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관기관 임원 여러분!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양(羊)은 성품이 온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청색은 예로부터 복을 기원하는 색으로 귀히 여겼다고 합니다. 청양(靑羊)의 새해를 맞아 전국의 4700여 세관직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양(羊)의 온화한 성품과 푸른색의 진취적인 기운이 깃들어 일과 가정에서 뜻있는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와 내수(內需)의 더딘 성장세로 인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조 1천억달러의 사상최대 무역규모 달성, 5년 연속 수출규모 세계 7위, FTA 경제영토 세계 3위 등 내실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경쟁의 수출입 전선(戰線)에서 선진 무역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관세청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최첨단 통관체계의 구축과 관세행정 全분야에 걸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무역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였고, FTA 활용율 제고, AEO MRA 체결 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31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여자고등학교에 다목적 기숙사인 '우정학사'를 건립, 기증했다. 이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에서 이름을 따온 '우정학사'는 연면적 1332㎡(옛 403평)에 지상 4층 규모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다. 기숙사 27실과 독서실 등의 학습, 교육 및 편의시설을 갖췄다. 학교측은 숙원사업이던 기숙사 문제가 해결돼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정학사가 학생들에게 내집같이 안정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서귀포여고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우고 실력을 쌓아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가 100% 인상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화력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재석 198명 찬성 198명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006년 원전세를 도입한 지 9년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도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연간 328억원에서 6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 등 경북도를 비롯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빛을 보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11월13일) 준공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연간세수는 398억원이 늘어난 72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건설· 계획 중에 있는 신한울원전(4기) 등을 감안하면 향후 경북에서만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원전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원전소재 지자체 관계자와 의원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조원진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준 결과”라며 "역점 시책인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에서의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는 공공 공사의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이 지급되고,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된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지난 9월 ‘부총리-서비스업계 간담회’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다.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공공공사 입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지급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탈락자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공급해 주는 철근 등 관급자재의 보관비, 운반비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공사의 부담이 완화되며, 중기 편의제고를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의 경우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앞두고 전자업계도 경영전략 세우기에 몰두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 한해 실적부진으로 위기감이 팽배했던 삼성전자는 내년 부진했던 사업은 되살리고, 잘하는 사업은 유지해 나가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경쟁에 대응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반면 LG전자는 시장선도 제품을 발굴하고, 미래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역량 키우기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불투명한 경영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력 제품의 시장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육성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IT·모바일(IM) 부문은 사업체질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가격대별 제품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메탈 소재 등을 채용해 제품 차별화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중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했다. 중저가 휴대폰 제품에도 차별화된 디스플레이와 소재, 디자인, 사용자경험(UX)을 탑재, 이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KT&G(사장 민영진)는 국내 최대 인디음반 축제인 ‘KT&G상상마당 레이블마켓(LABEL MARKET)’을 내년 2월 14일까지 서울 서교동에 위치한 KT&G상상마당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2007년을 시작으로 올해 8회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장르의 음반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침체된 음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총 52곳의 음반사와 개인 뮤지션 36팀이 참여하며, 방문객들은 600여개의 음반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듣고 마음에 드는 음반을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토요일인 1월 17일과 24일, 2월 7일과 14일에는 해체 후 3년만에 돌아온 밴드 슈가도넛,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입상자인 유근호 등 16팀의 뮤지션들이 번갈아 소규모 무료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진작가 정지현, 현대미술작가 윤향로, 창작집단 살몬은 ‘소리의 시각화’라는 주제로 음악을 각각 사진, 영상, 다큐멘터리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전시하여 행사에 다채로움을 더한다. KT&G상상마당 관계자는 “인디음악이 지금까지 새로운 시도와 참신한 아이디어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실제로 일반 대중들이 접할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2015년 1월5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메인의 '정책자금 온라인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정책자금 예산 규모는 3조260억원이다.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총 1조3000억원이며, 투·융자 복합금융 자금은 1000억원 규모이다. 성장기 중소기업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1조3270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매출액 또는 고용이 20%이상 급성장하는 고성장기업을 위한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2800억원)과 업력 4년이상,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기업 지원을 위한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2000억원)을 신설해 지원한다. 성실 실패기업의 재도약 지원 자금은 사업전환자금과 재창업자금 등 총 1990억원이다. 이 밖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온라인 접수시 융자신청양식을 함께 업로드해야 한다. 정책자금 중 ▲창업기업지
지난 22일 취임한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이 연일 틀을 깨는 행보를 거듭하는 등 세정가에 잔잔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 세무대학 출신으로 최초의 1급 지방청장에 오른 김 중부청장에겐 ‘일 밖에 모른다’는 세정가의 평가가 항시 뒤따른다. 이를 반영하듯 취임 직후 업무보고 방식에서도 기존 틀을 깨, 과거 집무실에서 받던 업무보고를 김 중부청장은 해당 부서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단순히 업무보고만을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 직원들에게까지 업무집행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진지하게 듣는 등 부서원들과의 현장 소통 또한 겸하고 있다는 중부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 중부청장은 이같은 행보는 취임식 당일부터 예견돼 있었다. 국세청의 전통 가운데 하나로, 지방청장 취임식에는 산하 세무서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중부청의 경우 경기·인천·강원권역을 관할하는 탓에 32명의 세무서장이 중부청장 취임식에 참석키로 예정돼 있었다. 김 중부청장은 그러나, 강원권역과 인천권역 서장들의 경우 원거리인 점을 감안해 취임식에 참석하지 말고 업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실장들의 끈질긴 설득(?) 탓에 결국 강원권 서장들만 참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2명. 사무관 1,192명에 대한 전보인사가 단행됐다. 국세청은 지난 26일자 국세청 서기관 전보인사에 이어 내년 1월 5일字 후속 전보인사를 31일 발표했다. 복수직서기관 전보인사에 따라 남동성 부산청 조사1국 1과장은 국세청 전자세원과로, 배창경 대구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은 국세청 원천세과로 자리를 옮겼다. 사무관 전보인사의 경우 세종시로 이전한 국세청(본청)에 행정사무관 43명, 전산사무관 2명 등 45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으며, 전체 국세청 사무관 전보인원은 1,192명 규모다. 국세청은 1월 12일字 6급이하 전보인사를 끝으로 국세청의 세종청사 이전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적재배치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 인사 명단
정부가 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업들로부터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개선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제 개선과제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내년 연초부터 ▲투자지원 ▲임대주택 ▲가계부채 ▲노동 ▲금융 ▲교육 등 6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경제활력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이 기업과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택지 건설규제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임대주택 리츠 등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차원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선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이를위해 향후 금리상승에 대비, 주택금융공사을 통해 얻은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장기나 고정금리 대출로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가 운영 중인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앱) 창작터 사업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명대 스마트 앱 창작터는 앱,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1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13개 팀을 선발해 역량강화와 실전창업을 지원해왔다. 13개 창업팀 중 '모바일마루'는 모바일에서는 최초로 유아동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선별해 큐레이션하는 쇼핑앱 '엄마의 지혜'를 개발해 인기를 끌었다. 엄마의 지혜는 국내 100여 쇼핑몰에서 110만개 이상의 유아동 상품을 수집, 분류하고 카테고리와 브랜드별로 원하는 상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엄마의 지혜는 상품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육아 노하우와 쇼핑 트렌드는 물론, '엄마톡'을 통해 상품 후기와 육아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바로 상품 구매와 연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특허출원 중)까지 갖췄다. 덕분에 엄마들 사이에서 육아용 필수 앱으로 주목받고 있다. '레드코'는 사진을 공유하면 어디서나 할인 받을 수 있는 원 데이 프리 티켓(One day free ticket) 앱 '레드코'를 선보였다. 자신이 찍은 사진을 앱을 통해 공유하면 1일 1티켓을 즉석에서 받
현대시멘트 등 35개 상장사의 주식 2억3400만주가 2015넌 1월 중 보호예수(별도보관)에서 풀린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월 중 ▲유가증권시장 9200만주(8개사) ▲코스닥시장 1억4200만주(27개사)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보호예수는 예탁결제원이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조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오는 1월1일 현대시멘트 774만1950주(전체 발행 주식의 88.4%)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이 밖에 ▲9일 대한전선(28.8%) ▲9일 삼영홀딩스(5.6%) ▲13일 삼호(65.9%) ▲16일 티웨이홀딩스(3.7%) ▲17일 웅진홀딩스(19.1%) ▲17일 삼양사(9.7%) ▲22일 화인베스틸(45.7%) 등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일 보타바이오(6.1%) ▲3일 옴니텔(5.9%) ▲3일 아미노로직스(16.7%) ▲4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6.7%) ▲7일 파캔오피씨(11.3%) ▲7일 메디아나(0.6%) ▲7일 알서포트(36.3%) ▲8일 파캔오피씨(7.7%) ▲8일 현대아이비티(7.9%) ▲8일 지엔코(6.2%) ▲9일 보타바이오(8.6%) ▲11일 트루윈(0.5%) ▲12일 알테오젠
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과징금은 최고 위반액 10%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고시를 보면,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해 과징금을 산정토록 했다.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0%, 중대한 위반행위는 8%,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다. 이는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이다. 과징금 결정 과정은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위반기간·횟수 및 자진시정·조사협조 등을 고려한 뒤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시행된 ‘순환출자 금지규정’과 관련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벌점제가 별도의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 아님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벌점’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용어를 변경했다. 또 위반횟수 산정시 경고는 포함하지만 과태료는 제외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건은 통상 경고와 구별해 위반횟수 산정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기준
야권은 31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언니에게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 "제 정신이 아니다"며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퇴진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1세기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이자 국적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총수 일가의 가족문화가 이 지경이라면 조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 경영 일선에서 총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들의 애국심과 눈물로 오늘의 대한항공과 대한민국이 있었는데도 대한항공을 개인소유물로 여긴다면 기업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며 "국적항공사로서의 위치도 재검토해봐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도대체 총수일가의 안하무인에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 지경이다.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이런 인식이 가능한 것은 황제경영, 족벌체제 문화가 뿌리 깊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조 전무 스스로 '치기어린 잘못'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조 전무는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구시대적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언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무는 언니인 조 전 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17일께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조 전무는 조 전 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던 날 인터넷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을 보고 분노해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조 전무가 누구를 복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조 전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사과글을 게재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조 전무는 "정말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입니다"라며 "굳이 변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 제 잘못이니까요"라고 사과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그날 밤에 나부터 반성하겠다는 이메일을 직원들한테 보낸 것도 그런 반성의 마음을 담은 것이었다"라며 "부디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빕니다"라고 설명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