작업이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개방형직위인 서울청 송무국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초대 서울청 송무국장은 변호사 출신 임명이 유력하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이 판사, 검사, 변호사로 15년 이상 근무했거나 또는 관련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이기 때문이다. 임용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3년이 보장된다. 그렇지만 현직 공무원 임용시에는 2년이다. 서울청 송무국장은 국세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사무, 심판청구 사무, 판례·심판결정례 분석, 소송·심판수행능력 제고 교육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달 13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서류전형을 거쳐 이달 중에 면접시험을 치른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2015년 시무식이 2일 오전 개최됐다. 국세청은 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3층 대강당에서 을미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무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2만여 직원 모두가 한층 성숙한 마음으로 일치단결된 국세청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새로운 시스템과 변화된 조직체계를 정착하는 과정에 일시적 성장통이 올 수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한다면 결국 조직의 성장판이 커져 국세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다. 반세기의 국세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보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세종 시대를 맞은 국세청, 청사이전후 첫 시무식을 가졌다.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전하고 있는 임환수 국세청장 국세청 직원들은 시무식을 통해, 반세기의 국세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다짐했다. 국세청 간부들의 국민의례 모습.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 간부들은 시무식에 앞서 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방명록에 남긴 글을 통해 임 국세청장은 '균공애민'의 공평과세 의지를 되새겼다. 관세청은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다짐했다.
▷1970년생 ▷충남 홍성 ▷서울 강서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행정고시 38회 ▷국세청 정책보좌관 ▷서울청 국제조사3과장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속초세무서장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국세청 조사3과 ▷서울청 조사1국4과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부산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감사관 ▷중부청 조사1국장(現)
▷69년생 ▷서울 ▷오산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시 37회 ▷동부산세무서 총무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평가계장 ▷남양주세무서 조사과장 ▷서울청 조사2-2-2계장 ▷국세청 법무과 법무2계장 ▷영월세무서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청와대 파견 ▷국세청 공정과세추진기획단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美 국세청 파견 ▷중부청 징세송무국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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