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을미년(乙未年) 신년인사회가 8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나눔과 봉사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업무영역 침해를 막아낸 자랑스런 한해였다”고 자평했다. 이날 신년회는 정구정 세무사회장과 본회 임원, 6개지방세무사회장, 나오연·임향순 고문 등 400여 세무사회원을 비롯 이정현·김광림·이만우·양창영의원(새누리당),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참석, 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관련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혐의 입증을 놓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8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에 따르면 첫 재판은 이르면 3주 내에 열릴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상에 따르면 판결 선고는 제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개월 이내,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혐의를 발견해 추가 기소할 경우 판결 선고는 6개월 더 연장된다. 결국 선고까지 오랜 시일이 예상되는 만큼 조 전 부사장 측이 보석이나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조 전 부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최대 구속기한이 6개월이라 보석 신청 등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국제유가 급락세가 진정되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코스피가 190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 지수는 8일 전 거래일(1883.83)보다 20.82포인트(1.11%) 오른 1904.65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2.02포인트(0.64%) 오른 1895.85에 출발한 이후 상승폭을 키워나갔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이날 1939억원의 주식을 샀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386억원, 831억원을 팔았다. 프로그램 매매의 경우 차익거래로 129억원, 비차익거래로 843억원이 빠져나가 973억원의 순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다. 철강·금속(2.05%), 건설업(2.01%), 금융업(2.45%), 은행(2.00%)이 2% 넘게 올랐다. 제조업(1.31%), 보험(1.43%), 증권(1.56%), 운송장비(1.74%), 전기·전자(1.56%) 등도 1% 이상 올랐다. 반면 전기가스업(-2.77%)이 2% 이상 밀렸고 통신업(-1.82%)도 1%대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섬유·의복(-0.66%)이 소폭 내렸고 음식료품(-0.44%), 의약품(-0.11%), 비금속광물(-0.31%)은 약보합을 나타냈
불투명한 증시 전망 때문에 국내 및 해외 주식형펀드 순자산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013년 말보다 4조2000억원 감소한 59조1000억원으로 마감했다. 미국경기의 회복세 및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회복되는듯 했으나 실물경기로부터의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하반기 들어 하락세로 돌아선 탓이다. 해외주식형펀드도 해외 주요 주식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투자불안심리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순자산이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감소한 14조3000억원에 그쳤다. 반면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증가했다. 증시의 침체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국토교통부 위탁자금 등의 유입으로 국내채권형펀드는 전년 말 대비 27% 늘었다. 해외채권형펀드는 37.3%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2주간 정부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에 나선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2015년 정부 업무보고를 13일부터 22일까지 2주에 걸쳐 5번에 나눠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부처는 모두 28개 기관으로 17부5처5위원회1청으로 부처 성격별로 주제를 크게 나눠 합동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보고가 이뤄진다. 민 대변인은 "4대 국정기조와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감안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등 4개 주제 중심으로 부처를 그룹핑해 관련부처들의 합동보고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관련 부처가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성과를 함께 점검하고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협업을 통해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했고 부처의 효율적인 협업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 합동보고에 이어 토론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 을미년(乙未年) 신년인사회가 8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400여명의 세무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나눔과 봉사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업무영역 침해를 막아낸 자랑스런 한해였다”며 “새해에도 회원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경제환경을 극복해 만사형통하기 바란다”고 새해인사를 전했다. [사진2] 이어 “우리는 지난 50년간 이루지 못했던 수 많은 숙원을 성취하는 꿈을, 기적을 이뤄냈다. 그리고 기적은 회원여러분의 단합과 참여에 의해 이뤄졌다”며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도전을 막아 내면서 세무사회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해마다 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 와서 기를 받고 가면 한해 생활이 만사형통하다, 이 자리에 오게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라며 “올해의 청양의 해로 양은 단체생활을 하고 있다. 올한해도 세무사회가 화합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은 “세무사회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에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지방재정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재 계류 중인 지방세법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다. 8일 오전 정 장관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안행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방문했다고 행자부가 밝혔다. 정 장관은 “지방세법은 1992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조세에 대한 정상화․현실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복지․안전수요의 대폭 증가에 따라 재정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법은 올해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지방교육청 및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법은 현행 1만원 이내인 주민세를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동차세는 3년에 걸쳐 100%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법안명 주요내용 지방세법 ▪주민세 개인균등분 1만원 이내 ⇒ 1만원~2만원 (‘15년은 7천원) ▪자동차세 3년간 단계적 조정(50%⇒75%⇒100%↑)
올해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이라는 전망에 납세자들이 긴장하면서 자신의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자동계산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근로소득공제액이 조정되는 등 세법개정 폭이 커서 미리 국세청 또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계산을 해보고 최대한 절세할 방안을 모색해야 ‘세금폭격’을 피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물론, ▶올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세테크리포트’ ▶‘놓치기 쉬운 세테크 팁’ 등 1석3조의 맞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 2003년 11월 국내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선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로 12년 노하우를 자랑하는 맞춤형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진화시켜왔다. 정부와 비정부기구(NGO)가 각각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는 연봉과 부양가족, 4대 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근로소득자의 올해 주요 지출액을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방식이다. 새롭게 서비스하는 ‘1석3
[사진2]
[사진2]
[사진2] [사진3]
[사진2]
전산자격시험 전담팀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관 5층에 자리잡은 중부지방회의 사무국 이전 문제가 일단락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8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개최, 중부회의 사무국이전 문제를 논의한 끝에 세무사회관에 잔류하기로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상임이사회를 개최 올해부터 전산자격시험이 4회에서 5회로 늘어남에 따라 ‘전산시험 전담팀’ 사무실 공간 확보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중부지방회 사무국이전을 확정지었다. 세무사회는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10억원을 지원하고 세무사회관 인근에 사무국을 마련 세무사회관 강당 및 회의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하지만, 중부지방회는 지난 6일 확대임원회의를 개최, 세무사회에 이전통보를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정리하며 사무국이전과 관련 본회와 중부회의 견해차가 발생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8일 상임이사회에서 중부회 사무국이전 문제를 재논의 한 끝에 중부회 사무국 이전방안을 철회하고, 대신 본회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 본회 사무국 일부를 이전한다는 대안을 마련했다 . 세무사회 관계자는 “중부회 확대임원회의에서 사무국이전에 반대입장을 정했다”며 “이는 중부회원 전체의 뜻으로 판단 중부
“그간 공직에서 얻은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연말 안산세무서장을 끝으로 38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이영모<사진> 前 안산서장이 을미년 새해를 맞아 1.8일 납세자권익지킴이로 새롭게 첫발을 뗀다. 세무법인 새빛 안산지점(안산시 단원구 한남법조타운 205호) 대표세무사로 납세자호민관 역할에 나서게 되는 이영모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당시 선·후배 및 동료들로부터 덕장형 리더라는 평가를 받는 등 자상하고 친근감 넘친 관리자였다. 평직원부터 사무관 당시까지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의 근무를 통해 복잡한 세법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도 넓은 이 세무사는 부천과 북인천, 동수원 등등 중부청 관내 세무서에서 세정현장 경험을 쌓았다. 이어 특별조사를 전담하는 중부청 조사3국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상주세무서장과 마산세무서장 재직 당시에는 지역밀착형 세정지원을 통해 관내 납세자들로부터 큰 칭송을 받았다. 특히, 안산세무서장 재직 당시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사건을 맞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지역내 피해자 가족 및 관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
서울시내 25개 세무서 서장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지난달 26일자로 단행된 서장급 전보인사에서 서울청 조사2국1과장에서 제43대 마포세무서장으로 취임한 장동희 서기관<사진>. 장동희 신임 마포세무서장은 1965년생으로 국립세무대학 2기 출신이다. 서울시내 25개 세무서장의 임용구분을 보면 7·9급 공채 출신이 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행시 3명, 세대 1명이다. 稅大 출신은 장 서장이 유일하다. 그는 稅大 졸업 후 1984년 국세공무원에 임용돼 2009~2010년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 비서관을 지냈다.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경력을 갖고 있으며,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2국1과장 등 조사 분야에서도 근무했다. 활달한 성격에 어느 누구와도 대화가 잘 통하는 스타일이며, 업무처리는 꼼꼼하고 치밀하게 한다는 전언이다. 장 서장은 지난해 연말 서울청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관리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