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업무의 원조(?)가 되다 필자가 배치받은 국세청 소득세과 재산세계는 계장(사무관) 밑에 직원이 모두 3명이었다. 차석은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주식이동조사업무를 또 한분은 양도소득세 법령업무 그리고 필자는 관련통계업무와 일반 서무였다. 아울러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일은 내가 도맡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다음 년도 직원들 정기 인사이동 때는 차석을 비롯한 또 한분의 선임 두분 모두가 일선 세무서로 전출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나 혼자 남아서 상속, 증여,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업무를 도맡아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새로 전입된 직원들 역시 일선 세무서에서 법인세 분야만을 전공하던 분들이라 당분간은 필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쳐야만 했다. 그렇다고 나 또한 실무 경험이 별로 없는 터에…. 어쨌든 나에게는 일복이 터진 것이었다. 몸으로 때우는 것은 좋은데 일선 세무서에서 걸려오는 법령해석에 대한 답변을 해줄 때는 겁이 나기도 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짧은 기간내 아예 세법 규정을 암기해 버렸다. 본청에서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가끔 법령을 해석해 달라 할 때는 몹시 괴로웠다. 그럴 때는
국세청이 국세통계로 창업정보를 제공, 대구시의 공동주택 특별감사 결과 공개 등이 작년 국민들에게 공개한 공공정보 중 가장 유용한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각급 기관이 공개한 정보 중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선’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유용한 정보 10선에는 국세청의 국세통계 창업정보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창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 및 변화흐름’을 분석해 공개했다. 2009년 및 2013년 사업자 현황을 비교해 지역별·업종별 변화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42개 단지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공개했고,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비 공개항목을 27개에서 47개로 세분화해 공개해 유용한 정보 10선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의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등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 농산물 가격정보 공개’ 등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국민 수요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기업의 원재료수입부터 수출 및 해외 통관까지 기업의 수출입 전(全) 과정을 지원하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사진2] 관세청은 7일 수출입기업이 밀집해 있고 통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 인천본부세관 3곳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한데 이어, 6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말 관세청 조직개편과 함께 신설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수출입기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둬, 수출품의 ‘원재료 수입→제조→수출→해외통관’까지 전(全) 과정에서 관세행정상의 모든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신설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향후 기업지원업무 내역으로는 복잡한 원산지 기준과 절차로 인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입국의 통관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세관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들 기업이 성실무역업체(이하 AEO)로 지정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FTA·AEO·수출입통관 업무 등에 능숙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46명의 기업상담관(AM)을 주요 기업별로 배치해, 해당 기업이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통관애로사항을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한꺼번에(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매년 4차례 치러지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올해부터 5회로 확대 시행된다. 세무사회는 6일, 최근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과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자격시험 운영위원회 연석회의에 이어 상임이사회에서 2015년도 자격시험 일정수립과 함께 시험회수를 현행 4회에서 5회로 확대해 시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5년도 자격시험은 4월 12일(일), 6월 7일(일), 10월 11일(일), 12월 5일(토) 시행된다. 자격시험 확대시행은 지난해 4차례 시행된 전산회계 1급과 2급 자격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17만 8,498명에 달해 시험을 추가로 배정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개선책이 마련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2014년 시험의 경우 매 회차 시험마다 5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전산회계 자격시험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일 과목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세무사회 자격시험을 보다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산회계 1급과 2급 자격시험의 경우 대부분이 상업계 고등학생 또는 전문대 회계관련 학과 학생들이 치르고 있어 해당 학교 교사와 교수들이 시험회수를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관세행정지원을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한데 이어, 이달 6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에 신설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인천상공회의소·인천지방중소기업청 등과 인접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남동공단내 인천종합비즈니스 센터 11층(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에 소재한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FTA 원산지인증 및 AEO 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계(係)와 일반 수출입업체의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컨설팅계(係)로 각각 운영된다. 향후 전담하게 되는 서비스 지원분야로는 △FTA 활용지원 △FTA 잡매칭(Job matching) 사업 △ FTA 성공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FTA 지원업무 △기업상담관(AM) 지정·운영 △AEO 활용지원․컨설팅 등 AEO 지원업무 △ 국내외 통관애로 접수·처리 업무 등을 통합 지원하게 된다. 한편,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지원센터 개소식 기념사를 통해, “세계관세환경은 관세율을 대신해 非관세장벽, 특히 통관절차를 통한 신보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기업의 통관애로가
부산세관(세관장ㆍ차두삼)은 6일 부산항 물동량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진1] 부산항 신항에 신항통관국을 신설해 기존 3개과(신항통관지원과, 신항부두통관과, 신항수입과)를 관장하게 하고, 북항의 물동량을 처리하던 용당세관의 1개과를 축소해 직급을 4→5급으로 하향했다. 또 물동량 감소에 따라 양산세관 내륙기지통관과와 마산세관 자유무역지역과를 폐지했고, 분산된 수출입 기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세관장 직속으로 FTA와 AEO를 지원하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했다. 더불어 휴대품검사관실, 감시4관실 등의 부서가 새로 생겼고, 홍보담당관실과 통관지원2과, 부두통관3과 등이 폐지됐다. 진햄감시소는 진해지소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부산항 물동량이 북항에서 신항(전체 물동량 65%)으로 이동돼 처리됨에 따라 이 같은 물동량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출범 직후부터 서울시와 마을세무사 사업을 시작하고 증빙전송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퀵택스'로 회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가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사진2] 세무사고시회는 6일 서울팔래스호텔 다봉에서 새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상임이사회를 마친 후 곧바로 역대회장과 새로 위촉한 고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고시회는 작년부터 일체의 외부인사 초청 없이 조찬모임 성격으로 신년인사회를 열어 결속을 다지고 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상임이사회 구성원 23명 전원과, 역대 회장인 정영화·송춘달·박상근·김상철·안연환세무사, 새로 고문에 위촉된 정규백 전 국립세무대학 교수,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정현 전 고시회 감사, 임종석 회원지원센터장, 신방수 납세자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역대 회장들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고시회가 구재이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퀵택스, 마을세무사 제도 등 세무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고시회가 견제와 균형의
◇…8일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기점으로 6월 치러지는 세무사회장 선거모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를 맞아 세무사회장 출마후보군이 사실상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세무사계의 중론. 세무사계는 지난해 연말 각종 임의단체의 송년모임을 통해 출마예상자가 하마평에 오르내린 가운데 손윤, 신광순, 이창규, 한헌춘 세무사(가나다 順)의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고, 여기에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 백운찬 전관세청장의 출마설이 이슈로 등장. 백 전 청장의 출마설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군이 불출마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현재 불출마를 고려하는 후보군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선거 직전까지 현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다수. 하지만, 등록이후 후보간의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시각으로 신광순·한헌춘 세무사의 경우 중부지방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동시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또한 손윤·이창규·한헌춘 세무사의 경우 2년전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금번 선거에서의 진검승부가 관심사로 등장. 세무사계는 무엇보다 백운찬 전 청장의 출마에 따라 선거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게임업체가 개발한 ‘김정은 풍자게임’이 온라인 모금을 펼치고 있으나 반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의 게임업체 머니호스가 개발한 2D 액션게임 ‘영광의 지도자(Glorious Leader)’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풍자한 ‘김정은 아바타’가 평양 시내와 육해공을 누비며 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내용이다. 평양의 거리에 내걸린 성조기, 괴기스럽게 묘사한 자유의 여신상, 데니스 로드먼과 농구장, 버락 오바마 등의 풍자 캐릭터들이 곳곳에 등장한다. 머니호스는 소니 픽처스의 영화 ‘더 인터뷰’가 관심을 모으던 지난해 12월17일부터 크라우드 펀딩사이트 킥스타터를 통해 2D 액션게임 ‘영광의 지도자(Glorious Leader)’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킥스타터는 한달 간 목표액을 정해놓고 기한내에 달성하는 경우에 한해 5%의 수수료를 제외한 모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5만5천달러의 목표액이 걸린 ‘영광스러운 지도자’는 마감일을 열흘 남겨둔 6일 현재 551명으로부터 1만8576달러의 약정을 받아 목표액의 33%에 머물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김정은이 소니 픽처스 본사 앞에서 세스 로건을 향해 바주카포를 발사하는 장면을 추가
'2015 서울국제음악제'(SIMF)가 15일부터 31일까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성남아트센터 등 서울·경기 일대에서 펼쳐진다. '조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여러 국가와 교류를 통해 기존에 있던 곡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동시에 새로운 곡을 선보인다. 일본, 핀란드 그리고 폴란드의 대표 음악제 '베토벤 이스터 페스티벌'과 협업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한일연합오케스트라를 결성, 3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하모니'를 들려준다. 지휘는 일본의 신세대 지휘자 세이타로 이시카와가 맡는다. 미국과 유럽, 남미 등에서 활발히 연주되고 있는 류재준의 서곡 '장미의 이름'을 선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독주자인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와 첼리스트 레이 츠지모토가 브람스의 이중 협주곡을 협연한다. 마지막으로 드보르작의 교향곡 '신세계'를 통해 화합과 평화를 위한 염원을 노래한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공연은 22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23일 용인포은아트홀·24일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펼쳐지는 핀란드의 '타피올라 신포니에타' 내한공연이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7번을 들려준다. 지휘자겸 피아니스트인 마에스트
보컬그룹 '노을' 전우성(34)이 2월6일 논현동 마리아쥬 스퀘어에서 세살 연하 회사원과 결혼식을 올린다. 소속사 YNB엔터테인먼트는 6일 전우성의 웨딩 화보를 공개하며 이같이 알렸다. 웨딩 촬영은 일반인 신부를 배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을 멤버들이 함께했다.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축가는 노을이 준비하고 있다. 한편 노을은 8일 새 미니앨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표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또다시 강원도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조양호· 이하 조직위)의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5일 평창올림픽을 북한과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지사의 발언은 하루 종일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그러자 조직위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수하동의 미래에셋 센터원빌딩의 조직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직위는 이 자리에서 최 지사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직위는 최 지사의 발언을 두고 "올림픽 준비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을 실망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직위의 곽영진 기획행정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중앙정부와 조직위, 강원도가 자주 의견을 교류하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했지만 막상 최 지사의 말을 두고는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곽 부위원장은 강력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분산 개최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보는데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강력한 표현을 썼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조직위와 강원도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회삿돈 십억원 상당을 빼돌려 경마비로 탕진한 김모(47)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제조업회사 경리팀장으로 일하면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지급해야 할 회삿돈 11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생산직 직원들의 급여를 높게 책정해 결제를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해 실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거래처에 송금할 돈을 현금으로 찾거나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 빼돌리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마에 빠져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횡령한 돈을 대부분 경마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2004년부터 이 회사 경리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다른 공금횡령 사실이 없는지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류원기(67) 회장의 부인 윤길자(70·여)씨가 억대의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남편에게 주택 매입자금을 빌렸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입금된 9억원은 류 회장의 소유재산이었고, 윤씨가 자녀들과 거주할 빌라를 매입하면서 그 자금을 남편에게 굳이 차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윤씨의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은 남편인 류 회장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0년 12월 자신과 자녀들이 거주할 8억6000만원짜리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았다. 이 통장에는 윤씨의 정기예금 1억5000만원이 입금돼 있었다. 이를 두고 세무당국은 윤씨의 소득액 등을 제외하고 모두 8억6000여만원이 증여된 것으로 판단, 윤씨에게 증여세로 2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윤씨가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남편에게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전직 치과대학 교수 박모(46)씨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로 있던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의 연구실 여자 전공의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에게 '실험이나 컴퓨터 작업 등을 도와달라'며 불러내 이 같은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는 이같은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자 사표를 제출했으며, 소속 학교도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한 A씨도 박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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