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세관장 김성원)은 31일 기업정상화 등을 위한 고품질 관세행정지원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정원교 관세행정관을 2014년 '올해의 대전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사진1] 이번에 대전세관인으로 선정된 정원교 관세행정관은 기업의 각종 어려움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인 ‘기업지원 케어플러스(Care Plus) 방안‘을 기획하여 기업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 최대 국제행사인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개최시 적극적인 관세행정서비스로 행사를 원활히 지원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대전세관인’ 상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고객감동을 실천한 우수 직원 및 창의적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세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 대해 추천과 심사를 통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대보그룹 최등규(66) 회장이 대보건설·정보통신 등 4개 계열사에서 2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00억원 이상의 계열사 회삿돈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로 최등규(66) 대보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최 회장의 범죄 액수는 횡령 211억8883만원, 배임 21억5905만원으로 집계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이엔씨 등 3개 계열사의 법인자금 150억688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회장은 대보건설에 건설가설재 등을 납품하는 업자의 지인명의 계좌에 법인자금을 입금한 뒤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최 회장은 대보실업에서 87억710만여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해 대보건설과 대보이엔씨의 법인자금 58억9166만여원, 4억811만여원을 각각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회장은 또 2008년 1월~2014년 10월 허위 상여금과 거래대금을 부
최경환 부총리는 2일 오전 세종청사 기재부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확장적 거시정책과 부동산 대책으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되찾았고, 가계소득 증대세제와 청년·여성·자영업 대책 등으로 구조적 내수부진을 돌파할 제도를 마련했다”며 올한해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경제도약을 다짐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체감농정 성과를 확산하고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농식품부 시무식에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스마트농정을 펼치겠다"며 "지난해 보완한 경영체DB와 지역단위 농어촌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경영체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영체DB 등 과학적 자료를 활용해 최적의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면세유 부정수급 등의 비정상 관행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장 농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이 농정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며" "FTA 대책 수립 등 농정 추진시 구체적인 문제해결의 우선 순위를 현장의 목소리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장의 여건에 맞게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고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농업계 내외부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6차산업화 ▲농촌복지 ▲수출 등 여러 기관의 힘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부처와 소속·산하기관 등이 벽을 허물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나에게는 두 마리의 토끼가? 필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 29세가 되는 75년6월25일 바로 그날에 나는 큰 생일 선물을 받았다.8급 세금쟁이가 드디어 7급으로 한 직급 승진하게 된 것이다. 지난 66년에 입사였으니 꼭 9년만이다. 여기에 더 기쁜 것은 10개월후에 마포세무서 법인세과로 발령이 난 것이었다. 필자가 그동안 잡아보고 싶었던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셈이었다.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법인세 분야로도 가게 된 것이다. 법인세과 법인2계에 배치받았는데 직원 서열로는 6급인 차석과 7급인 삼석 그리고 그 다음이 필자였다. 10명 가까운 직원 중 3번째였으니 나는 몹시 고무되어 있었다. 그동안의 잦은 실수와 혹독한 시련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엿한 중견 세금쟁이로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부터 정통 세금쟁이로 자리잡자. 젊은 나이에 무엇인들 못하랴.”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게 되니 지금은 비록 남들보다 법인세 분야 실무 능력이 딸리긴 하지만 더 많은 세법공부와 실무에 열중하다 보면 좋은 길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나와 함께 할 팀원이 나이는 또래였지만 나보다 법인세 실무 경험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마포세무서장께
김경원(61) 전 대구국세청장이 자전거 두 바퀴로 1년 동안 영천 땅 구석구석을 누비며, 스케치한 '영천 자전거여행<사진>'을 출간해 관심을 모은다. 영천에서 태어나 대구와 서울 등에서 성장한 저자는 영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기록하며, 고향의 민낯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책자에는 영천 임고, 고경, 자양, 화북, 화남, 화산, 신녕, 청통, 금호, 영천시내 등 저자가 1천906㎞를 달리며 본 고향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저자는 “나는 길에서 사람을 만났고, 또 사람을 만나러 길을 나섰다는 것을 여행의 끝에 알게 됐다”며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고향의 정취와 사람들의 인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이 책을 펴낸 김경원 회장은 영천 출신으로 행정고시(18회)에 합격한 뒤 국세청 공보담당관, 대구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 교육원장, 국민연금공단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명인세무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일 노조지부장이라도 중증장애인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란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날 장애인고용공단이 A회사 소속 노조지부장 B씨에게 지급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환수한 건과 관련, "B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중증장애인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장애인고용공단이 'B가 근로자가 아니다'란 이유로 이미 지급했던 장려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수업을 하는 A회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 연도별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차례 지급받았다. A회사는 2013년에도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했다. 이 시기 장애인고용공단은 A회사의 노동조합지부장인 B가 그동안 장애인근로자에 포함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라 '노조지부장은 장려금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다'란 이유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했던 장려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조직이 3개과(課) 32팀으로 편제됐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청 송무국은 송무1·2·3과(課)를 두며, 송무1과 12팀, 송무2과 10팀, 송무3과 10팀으로 구성됐다. 송무1과는 총괄부서로 소송사무, 심판청구 업무,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평가 업무를 관장한다. 1과장은 선임과장인 점을 감안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송무2·3과 역시 업무분장에 따라 심판청구 및 소송 업무 등을 맡는다. 송무과는 3인 1팀의 사무관 중심 팀제 형태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1월5일자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에서 소송 등 조세불복 업무에 능한 인력을 서울청 송무국에 대거 배치했으며 향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한 개방형직위인 송무국장 모집공고를 2일 내고 선발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 부가세 면제혜택이 부여된다. 기재부는 1일,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세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대해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거래의 공급으로 볼 수 있어 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연간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당시 기재부는 부가세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하고 사업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모두 공제받게돼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며 ‘납부후 공제’ 방침을 밝혔지만,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방향을 수정했다.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을미(乙未)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이 품은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세종시대의 서막’을 여는 새해에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 한 차원 발전된 국세청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세정여건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수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탈세와 불복이 더욱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산중수복(山重水複)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된 조직체계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마음을 모은다면 ‘세입예산 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국세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사후적 처방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우선하듯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의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납세협력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다양한 성실신고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편리해진 납세환경의 변화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통
삼성전자가 오는 6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5에 새로운 커브드 모니터의 풀 라인업을 공개키로 했다. 전세계 모니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삼성전자는 2일 이번 CES를 통해 커브드 모니터의 풀 라인업과 '스마트 사이니지'를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울트라 와이드(화면비율 21:9) SE790C(34형, 29형)제품 뿐만 아니라 커브드 모니터 대중화를 이끌 SE590C(32형), SE510C(27형, 24형) 그리고 TV 기능이 내장된 TD590C(27형)등 화면 중앙과 측면의 시청 거리를 유사하게 해 시야각을 넓히고 눈에 편한 커브드 모니터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SE790C는 눈이 편한 화질을 제공하는 모니터로 'CES 2015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이번 CES 2015에서는 '스마트LED 사이니지 솔루션'도 새롭게 공개한다. 스마트 LED 사이니지는 베젤없이 대형 화면을 선명한 화질로 구현해 화면 몰입감을 높인 제품으로 설치 환경과 고객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크기와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스마트LED 사이니지는 픽셀과 픽셀 간 거리가 업계 최고 수준인 1.4mm
올 한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에 국세행정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세종시대의 서막을 여는 새해에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 한 차원 발전된 국세청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세정여건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수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탈세와 불복이 더욱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산중수복(山重水複-할일이 많은데 여건은 어렵다)의 형상”이라고 우려했다. [사진2] 하지만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된 조직체계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마음을 모은다면 ‘세입예산 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며 “사후적 처방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우선하듯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의 포커스’를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세금을 고르게 부담하는 ‘공평한 세정’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야 한다. 우선, 서민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세정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한다”며 “자영업자까지 확대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업무를 빠르게 정착시켜 서민의 삶을 보듬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FTA를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 수출 전략을 혁명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2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산업부 시무식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 영토를 활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미국·중국·EU 등을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허브국가로 활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며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이 중국사업을 한국에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정책발상의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또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연속성도 당부했다. ‘제조업혁신 3.0 전략’을 본격적으로 이행해 생산방식을 스마트화하는 한편 징검다리 프로젝트 등을 통해 13대 산업엔진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기업진출 수요와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과의 상생형 FTA를 본격화하고 TPP·한중일 FTA·RCEP 등 아태지역의 메가(Mega)-FTA 논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WTO·DDA 협상 등의 가속화에 대응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
100조원을 넘어선 지방 공공부문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채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김필헌 연구위원의 ‘지방채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를 통해 지방채무의 제도적 개선과제로 통합관리지표 활용 및 모니터링 지표 재구성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지방 공공부문 부채는 1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2조4천억원은 지방공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2006년을 기점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악화됐지만, 2010년 이후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부채의 절대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지방공기업을 포함토록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공기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통합관리지표 활용은 재정관리를 위한 실무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관리는 회계 일관성 유지와 적용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채무를 중심으로 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자치단체 채무와 범위가 일치하는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乙未年) ‘양(羊)의 해’가 밝았습니다.광복(光復)으로 나라의 기틀을 새로 설계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전쟁, 오일쇼크,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일어섰습니다. 많은 개도국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됐고, 이제 그들은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세계 경제발전사에 전무후무할만한 성취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대내외 도전에 맞서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일본을 국가신용등급에서 앞질렀고, FTA 경제영토는 세계 3위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 길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던 경제주체들 사이에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확장적 거시정책과 부동산 대책으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되찾았고, 가계소득 증대세제와 청년·여성·자영업 대책 등으로 구조적 내수부진을 돌파할 제도들을 설계했습니다. 예산안은 12년 만에 법정기한 안에 통과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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