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8년과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28)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가족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적도록 한 뒤 신고할 경우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19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김씨는 1993년 8월에도 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가학적·변태적이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전 남자 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애인을 성폭행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S(3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2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러한 과정을 촬영까지 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피고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31·여)씨와 한 달 간 교제를 해오던 중 지난해 8월 대구시 북구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신체부위를 사진으로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이전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경제분야 업무보고(세종) ▲10:00 공정위 2015년 업무보고(세종 행정지원센터) ▲10:00 국회안전특위(국회) ▲14:00 공공부문 개혁 관련 업무보고 결과(세종청사, 기재부 제2차관) ▲14:30 관계차관회의(기재부 회의실) ▲18:30 쌍용차X-100신차발표회(동대문DDP)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과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을 각각 예방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구상 계획을 밝힌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8:30 국무회의(세종) 10:00 업무보고-경제혁신Ⅰ(세종)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 ◇통일부【장관】08:30 영상 국무회의 참석 ◇새누리당【대표】10:00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예방(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14:20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예방(한국기독교연합회관 15층, 종로구 연지동 136-56)【원내대표】통상일정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10:00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신년 기자회견(국회도서관 대강당)【원내대표】10:00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신년 기자회견(국회도서관 대강당) 16:00 고속도로 간접고용 노동자 현장실태 증언대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의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09:00 의원총회(국회 원내대표실 본청 217호) ◇국회 ▲오전 10시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세무사업계의 애로점 중 하나인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가 추진 중인 ‘세무회계 신규직원 양성과정’에 또 한 번의 결실이 맺어졌다. 서울세무사회는 지난 9일 서초구청 강당에서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과 교육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구청 공동 ‘세무회계 신규직원 양성과정’ 9기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사진2] 이번 교육은 작년 11월 27일부터 80시간 동안 세무사사무소 특성에 맞는 법인·소득·지방세 실무, 회계프로그램 교육,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등의 과목이 편성돼 진행됐었다. 수료생 명단과 채용방법 등은 서울세무사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돼 있다. 채용 관련 문의는 서초구청 세무2과(02-2155-657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교육도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과 임원진들이 500여만원의 교육비를 갹출해 진행됐다. 신규직원 양성과정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서울세무사회 임원진들이 갹출해 진행된 교육은 이번이 네 번째다. 김 회장은 “맞춤식 교육을 지속해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많아 예산이 없지만 회직자들이 십시일반 모아 어렵게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업계의 직원인력난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서
◇…9일 저녁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세동우회 2015 신년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 현직들의 덕담과 국세행정을 성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가득. 이건춘 국세동우회 회장은 인삿말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청이 본분을 다해 줘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금년에도 국세청의 저력을 잘 발휘 달라'고 당부.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에 부하된 책임이 막중하지만 여건은 만만치 않다'고 지난 2일 국세청 시무식에서 언급한 '산중수복(山重水複-할일이 많은데 여건은 어렵다)의 형상'을 상기하면서 "그러나 선배님들의 성원이 있다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 이날 신년회는 국세청이 세종시로 옮긴 뒤 처음으로 열린 신년회였지만 임환수 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국장급이 대거 참석하는 등 현직들의 관심도 예년과 다를 바 없는 모양새. 이건춘 국세동우 회장도 참석자들이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이동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한 때문인 지 인삿말에서 "멀리 세종시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 한편, 이날 신년회에는 그동안 단골멤버였던 이용섭 전 의원(14대 국세청장)과 임채주 전 국세청장(10대) 등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용섭 전 의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회장 김상태 <주>평화발레오)는 지난 9일 대광지역아동센터에서 정부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22곳의 난방비로 써 달라며 2천200만원을 전달했다.
DGB금융그룹(회장 박인규)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 9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축하합니Day~, 기부합시Day~” 행사를 갖고,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재모)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인사에서 노성석 부행장을 포함한 임원들과 부서장 20여명이 축하로 받은 난과 꽃 200여개를 DGB사회공헌재단에 기증하고, 기증한 난과 꽃을 1층 로비에 전시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난을 구입하는 이색적인 나눔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준비된 난 200여개가 모두 판매돼 약 3백만원의 성금이 모아졌으며, 축하난 기부 행사로 모인 성금은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돼 대구 월성동에 거주하는 다섯 남매들의 생활비에 지원될 예정이다. 대구은행 노성석 부행장은 “감사의 의미가 담긴 의미 있는 난을 주위의 어려운 분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새해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DGB금융그룹이 되겠다”고 말했다.
관세동우회(회장·김경태)는 2015년 을미년을 맞아 9일(금) 서울 소재 뉴힐탑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관세동우회는 이날 신년회에서 50년의 동우회 역사를 기반으로, 회원간의 더욱 깊은 우애를 기반으로 관세청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전·현직 관세청장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허용석 前 관세청장, 김영섭 前관세청장, 홍재형 前관세청장, 김낙회 관세청장, 김경태 관세동우회장, 장영철 관세동우회 명예회장)
국세청이 올해부터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폐지하고 개인납세1·2과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는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 개인납세1·2과로의 개편은 기존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 조직'으로 변경을 뜻한다. 납세자들의 세무편의를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조직개편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개인납세1·2과에서, 법인사업자는 법인납세과에서, 양도·상속·증여 등 관련 비사업자 개인은 재산세과에서 각각 담당하게 된다. 각 과(課)별 다른 직원이 담당하던 부가·소득·근로장려세제 업무는 개인납세1·2과의 한 직원이 통합 집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납세자가 각 세목 담당자별로 처리하던 과세자료 소명, 체납상담 등의 세무업무를 한 명의 담당직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종전에는 과세자료 발생시 납세자가 부가가치세과를 방문·소명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소득세과를 방문해 동일한 자료에 대해 소명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납세1·2과 직원이 부가·소득·과세자료를 일괄 처리하므로 납세자는 한명의 직원만 만나·처리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들은 체납처분과 관련한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작년까
□ 일 시 : 2015년 1월 15일(목요일) 오전11~오후9시 □ 장 소 :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41, 프라임스퀘어 702호 □ 연락처 : 031-8016-0085
□ 일 시 : 2015년 1월 15일(목요일) 오전11~오후9시 □ 장 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66 세건빌딩 4층 □ 연락처 : 031)761-2670~1
결혼중개회사의 잘못으로 중개 계약을 해약할 때 고객에게 돌려주는 돈이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중개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회사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제로 만남이 이뤄지기 전에는 가입비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1회 만남 이후에는 잔여금액(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에 가입비의 20%를 합산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종전에는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만 돌려줬다. 이번 개정으로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나게 됐다. 또 횟수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동안 만남을 제공하는 기간제 계약의 환급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따라서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원가입비의 80%에 잔여계약기간 비율(일할기준)을 곱한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계약해지와 관련한 가입비 환급 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고 서민 생활안정 등을 위해 상반기 중 91조5000억원의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올해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집행 목표인 91조5000억원은 광역단체 연간 재정의 58%, 기초·공기업 연간 재정의 55%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82조6000억원을 집행했다. 행자부는 올해 우리경제 전망에 대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3.5~4% 내외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등의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그해 예산을 다음연도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도 말까지만 집행이 가능하다.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앞당겨서 집행해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기집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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