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방산업체와 방산물자를 지정해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설비투자비는 과도하게 보상해 주고, 경쟁이 가능한 군수품도 독점적 납품이 가능한 방산물자 자격을 유지시켜 주면서 지난 5년동안만 6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방사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독점 납품권 보장,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원가 산정시 실비 보전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방산물자 지정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기고 방산진흥국장이 마음대로 결정해 처리토록 했다. 방산진흥국장이 결정권을 갖고 처리한 방산물자는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올해 4월까지 지정된 449개 중 407개(90.6%)에 달했다. 그나마도 제대로 된 시장분석 없이 내부 의견수렴만으로 방산물자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바람에 비슷한 기술이 적용됐는데도 지정 여부가 제각각이거나 담당자나 시기에 따
이노비즈협회가 한 해 3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결의와 기업 현장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노비즈기업이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받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노비즈협회는 6일 오전 서울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에서 협회 임원과 회원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이노비즈기업 신년하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협회는 "2001년 이노비즈 제도 시행 이후 오랜 숙원 과제가 해결됐다"며 "창업∙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을 잇는 성장사다리로서 창조경제를 이끌 기업군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정의, 합병 절차와 요건 등 인수합병(M&A)에 관해 현행 벤처기업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에 근거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시행기관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지자체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정보화 지원을 위한 금융과 세제지원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그동안 이노비즈 기업은 벤처기업과 중
올해 주택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은 6일 발표한 '201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5년 전망' 보고서에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2.3%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체 주택 평균보다 높은 2.9~3.1%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감정원은 전국 주택거래량은 금융규제 완화와 주택 3법 통과에 따른 주택시장회복에 대한 기대로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임대시장은 저금리 기조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 전세가격은 2.2%, 수도권 전세가격은 3.4%, 지방은 2.2% 상승이 점쳐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6일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여러 부처에 산재돼있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접수·처리 업무를 권익위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권익위에 설치돼있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비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개편된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복지급여·서비스 부정수급 신고뿐만 아니라 정부예산·기금을 재원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운영자금 등의 부정수급 신고도 처리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또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보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전담 조사인력을 파견 받아 신고상담·접수, 신고조사·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자에게는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상담은 전국 국번 없이 110번으로 하면 된다. 신고접수는 인터넷·방문·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권익위는 "국고보조금 예산의 규모는 지난해 2031개 사업에 52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며 이에 비례해 부정
세무사계의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업진단업무의 보고서작성 및 제출·경유절차가 전산화됨으로써 세무사계의 업무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6일,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경유확인 프로그램 개발을 완성 세무사회원들에게 부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기업진단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진단지원센터를 개설하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바 있다. 하지만,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해 수임업체에 교부하기전 세무사회에 감리절차를 받아야 하며 이를위해 세무사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기업진단보고서와 관련증빙을 제출하는데 따른 불편과 업무부담이 제기돼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해 감리를 받은 후 경유확인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경유확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착수했으며, 9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세무사회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후 세무사회는 세무사계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무상배포에 이르게 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기업진단지원센터 발족, 기업진단보고서작성 프로그램 개발에 이어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국제구호개발 NGO단체인 굿네이버스의 남자 직원이 7세 남자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고 알몸을 촬영하는 등 성추행한 것과 관련, 집행유예 처분을 받자 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굿네이버스와 고양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현모(7)군은 굿네이버스 고양지부의 초청을 받아 지난 6월21~22일 용인시의 한 펜션에서 열린 아동캠프에 참가했다. 현군이 심리치료 과정에서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상담치료를 해주겠다는 취지였다. 혼자 현군을 키우는 아버지(54)는 혼쾌히 허락했고 캠프에는 굿네이버스 직원 5명과 아동 7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군은 캠프에 다녀온 직후 "상담팀장인 김모(29)씨가 한살 어린 동생까지 자신의 방으로 불러 목욕을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밤새도록 옷을 벗겨 성기를 만졌다"고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털어놨다. 당황한 현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벌인 결과 21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상담팀장인 A씨가 나체로 잠이 들어있는 현군이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박군의 성기와 항문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펜션 욕실에서 몸을
◇…새 해 벽두부터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가 사기사건에 연루돼 거액의 돈을 날리고 사기혐의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호화생활을 하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사업 투자 등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뜯어 낸 H 씨(여)를 사기혐의로 구속수사중이라는 전문. 그런데 이 사기 사건에 연루 돼 H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국세공무원 출신 A 세무사인 것으로 밝혀 진 것. 사기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H씨는 세무사 A씨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38억 원을 받아 챙긴 뒤 갚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는 2천억 대의 재산가로 자칭하고 다녔다는 전문. 세무사 A 씨가 사기 당한 것을 눈치채고 고발하려하자 H씨는 세무사 A씨에게 "1억원이라도 돌려 줄테니 합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A세무사가 H씨에게 준 돈이 과연 얼마정도인가를 짐작케 하는 대목. 한 세정가 인사는 "불과 수개월 전까지 국세공무원했던 사람이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낼 거액 사기사건에 연루돼 수사대상에 오른 자체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면서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뭔가
최경환 부총리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 경제제도약의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경제가 더욱 활기차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금융산업과 금융인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이 새로운 미래금융·창조금융으로 변화하고 명실상부한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금융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청와대는 6일 비선실세 의혹 및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밝혔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관련해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심을 갖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세계일보의)보도 전에 사람들이 한 번의 사실 확인과정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경제도약을 위해서 매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같은 입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 이야기"라며 "박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말씀하셨다"고 답했다.
한국세무학회(회장·정규언, 고려대)가 주최하는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Workshop)과 정기총회가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에서 이달 10일 개최된다. 세무학회가 주최하는 개정세법 해설은 매년 세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개정세법 해설’로,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많은 세무전문가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다. 당일 설명회에서는 세법 개정의 실무작업을 주도했던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과 한명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참석해 개정세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에 이어 개최될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학술공로상, 우수심사자상, 삼일최우수 및 우수논문상, 최우수 및 우수 학위논문상 시상과 차차기(제27대) 학회장 선출 등이 있을 예정이며, 제26대 신임 학회장으로 홍기용 교수(인천대)가 취임할 예정이다.
달인에 이어 정글탐험으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개그맨 김병만 씨가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5일 오전 세관 10층 강당에서 서울세관 홍보대사로 활약중인 개그맨 김병만 씨를 강사로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특강은 무대와 정글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개그맨 김병만 씨를 초청해 새해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병만 씨는 이날 특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얘기하며,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울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로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면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도 분명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원들과 함께 강연을 들은 정재열 세관장은 “이번 특강으로 모든 직원들이 업무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더불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 상을 가슴에 되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세관은 지난 5일 세관 3층 대강당에서 제28대 이영수 신임 수원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영수 수원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역 수출입업체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우선적으로 전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세관장은 “수원세관 관내에는 IT 등 첨단산업의 제조업체와 관련 협력업체가 다수 소재하는 등 세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올해에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총집결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이영수 세관장은 국립 세무대학교를 졸업하고 1983년 관세청에 임용된 이후 서울세관, 조세심판원, 인천세관 심사국장, 여수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후 이번에 수원세관장에 취임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대표·장 마누엘 스프리에)는 싱글 몰트 위스키 더 글렌리벳이 싱글 캐스크 에디션 ‘더 글렌리벳 팩홀스 브릿지’를 한국 독점으로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전 세계 시장 중 오직 한국에서만 선보이는 ‘더 글렌리벳 팩홀스 브릿지’ 싱글 캐스크 한정판은 더 글렌리벳 증류소의 가치·역사로부터 영감을 받아 탄생한 제품으로, 제품명은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유산이 담긴 교역로인 팩홀스 다리(Packhorse Bridge)에서 이름을 따왔다. 별도의 희석 과정 없이 원액 그대로를 병입하는 캐스크 스트렝스 방식으로 생산되며 알코올 도수가 51.4%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보다 풍요로운 맛과 향을 느껴볼 수 있는 제품이다. 또 위스키 혼탁현상을 막기 위한 냉각여과 과정인 칠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병입해 오크통 속에서 숙성된 위스키 원액 그대로의 풍미와 개성을 맛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제품은 더 글렌리벳 고유의 뚜렷한 개성과 변하지 않는 품질을 기리기 위해 마스터 디스틸러가 진귀한 위스키 원액을 수작업으로 엄선해 만든 싱글 캐스크 컬렉션이다. 더 글렌리벳 마케팅 브랜드 매니저는 “싱글몰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점점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입맛과,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5일 상임심판관 원내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원내전보인사를 통해 권진하 전임 지방세 상임심판관은 1상임심판관으로 보임됐으며, 임재현 전임 4상임심판관은 2상임심판관에, 심화석 전임 5상임(소액·관세)심판관은 3상임심판관에 각각 보임됐다. 심판원과 국세청간의 고위직 교류인사를 통해 최근 심판원에 전입한 강민수 국장은 4상임심판관에 보임됐으며, 안세준 2상임심판관은 5상임(소액·관세)심판관에 임명됐다. 지방세 전담심판부인 6상임심판관에는 임재현 상임심판관이 겸임하게 됐다. 또한, 일부 조사관(과장급)에 대한 원내 전보인사도 단행돼 신봉일 조사관이 1조사관으로, 코트라에서 파견·복귀한 박태의 조사관이 2조사관에, 진진호 조사관이 6조사관에 각각 보임됐다. 한편, 심판원은 다음주경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7명에 대한 채용 및 보임을 시작으로, 오늘 2월경 조사관 및 사무관에 대해 대폭적인 원내 전보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를 가장해 수백 명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한국오츠카제약이 리베이트로 인한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한국오츠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총 5억6000억여원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오츠카의 설문조사 용역업체 직원들은 조사 목표를 약품 처방 유도 및 인식 강화로 여기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장조사 대상자는 설문 주최자를 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조사의 경우 한국오츠카 영업사원이 직접 하거나 용역업체 직원이라도 한국오츠카가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처럼 진행된 설문조사비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 접대비로 본 역삼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오츠카는 2010년 1월께 자사 의약품인 '무코스타'와 '프레탈'에 관한 시장조사를 했다. 당시 시장조사는 의약품 판촉업체인 M사가 용역을 맡았다. 한국오츠카는 M사 및 자사 직원들을 통해 A4용지 2장의 설문지를 총 850여명의 의사들에게 돌리고 건당 5만원의 설문조사비용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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