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전달된 청와대 내부 문건 중에는 "정윤회씨가 박지만 회장을 수시로 욕하며, 2014년 초 비서실장을 물러나게끔 하려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박관천(49)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靑(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대통령) 측근(정윤회) 동향'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감찰·보고 등 다수의 문건을 박 회장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뿐만 아니라 'EG 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VIP 인척 친분과시 공직자 동향 보고', '240억원 법인주식 횡령 피의자와 VIP인척 유착 관련 동향',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VIP친분과시 등
동대문세무서(서장 이영운)에서는 을미년 새해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31일 세무서 대강당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유공 공무원 표창 전수식을 겸한 간소한 다과회를 가지며 새해 새출발을 다짐했다. [사진1] 이날 다과회에서 이영운 동대문세무서장은 “올한 해 동안 한해 동안 세수관리 및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새해에도 공정과세를 통한 세수확보 및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각오를 다졌다. 이어 업무유공 공무원에 대한 국세청장,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장 전수식이 순서대로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닮고 싶은 관리자 像' 직원투표에서 올해의 닮고 싶은 관리자로 선정된 백승원 업무지원팀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지난 2일 '14년도 베스트 청주세관인'에 장현주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사진1] 또한 업무우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14년도 4분기 베스트 청주세관인'에 이민우 관세행정관, '청주세관장 표창'에 최현정 관세행정관 포상했다고 밝혔다. 장현주 행정관은 해외여행자 급증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근무체제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 규제해소로 청주세관의 규제개혁 우수세관 선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민우 행정관은 청주공항 입국장 검사대 보호막을 설치하고 Tax-Refund(내국세환급)환급 창구를 유치하는 등 여행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휴대품 통관 업무를 선진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현정 행정관은 수입신고 시 품목분류 오류 적발,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통관차단 등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청주세관장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청주세관은 앞으로도 고품질의 관세행정 수행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성과창출 우수 직원을 선정해 포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석준 미래부 1차관)는 산하 6개 기술분야(공공·우주, 에너지·환경, 기계·소재, ICT·융합, 생명·의료, 기초·기반) 전문위원회 위원 총 9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새롭게 위촉된 전문위원은 6일 오전 열리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국과심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안건을 사전 검토하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6개 전문위원회는 산업계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 수요를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비중을 기존 16.9%에서 37.5%로 대폭 확대했다. 또 지방으로 과학기술의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지방소재 기관 전문가의 참여폭을 기존 21.1%에서 29.2%로 늘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작년 최소 15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을 예상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재정파탄·가계부채 급증 등 초이노믹스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5일 최 의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2014년 국세는 15조3천억원, 세외수입은 2조6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11월과 12월 국세징수 실적이 증가해도 최소 15조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게 최 의원의 계산이다. 또 최 의원은 15조원의 세수결손 시 작년 재정불용액이 22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LTV·DTI 완화한지 3개월이 지나 부동산시장을 다시 급랭하고, 가계부채는 1천6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정체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세수부족으로 나라곳간은 비어가고,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더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죽이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는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새로운 경제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작년 최소 15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을 예상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재정파탄·가계부채 급증 등 초이노믹스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5일 최 의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2014년 국세는 15조3천억원, 세외수입은 2조6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11월과 12월 국세징수 실적이 증가해도 최소 15조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게 최 의원의 계산이다. 또 최 의원은 15조원의 세수결손 시 작년 재정불용액이 22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LTV·DTI 완화한지 3개월이 지나 부동산시장을 다시 급랭하고, 가계부채는 1천6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정체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세수부족으로 나라곳간은 비어가고,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더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죽이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는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새로운 경제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리원칙- 두 가지 스톱 미국에는 주간의 고속도로가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Interstate highway)라 하여 잘 발달되어 있다. 모든 고속도로는 I-89, I-90 식으로 이름이 붙는데 짝수는 동서를, 흘수는 남북을 연결한다. 이러한 고속도로는 장거리 여행시만 꼭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 근교를 다닐 때에도 무시로 이용한다. 거의 대부분 공짜이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우리집으로 갈려면 흑인거주지를 지나는 편이 빠르다. 밤늦게 비도 살살 날리는 날 적당한 피로와 이제 곧 우리집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이 지역을 지나려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더러 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자동차 불빛을 먹어 버리기에 전방 시야가 좋지 않게 마련이다. 그런데 근처에 가서야 갑자기 보이는 물체가 사람이라 왕왕 놀라는데, 아 이런 ! 까만 흑인이 새까만 잠바입고 가로등도 없는 밤길을 비도 오는데 무슨 산책인지……거기다 데리고 가는 개도 새까맣다. 정말 가까이 가서야 보이는 것은 멀뚱히 우리 차를 보는 그 흑인의 하얀 이빨과 반들거리는 개의 눈 빛 뿐이다. 어휴! 식은땀 날밖에 인종차별적인 감정은 전혀 없지만 대체로 흑인은 판단 능력이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다.
제일기획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가인 이나리 전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기업가정신센터장(디캠프 센터장)을 영입했다. 제일기획은 지난 1일 신규 사업 전담 조직인 '비욘드 제일(Beyond Cheil) 본부'를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새로운 본부의 수장으로는 이나리(사진) 상무가 영입됐다. 이 상무는 IT와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을 보유한 인물로 국내 최초 복합 창업 생태계 허브인 '디캠프(D.CAMP)'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비욘드 제일(Beyond Cheil) 본부'는 기존 제일기획이 가진 기존의 업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자는 의미다. 제일기획은 그간 업종 간 영역 파괴, 급속도로 발전하는 IT 기술 등 사업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지난해 사내 공모 형태의 신규사업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했. 이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으로 신사업 분야에서 질적, 양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관련 조직을 새롭게 구축했다. 제일기획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신설된 'Beyond Cheil 본부'는 본사는 물론 해외 40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업의 테두리를 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청와대는 새 고용노동비서관에 이성희 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비서관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으로도 일했다. 전임인 한창훈 고용노동비서관은 고용노동부로 복귀해 새로운 보직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했던 방송채널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대상에 세무사가 추가됐다. 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31일 방송법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세무사도 방송채널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수 있게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토록 법령을 개정한 후 2012년부터 국토해양부의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 그리고 산림청의 산림산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바 있다. 이후 2013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에 관한 기업진단,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그간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었던 의약품 도매업에
그간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했던 방송채널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대상에 세무사가 추가됐다. 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31일 방송법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세무사도 방송채널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수 있게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토록 법령을 개정한 후 2012년부터 국토해양부의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 그리고 산림청의 산림산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바 있다. 이후 2013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에 관한 기업진단,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그간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었던 의약품 도매업에
◇…개방형직위인 서울청 송무국장과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을 빼고 고공단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임환수 체제에서 행시38회 출신들의 급성장이 눈에 띄게 부각하고 있어 눈길. 지난달과 이달 두차례에 걸쳐 나눠 실시된 인사 결과, 서울청 선임국(局)인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경기.인천.수원지역 대법인 조사를 담당하는 중부청 조사1국장에 행시38회 출신이 포진하자 "본격적인 경쟁구도가 짜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특히 임환수 청장은 취임직후 본청 국·과장급 보고체계에 변화를 주면서 행시출신들의 경쟁을 유도한데 이어 실제 간부인사에서 이를 현실화하자 앞으로 무한 경쟁이 시작됐음을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 한 관리자는 "행시34~36회 선배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서울청에 행시38회가 선임국장을 차지한 점이나, 행시35~37회 선배들을 제치고 행시38회가 조사1국장(중부청)을 맡은 것은 파격인사로 볼 수 있다"고 해석. 게다가 국장급 뿐만 아니라 과장급에서도 본청 조사1과장, 본청 조사기획과장,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본청 감사담당관, 서울청 납보관 등 주요 보직에 행시38회가 자리함으로써 차세대 리더그룹인 행시36회의 뒤를 이어 행시38회 전성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섣부른 분
내 사전에도 전화위복이 있네 76년 9월 하순, 필자는 드디어 30세 나이에 국세청 직세국 소득세과 최말단으로 본청에 입성하게 되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일선 세무서에서 좀더 실력을 닦은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또 ‘그토록 법인세 일선 실무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나’ 하고 생각하니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당시 본청 소득세과장께서는 국세청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셨다. 무엇보다 당신이 맡은 업무에는 일 욕심이 많으신 분 같았다. 그 분을 처음 뵙는 순간 ‘과연 내가 여기에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러면서도 ‘내 나이 이제 갓 30살인데 죽는 셈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다. 참고로 당시 분위기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승진 목적이 아니면 본청을 지망하지 않고 오히려 매우 꺼려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심지어 서울시내 개인세과 어떤 직원은 본청으로 발령나자 그만 사표를 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유야 어찌됐든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처세는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연말이 가까운 9월 하순경이면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수 확보에
지난해 2월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겠다는 정부구상이었다. 특히,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한편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는 장밋빛 정책구상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으로 제시하며 경제재도약에 역점을 기울였지만, 지난해 4월 세월호 여파로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됐고, 부동산 경기침체는 내수부진을 불러왔다.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기재부는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금년도 경제정책방향과 세법운용의 화두는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 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는 초점을 맞췄다.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분야 또는 부처별 보조금
해외여행자의 국내반입 휴대품 면세범위가 종전 400불에서 600불로 상향조정된데 이어, 면세범위를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경감 및 가산규정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청의 30%까지 경감키로 했다. 이와달리, 면세범위를 초과하고서도 자진신고 없이 통관하다가 세관에 적발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30%까지 부과해 온 가산세율을 40%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2년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를 불이행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진신고율을 제고하는 반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가산세율을 강화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강화돼, 앞으로는 인터넷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한국은행에 별도 신고없이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급증에 따라 단일 사업자가 명의를 도용해 분할 반입하는 등 부당 세액감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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