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부터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 2014년 2월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한부터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의 경우 개인일반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추과시 과세표준액의 40%, 2억이하는 50%, 1억 이하는 60%가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30% 한도가 설정됐다.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 구분 (반기기준)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 과세자 법인 사업자 과세표준 2억초과 과세표준 2억이하 과세표준 1억이하 공제한도 과세표준의 40% 과세표준의 50% 과세표준의 60%(14년) 제외 과세표준의 30%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이 축소돼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연차적으로 지난해와 올해는 6/106 → 5/105, 내년에는 3/103가 적용되며, 중고차는 종전과 동일(9/109)이다.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지난해 3월 14일 과세기간분부터 정기예금 이자율이 3.4%에서 2.9%로 조정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지난해 12월 23일 과세기간 부터 90%에서 95%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014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 중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 환급금 조기지급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약 10일 빠른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해 자금 유동성 제고를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해당되나,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함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국세청은 폭설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하라 계획이다. 이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신청방법은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 제2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 중 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지원을 통해 부가세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오류가 자주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매입 참고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 자료, 전기·도시가스 시공자료 등을 수집하여 매출 참고자료로 신고전에 제공했다. 국세청은 또,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2014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전자신고서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게시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사전제공 유형(사례) 과세자료를 활용한 분석정보 사전 안내 ◈ 매출 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① 오픈마켓 실 사업자 판매 매출자료 제공 ○ 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전
2014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가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신고대상자는 개인사업자 526만명·법인사업자 70만명 등 총 59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일 금번 부가세신고와 관련 “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지원을 통해 부가세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182만명에 달하는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는 연 1회로 축소돼 금번 신고시 2014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자료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신고 참고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 및 항목 등에 대한 사업자 단체 간담회, 신고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 쪽지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가
-아이들 싸움- 미니 국제전쟁 아이들 귀국 이삿짐을 싸다가 애들 공책을 펴보곤 우리 부부콧잔등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 처음 미국에 갔을 때 큰애는 초등학교 2학년, 둘째 애는 유치원생이었다, 건너가기 전에 미리 영어를 가르치거나 새로이 맞게 될 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갔었다. 그러다 보니 영어라고 써놓은 꼴이, 이건 글이 아니라 숫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었다. S, J 같은 것은 좌우가 바뀌게 그려놓았다. 아마 무슨 숙제 마감일인 것 같은데 큰애가 공책에 받아적어 놓기를 “썰쓰데이”라고 한글로 써 놓은 것도 보았다 부모를 잘 만난 것인지 잘못 만난 것인지, 어느 날 비행기 몇 번 타더니 자기들을 떨궈 놓은 곳이라곤, 이건 말도 쏠랑쏠랑거리고, 아이들 색깔도 까맣고 하얗고, 냄새도 노리끼리 하니 다르고, 하여튼 학교라는 곳의 분위기가 전혀 이상한 곳이었다. 새삼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엄청난 문화적, 정신적 충격 속에 대책 없이 아이들을 내팽겨쳐둔 셈이었다. 애비나 애미도 이국생활 적응에 혼을 빼고 있었으니 자기들 혼자서 적응해 나가야 했던 것이다. 사실 초창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다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프다는 불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대해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신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에게 충분한 협의 기간을 줬다"며 "며 "금융당국은 노사간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승인을 신청하면 금융위는 이를 곧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노사 협의 과정을 지켜봤지만 아직도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제는 엄격한 법과 원칙에 따라 외환·하나은행의 합병 문제를 처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아직도 통합문제는 노사간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는 변화가 없다"며 "조속한 시간 내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7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을 금융위원회는 여러 차례 "노사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 간 조기 통합 협상이 결렬되면서 통합 과정은 지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SUHD TV'가 세계적 인증기관인 미국 'UL'로부터 화질 성증을 검증받았다고 12일 밝혔다. UL은 지난해 12월 삼성 SUHD TV의 ▲색∙밝기 균일도 ▲계조 표현력 ▲색표현력 등 화질 요소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화질 성능 검증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했다. 기존 UHD TV 화질 대비 색표현력과 선명한 화질에 대해 집중 검증했으며 이 중 삼성 SUHD TV는 92% 이상의 풍부한 색표현력(DCI-P3 기준)을 재현했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SUHD TV는 UL로부터 친환경 제품 인증(SPC)도 받으며 친환경 기술력을 입증했다. UL의 친환경 제도인 SPC 인증은 환경 관련 규격인 IEEE 1680.3에 따라 제품의 에너지 고효율성, 제품 수명 연장의 용이성, 친환경 포장재 사용, 기업의 친환경 노력성과 등 제품 전 과정에 걸친 엄격한 규격을 만족시켜야 받을 수 있다. 유준영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권위 있는 인증 기관으로부터 색 재현력을 극대화한 SUHD TV의 화질과 친환경 기술력에 대해 최고의 제품임을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 업계 기준이 되는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시청
효성이 유럽 최대 전력 수요관리 전문기업인 프랑스의 에너지풀(Energy Pool)과 손잡고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진출한다. 효성은 12일 에너지풀과 업무 협약(BSA)을 체결하고 지난해 11월 전력거래소가 개설한 국내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수요관리 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아낀 전력을 되팔 수 있는 시장이다. 기업과 기관, 공장 등이 기존 사용량보다 전력을 적게 쓰기로 수요관리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수요관리 사업자는 아낀 전력을 모아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에 판매하게 된다. 수요관리사업은 발전소에 문제가 생겨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준 효성 전략본부장(사장)은 "효성은 계열사인 효성ITX가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대용량 스토리지 분산처리 시스템 등 사물인터넷 핵심기술을 접목해 고객의 에너지 사용패턴을 정밀 분석하고 수요를 예측해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리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전력피크저감, 신재생 에너지 연계, 전력계통 주파수 조정 등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와 함께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해 나간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국적 크루즈 중 국내항과 외국항, 외국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국제순항' 크루즈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상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크루즈산업 협회를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서비스시설인 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추가로 허용토록 하고, 마리나산업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여야 합의를 통해 '강 주변'을 제외하고 '바다 주변'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됐다.
□ 본 청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휘발유를 ℓ당 13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가 서울에도 등장했다. 12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개화동 주유소는 오전 10시 기준 휘발유를 ℓ당 1399원에 판매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200원대 주유소도 나왔다. 충북 음성의 상평주유소는 현재 ℓ당 1285원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값은 ℓ당 1542원까지 내려왔다. 1300원대 주유소는 전국 74곳이다.
관세청의 품목분류 변경 결정 및 사전심사에 이견이 있는 경우 수출입업체 등 납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변경시 재심사제도가 신설된 가운데, 세부사항을 담은 관련 고시개정안이 입안예고됐다. 관세청은 이번 입안예고안에서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을 통지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사전심사 신청물품 보정기간도 연장돼 현행 15일의 보정요구기간이 5일 늘어난 20일로 확대되며, 수수료 납부 또한 종전 사전심사 발급전에서 분석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앞당겨 진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1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기프트카드 불법 복제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상품권 유통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비씨카드가 제작하고 우리은행이 판매한 기프트카드가 불법 복제돼 피해를 봤다"며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말 한 남성으로부터 50만원권 우리BC 기프트카드를 비롯해 상당량의 기프트카드를 사들였다. 매입 당시에는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거래처 고객에게 되팔 때 잔액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금액은 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민원을 접수한 박모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기프트카드 복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씨카드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기프트카드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누군가 불법 복제를 하고 사기를 친 것 같다"며 "정상적인 경로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해가 전혀 없으며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작년 지방재정을 균형 있게 집행해 실적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4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실적 평가’에서 도(道)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월 시군 부단체장 회의 시 실적관리 및 부진단체 집행을 독려하고, 기존 사업은 신속히 집행해 1회 추경 반영 사업은 최대한 앞당겨 발주하는 등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작년 예산현액 21조4천539억원 중 19조2천378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89.67%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도 1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작년 상반기 균형집행실적 1위에 이은 것으로 상반기 7억원, 하반기 3억원 등의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2015년 상반기에도 일자리 및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재정집행을 집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민선 6기 핵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관리 혁신과 연계해 재정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범용 중소기업확인서’를 온라인에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범용 중소기업확인서’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어 중소기업과 지원기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법인·개인사업자가 용도 제한없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입찰 참여기업만 발급이 가능했고, 갱신 시기도 3~4월에 집중돼 소요시간이 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범용 중소기업확인서’는 온라인에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자금 대출 등 50여개 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 회원가입 후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회원가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 자료제출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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