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나찬기)은 경찰관 교사 등 500여명에게 허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모 사찰 주지 A씨(58)를 구속기소했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또 사찰에서 발급받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해 근로소득세 수억원을 공제받은 공무원과 회사원 500여명을 같은 혐의로 안동세무서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공무원과 회사원 등 529명으로부터 1인당 5만~10만원을 받고 100만~300만원씩, 모두 20억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근로소득세 환급액이 3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세무서를 통해 부당 환급액과 40%의 가산세를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안동세무서 관계자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공제받는 것은 탈세행위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부당 기부금수령단체 102곳 가운데 봉화와 청송의 사찰 2곳과 안동과 문경의 불교법인 2곳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명단공개를 시작으로 국세청은 검찰, 경찰과
◇…오는 2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국세청이 현재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한 준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 직원들은 이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홈택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등의 국세서비스 사이트를 통합, 납세자 편의 및 국세청 업무효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더 꼼꼼한 세수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국세청은 현재 일부세무서를 지정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1월 중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대민서비스를 소개하면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실습을 진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 다만, 이전시스템을 수년간 이용해온 고참급 직원들의 경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부푼 기대만큼 새로운 시스템에 곧바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까봐 걱정도 없지 않다고. 이에 일부 고참급 직원들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도입 이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교육이 충분히 선행되길 내심 바라는 눈치. 한 고참급 직원은 “이미 (이전 시스템에)익숙해져버린 고참들은 젊은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세대 시스템 적응에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며 “동료들도 익숙해지고 숙달될 때까지 야근이라도 해야겠다고 얘길 한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희망찬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14년 한해, 우리 업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는 신념으로 회원여러분과 함께 발로 뛰고 온몸으로 부딪히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201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관세사법」과 「관세법」이 2014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미등록 관세사는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통관취급법인의 업무범위도 운송 등을 직접 이행한 물품으로 한정되었으며, 「관세법」에서 관세조력 제공자였던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도 삭제되어 관세사 또는 변호사 외에는 관세관련 조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등록 관세사 명칭사용 금지 등에 따른 회원 수 증가와 본회의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당기순이익 발생 등을 바탕으로 지난 9월부터 기본회비를 월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하여 회원님들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회 소유 통관프로그
2015년 웅도 경북 새천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경북도청이 대구가 경북도에서 분리한 뒤 34년 만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미래 먹거리인 신수종사업의 기틀을 창출하고 23개 시 ․ 군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도청 신도시. 지난 2011년 10월 착공한 도청 신도시는 올해 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사진=경상북도 제공)
"2017년까지 10만개 수출 중소기업과 4000개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해 '미생'에서 '완생'으로 이끌겠다." 김재홍 코트라(KOTRA) 제19대 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취임식을 겸한 시무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요한 고비 때마다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아왔다"면서 당면한 수출환경이 어렵지만 코트라가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을 선도해 '제2의 무역입국'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역군으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 면서 "재임기간인 2017년까지 10만개 수출 중소기업과 4000개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성과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새로운 수출 먹거리 창출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제조업 위주의 무역구조로는 무역 2조 달러 달성이 어렵다"면서 "문화콘텐츠, 의료, 농수산식품, 방위산업 등 새로운 수출분야를 개척하고, 중계·가공무역, 전
“예년에 비해 한 달 일찍 통과한 예산안은 적기에 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경제활성화 대책들은 개혁에 체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2일 오전 세종청사 기재부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확장적 거시정책과 부동산 대책으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되찾았고, 가계소득 증대세제와 청년·여성·자영업 대책 등으로 구조적 내수부진을 돌파할 제도를 마련했다”며 올한해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경제도약을 다짐했다. [사진2]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올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금융과 실물간 돈이 도는 경제, 살림살이가 펴지는 경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경제, 경제적 약자와 마음을 나누는 경제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들도 기를 펴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위해 개혁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이 필요하며 개혁은 힘이 들고, 욕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개혁이 없으면 일자리도, 성장도, 복지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개혁은 외환위기 때와 다릅니다. 외부에서 ‘강요된 개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합의해서 선제적으로 희망을 설계하는 작
자산 6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그룹) 소속 회사가 12월보다 1개 더 늘어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63개)의 소속회사 수는 1676개로 전월(2014년 12월)보다 1개 늘었다. ▲회사설립 12개사 ▲지분취득 4개사 ▲기타 2개사 등으로 18개사가 새로이 편입된 반면 ▲흡수합병 2개사▲지분매각 7개사 ▲청산종결 5개사 ▲기타 3개사 등으로 17개사가 제외됐다. SK그룹이 화장품제조업체 바이오랜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한편 지역냉난방업체인 전북집단에너지를 설립함에 따라 2개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LG는 ㈜구미오창태양광발전(기타발전업)과 화장품 판매업체 ㈜씨앤피코스메틱스 지분을 각각 취득해 계열사를 2개 더 늘렸다. 또한 롯데는 현대로지스틱스㈜(지분취득) 등 3개사, KT는 ㈜엔써즈 등 2개사, 포스코는 ㈜에스피에이치 등 1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삼성은 ㈜가치네스(청산종결), 두산은 두산동아㈜(지분매각)을 계열에서 제외했다. 현대자동차·SK· GS·한화 등 11개 집단은 총 12개사, KT는 지분매각과 흡수합병을 통해 총 3개사를 계열에서 제외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새해부터 약 4300여 개 부품의 권장 소비자가격을 평균 4.6% 인하한다. 벤츠코리아는 2일 "한국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객 만족 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부품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외장 부품인 범퍼, 엔진후드, 휀더, 헤드램프, 테일램프 등은 물론 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미션오일 필터, 에어필터, 오일필터, 브레이크오일, 부동액 등 주요 유지보수품·소모품에 할인이 적용된다. 인하폭이 가장 큰 차종은 B-클래스로 외장 부품이 최대 28%, 평균 26% 가격이 내린다. B 200 CDI의 앞범퍼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약 26% 인하된 44만5000 원으로 책정됐다. C-클래스 앞 도어는 약 6% 인하된 81만3000원으로 조정되며, E-클래스 테일 램프도 약 8% 인하된 41만7500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벤츠의 공식 재제조 부품인 '르만부품'도 가격이 조정돼 에어컨 컴프레서, 제너레이터, 스타터 모터, 워터 펌프, 밸브 바디, 터보차져, 토크 컨버터, 오토 미션, 엔진, 에어 서스펜션 스트럿, 브래이크 밸브 등의 부품이 최대 20%, 평균 5% 인하된다. 벤츠코리아 조규상 AS 총괄지원 부사
보세사 및 보세운송인 관리·감독기구인 (사)한국관세물류협회의 등록업무가 일부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해 10월20일부터 5일간 한국관세물류협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나선 결과,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등록 및 취소업무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서 관리하는 보세운송업자 등록 관리자료와 관세청 관세행정정보시스템간에 자료내역이 불일치 하는 등 폐업신고한 보세운송업자의 데이터가 관세청 전산에선 여전히 정상영업하는 것으로 남아 있었다. 보세사 등록업무 또한 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사 변경사실을 세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세관의 등록 취소내역이 협회에 접수되지 않는 등 보세가 근무이력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협회장에게 보세사 이력 조회권한 부여를 검토중이다. 특히, 보세운송관련고시가 개정되는 등 현행 협회 내부규정과 내용이 상이함에도 지난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내부규정을 미정비하는 등 무려 14년이 넘도록 보세운송업자 등록 업무처리 규정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작년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3.0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지자체는 재정공시, 정보공개 등의 주민알권리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인사교류제도 운영이나 영상회의 이용에 개선노력이 필요했다. 행정자치부는 1일 17개 시도 및 36개 시군구에서 작년 한해 추진한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결과,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시흥시, 경남 창영군, 부산해운대구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 대해 행자부는 주민의 알권리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자체와 공동시설 활용으로 예산절감,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 등 지역현안 문제해결 등 지자체 참여가 많이 개선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반면, 인사교류제도 운영 등은 기초자치단체가 더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평가는 자치단체 재정공시, 정보공개 실적을 포함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선도과제 추진,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발굴실적 등 14개 평가지표에 대해 약 2개월간 실시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14년도 자치단체 정부3.0 평가결과는 정부3.0의 주요시책들이 지자체의 주민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현장중심의
회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이 가득하신 가운데, 행복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아보면 지난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한 사건·사고로 인해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회원들에게는 공인회계사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았던 뜻 깊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1954년 계리사회로 출발한 우리 회가 환갑을 맞아 격동과 변화의 지난 60년을 돌아보며 희망의 60년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라톤대회, 웹툰공모전, 심포지엄과 창립기념식 등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해서 관심과 성원 속에 잘 치렀습니다. 함께 해 주신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속된 국내경기 침체로, 우리 회계업계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정계와 관계, 1만8천여 공인회계사들과 회계업계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결과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학교법인,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 되었으며, 감사인지정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또 재무제표 증권선물위원회 사전제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다. 19대 대선이 2년 11개월이나 남아있지만, 여의도 정치권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올해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큰 선거가 없다. 통상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큰 선거는 여야 잠룡들의 운명을 가르는 심판대 역할을 하지만 올해는 대형 정치 이벤트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뚜렷한 강자가 없는 춘추전국시대 구도에서 고지선점을 위한 잠룡들의 보폭이 예년에 비해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권 야망을 품은 거물들의 각개약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 '군웅할거 시대' 與 잠룡들 꿈틀 새누리당은 아직까진 군웅할거(群雄割據) 시대다. 당권을 잡은 김무성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평가지만 다른 주자들과 격차는 크지 않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정몽준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최고위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도 차기 대권에 근접해 있는 후보로 꼽힌다. 여권에서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김무성 대표의 행보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인 듯 친박계 아닌 노선을 걸어온 김 대표가 최근 들어
안양세관장 전준홍 천안세관장 김종기 거제세관장 윤홍식 수원세관장 이영수 안산세관장 이언재 광양세관장 김원식 여수세관장 강한석 -이상 7명(1.5日字)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김화식 -이상 1명(1.6日字)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금강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금강산관광 재개 등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지 주목된다. 김 제 1위원장은 이날 "금강산 국제관광지구 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금강산 등 경제개발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회담 가능성을 시사, 실질적인 남북대화로 이어져 5·24조치해제와 금강산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현안이 논의될 경우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 회담을 제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이달 중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하자고 남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를 두고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달 24일 방북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를 만난 것과 관련,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관계는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일정부분의 발전적 교류가 예상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고 북한 김정은 국방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말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1월 대화를 갖자고 북한측에 제의한바 있다. ◇김정은 정상회담 언급 등 변화조짐 잇따라 남북관계의 변화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꽉막혀 온 남북관계에서 남북간 교류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5·24조치 등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를 보여왔다. 김정은의 언급 역시 북한이 최근 이례적으로 대화를 강조하며 유화적 분위기를 나타내온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올해 제한된 범위내에 일정부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당국자간 접촉 등에서 나름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여부에 따라서는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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