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지난해 9월 정부가 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WTO 사무국은 지난 5일 미국, 중국 등 5개국이 한국이 제시한 쌀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한농연은 6일 성명을 통해 미국 등 5개국이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관세율 등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산정방식의 정확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다며 이로인해 수정안이 원안로 관철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농연은 쌀 관세율 검증과 관련한 관계부처가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고관세율을 문제삼으면서 축산물 등 쌀 외에 다른 농축산물의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농연은 양허표가 원안대로 관철되더라도 향후 FA, TPP 등 국제통상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다시 다뤄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513% 관세율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표명으로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 내수는 작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신년회에서 "지난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14년) 성장률이 나아졌어도 수출 위주의 성장이라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 체감경기가 못 따라오는 한계가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며 "올해 유가 하락의 효과가 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는 호재"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리스크 관리도 결코 소홀할 수 없다"며 "서민 생활 안정과 투자 활성화, 임대주택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금융·교육·공공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올 한해 성적표보다는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무난하게 욕 안 먹고 임기 마칠 생각하면 (구조개혁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자세로 할거면 여기 내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여성 H씨에게 돈을 건넨후 사기 당한 것을 눈치챈 세무사 A씨가 경찰에 고발한 꽃뱀 사기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 출신'이라는 소문이 더해지면서 세정가에서는 역대 강남서장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강남세무서장 출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 수서경찰서는 호화생활을 하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사업투자 등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뜯어 낸 H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수사하는 과정에서 강남세무서장 출신 세무사가 피해자로 소개되면서 한때 세정가에서는 해당인물이 누구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 이로인해 역대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세무사들의 경우 때아닌 확인전화로 곤혹을 치렀다는 전문. 결국 A씨는 중부청 산하 B세무서 6급직원을 끝으로 세무사를 개업한 남 모세무사로 확인됐고, 피의자 H씨와 모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중 만나는 과정에서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했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튄 것으로 정리가 되는 상황. 강남서장을 역임한 모 세무사는 “주위의 전화를 받고 사건을 파악해 보니 역대 강남서장과는 연관이 없었다”며 “새해 액땜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언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과 향후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이자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6일 회동을 갖고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합의사항 전문이다. 1. 1월 8일 목요일 14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2. 1월 12일 월요일 10시 30분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3. 대타협기구 여당 지명 6명·야당 지명 6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 여당지명 : 조원진·김현숙 의원·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나) 야당지명 : 강기정·김성주 의원·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인의 위원,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 소속 위원 4인은 추후 발표한다. 5.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정부가 기업과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의 투자촉진프로그램을 마련해 15조원 이상의 기업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위주의 기존 투자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금융기관이 기업과 공동 출자하는 방식의 투자촉진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대출보다 지분투자 방식으로 신성장산업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향후 3년간 지원 자금 1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장기회사채 인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업과 투자 위험을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5조원 이상의 신규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이 기존 사업과는 별개로 15조원을 지원해 투자액 30조원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지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지분 현물 출자를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보강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은 신성장산업, 인프라 구축 등 개별
◇…6급 이하 직원전보인사가 목전에 와 있는 1월 초순, 일선 세무서에선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에 대한 직원들의 호감이 극명하게 반영 되는 현상이 다반사로 발생. 지난 5일 각 지방청별로 산하 세무서장에게 직원 전보명단을 내리는 것을 시점으로 본격적인 일선세무서 과별 배치인사가 착수된 가운데,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법인·재산 등의 경우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전문. 특히, 기존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한 개인납세과의 경우 신설 초기 일이 많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에 더해 과거부터 별반 인기 없던(?) 위상을 반영하듯 벌써부터 기피 부서로 여겨지고 있다는 일선 관리자들의 귀띔. 국세청의 힘이라 할 수 있는 조사과의 경우 사고 다발(?) 부서라는 악명과 함께, 재직 이후라도 각종 감사에서 소명자료를 쉼없이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선호도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이를 상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일선 목소리가 점증. 일선 한 서장은 “과·계장부터 9급 직원에까지 조사과 배치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신상을 살피기에 앞서 조직을 먼저 배려하는 선공후사의 정신이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
대구은행은 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하례식에 이어 진행된 '제24회 다산금융상 시상식'에서 기관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 1992년 첫 제정된 다산금융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국내 금융발전에 기여한 금융회사 및 금융인을 발굴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6개 금융 부문에서 대상과 금상, 특별상 등을 선정하고 있으며, 대구은행은 지난 2004년에 이어 두번째로 다산금융상 은행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제11대 대구은행장으로 취임한 박인규 은행장의 경영철학인 '현장과 실용'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 마케팅 혁신을 통한 고객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관계금융을 활용한 지역 창조금융 선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인규 은행장은 "2015년 청양의 해를 열어갈 새로운 출발점에서 이처럼 큰 상을 받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찾아가는 금융, 신뢰받는 금융, 함께하는 금융'을 통한 현장과 실용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전·현직 친목단체인 관세동우회(회장·김경태)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관우가족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오는 9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관세동우회는 9일(금)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강남소재 뉴힐탑 호텔 5층에서 2013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대상은 전·현직 세관직원들로, 지난 갑오년 신년인사회에는 백운찬 전 관세청장을 비롯한 관세청 간부들과 전직 세관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관세행정 발전과 관세동우들의 화합을 기원한 바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출 원유 판매 가격을 인하하자, 이에 반응해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조만간 유가가 40달러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거래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2.65달러 내린 배럴당 50.04달러를 기록했다. 런던 석유거래소(ICE) 선물시장에서도 같은 날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3.31달러 하락한 배럴당 53.11달러에 마감됐다. WTI 유가는 2009년 4월28일(49.92달러) 이후, 브렌트 유가는 2009년 5월1일(52.85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사우디가 미국과 유럽에 수출할 원유의 판매가격을 인하하면서 유가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ARAMCO)는 2월 중 미국으로 수출할 아랍 라이트(Arab Light)의 판매가격을 전월보다 배럴당 0.60달러 인하했다. 같은 달 유럽으로 수출할 아랍 라이트의 판매가격도 전월보다 배럴당 1.50달러 내렸다. 이라크의 원유 수출이 증가한 것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의 62.9%가 어려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정부의 자금지원’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8대 광역시와 수도권 소재 소공인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형소공인 경영현황 및 애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도시형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등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9인 미만 제조업이다. 이번 조사 결과 최근 경영상황이 어렵다고 응답한 소공인은 61%, 2013년 대비 2014년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소공인도 5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이에 소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응답자의 62.9%는 자금지원을 꼽았다. 21.2%의 소공인은 세제지원이 정부 지원 필요정책이라고 응답했다. 기업 경영시 가장 어려운 분야로는 운영자금 조달(54.8%), 판로확보(25.4%), 인력수급(11.4%)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대상 기업 중 자금 조달 상황이 나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47.4%로 나타났으며, 원자재 비용 구입시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55%)하다고 응답했다.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오는 1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개최된다. [사진2] 금번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국세청 조직개편과 이르면 2월 개통예정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에 따른 업무효율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임환수 청장 취임후 첫 개최된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130만 중소상공인 2015년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성실 중소상공인 사후검증 배제 ▷경기침체 업종 단순경비율 조정 ▷체납액 3천만원 미만 사업자 사업재개시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 등 경제활성화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국세행정방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고 편안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지원'이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를 비롯 국세청 등 4개외청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12~16일 사이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안수남)는 6일 서울르네상스호텔 루비룸에서 신년인사회를 겸한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사진2] 지금까지 다섯 번째이자 올해 첫 번째 조찬포럼에는 개업세무사 출신 변호사인 법무법인 금성의 박주송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신탁과 조세’에 대해 특강했다.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부동산신탁 과세문제는 최근 들어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의 질의 및 자문요청이 끊이지 않는 테마로, 박 변호사는 이날 부동산신탁에서의 납세의무자, 재산상속의 문제점, 개정신탁법의 내용, 명의신탁,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 등을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강이 끝난 이후 이어진 신년인사회에서는 김정복 국가보훈처장관(세무법인 하나),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세무법인 석성), 손 윤 세무법인 오늘 대표, 정 연 세무법인 가은 대표,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조세연구소장,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 김귀순 세무법인 부민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해 세무법인협회의 발전 기원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세무대학 출신의 첫 1급 지방국세청장 탄생과 지난해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세무대학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 간부의 세대출신 비율도 70%에 달해 세무대학 출신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국세청이 5일자로 복수직 서기관을 포함한 사무관 인사이동을 단행했는데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중간관리자(복수직 포함 과장급) 16명 가운데 11명이 세대출신 관리자로 채워져 본격적인 세대시대를 열게 된 셈이다. 특히 대구청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 출신 관리자들이 지방청 운영지원과장 직을 맡아 왔으나 이번 인사에서 세대출신인 이동찬 사무관이 발령, 실질적으로 세대출신들의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 한층 더 넓어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비롯해 법인세과장,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보직자리도 모두 세대출신이어서 이제 대구청은 세대출신 간부들이 지방청을 이끌어가게 됐다. 대구청 개청 이래 세대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운영지원과장직을 맡은 이동찬과장은 업무능력이 탁월한 관리자로 정평이 나 있으며, 조직내 상하간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세정가의 한 인사는 “세대출신에 대해 기본적으로 뛰어난 업무능력을 갖춘 국
다음달 은행권의 대출 최고 연체이자율이 일제히 인하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17~21%의 최고 연체이자율을 다음달부터 최대 2% 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신한·우리은행은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17%에서 2% 포인트 낮춘 연 15%로 조정할 예정이다. 하나·외환은행은 통합이 결정되면 통합은행 출범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다음달부터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18%에서 연 16%로, 씨티은행은 연 18%에서 연 16.9%로 낮출 계획이다. SC은행은 최고연체이자율을 연 21%에서 연 18%로 인하한다. 최고 연체이자율이란 기존 대출 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더해도 이 이자율을 넘어설 수 없는 '상한선'을 뜻한다. 연체 구간별 가산금리도 하향 조정된다. 1개월 이하 연체 가산금리를 7% 포인트에서 6% 포인트로 인하하고, 1~3개월 연체는 8% 포인트에서 7% 포인트, 3개월 초과 연체는 9% 포인트에서 8% 포인트로 낮춘다. 은행들이 연체이자율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과 관련한 금리 인하 압박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연체이자
동일한 자녀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수당이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 시 1년간 봉급 감소분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추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성과상여금을 부당으로 수령할 경우 1년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고, 지자체 5급 과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인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수당규정을 보면, 우선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일자녀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두 번째 휴직자는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 40%에서 100%로 인상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시책에 부응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상응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 시 최초 1년 이내 월봉급액 감소분의 3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키로 했다. 경찰특공대, 특전사·해병대·해군, 소방공무원, 항공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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