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3일 근로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 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개로,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접속해달라며, 21일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 이에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근로자가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활동을 돕고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컨설턴트 12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해 자체규약에 따라 어장과 자원 관리, 경영개선, 어업질서 유지 등을 실천하는 '제2의 새마을·새어촌운동'이다. 컨설턴트는 각 지역의 신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전담해 1년 동안 자율관리어업의 기본개념 등을 교육하고 공동체 운영요령을 자문해주는 자율관리어업 전도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컨설턴트는 수산 분야 또는 자율관리어업과 관련한 업무·연구 경력이 있는 현장 전문가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어촌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율관리어업 교육, 수산정보 제공 등을 통한 재능 나눔에 관심이 있는 어업인과 은퇴한 수산연구자·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박환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가의 재능 활용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동시에 어촌에 나눔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수가 1만2000여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3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다녀온 민간 분야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7000여대 보다 더 많은 1만2000여대의 컴퓨터가 북한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노스 코리아 테크(North Korea Tech)'를 운영하는 마틴 윌리암스씨도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은 1024개의 IP주소를 갖고 있는데 해외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북한에 고유한 KP주소 중 소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북한 내 컴퓨터의 인터넷 망 연결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여러 컴퓨터가 공유기나 와이파이 등을 이용해 하나의 IP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수천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마산세관(세관장ㆍ김병수)은 12일 가포신항부두에서 관련기관 및 업체 단체장 등 외빈과 마산세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세관 가포신항 감시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김병수 마산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가포신항 감시소 개소를 계기로 마산항 물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 플랜트 등 지역 주축산업의 수출입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첨단 X-RAY 검색 장비 등 항만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총기·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하는 등 빈틈없는 항만감시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산세관은 이날 가포신항 감시소 개소로 이곳에 입출항하는 선박과 관련 업체의 통관관련 시간과 경비 절감 등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돼 가포신항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가포신항은 2만톤급 컨테이너선과 일반화물선 4척이 동시 접안 가능한 부두(5선석으로 운영)로, 마산아이포트(주)가 부두운영 주관사로 12일 개장식을 가졌다. 마산세관 가포신항감시소(055-981-7058)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로 201(가포동) 가포신항부두 출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9일 저녁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세동우회 2015 신년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 현직들의 덕담과 국세행정을 성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가득.이건춘 국세동우회 회장은 인삿말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청이 본분을 다해 줘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금년에도 국세청의 저력을 잘 발휘 달라'고 당부.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에 부하된 책임이 막중하지만 여건은 만만치 않다'고 지난 2일 국세청 시무식에서 언급한 '산중수복(山重水複-할일이 많은데 여건은 어렵다)의 형상'을 상기하면서 "그러나 선배님들의 성원이 있다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 이날 신년회는 국세청이 세종시로 옮긴 뒤 처음으로 열린 신년회였지만 임환수 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국장급이 대거 참석하는 등 현직들의 관심도 예년과 다를 바 없는 모양새. 이건춘 국세동우 회장도 참석자들이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이동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한 때문인 지 인삿말에서 "멀리 세종시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 한편, 이날 신년회에는 그동안 단골멤버였던 이용섭 전 의원(14대 국세청장)과 임채주 전 국세청장(10대) 등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용섭 전 의원
산업계가 올해 설비투자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기업 설비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평균 3.4% 수준으로 전년보다 설비투자 규모를 늘릴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증가 대 비슷 대 감소' 비율이 '31.4 대 39.8 대 28.8'로 어느 한 쪽으로도 쏠리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실상 관망세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 동향분석팀 이상헌 과장은 "경기가 전년보다 회복될 것이라는 방향성에서는 기업들도 이견이 없지만 현 상황은 관망세에 가깝다"며 "확실한 경기 회복 신호를 보지 않고는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투자를 늘리겠다'(157개 기업)고 답한 기업은 투자확대의 이유로 ▲기존설비 확장(37.6%) ▲노후시설 유지보수(28.0%) ▲신규사업 진출(17.2%) ▲생산공정 효율화(16.6%) 등을 차례로 꼽았다. '투자를 줄이겠다'(144개 기업)는 ▲경기전망 불확실’(52.8%) ▲수요부진(19.2%) ▲기존설비 과잉(15.2%) ▲자금조달 애로(12.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올해 설비투자는 대기업과 수출기업이 주도하는 가운데 가전,
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달리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감면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운용돼 왔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감면도 3년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8년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취득세·등록면허세를 50%감면하고, 올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차 운송사업자 취득세·동륵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2016년 977억원, 2017년 1천37억원, 2018년 1천103억원 등 총 3천117억원으로 추계됐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달리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감면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운용돼 왔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감면도 3년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8년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취득세·등록면허세를 50%감면하고, 올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차 운송사업자 취득세·동륵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2016년 977억원, 2017년 1천37억원, 2018년 1천103억원 등 총 3천117억원으로 추계됐다.
충청북도와 한국교통대학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2015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가할 도내 중소제조업체 8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독일 하노버에서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1947년 개최 이래 68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산업 기술전시회로, 지난해에는 세계 38개국 약 1,000여개 업체가 참가해 세계 각국의 최신 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산업자동화기술, 계측제어기기,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엔지니어링, 자동화 로봇, 동력전달제어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기계부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정재환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장은 "하노버 산업박람회처럼 다양한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트렌드를 다루는 전시회는 없다"며 "제품혁신, 산업트렌드, 최신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kr.cbgms.net),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 동시 회원가입 후, 동 사업에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043-230-6833, 35)로 문
원산지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가 제작·배포된다. 관세청이 제작한 이번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에는 농수산가공식품(7), 화학산업(14), 플리스틱·고무(15), 섬유·의류(24), 철강·공구(12), 기계류(18), 광학·잡품(10) 등 국내 중소기업들이 주력중인 100대 수출물품이 선정됐다. 작성가이드에서는 이들 100대 수출물품의 표준 원재료명세서(BOM) 및 원산지명세서 작성방법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에 관한 해설자료가 제공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도 조만간 구축·보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 자료 작성안내에서부터 중소기업 전용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작성명세서 작성사례(립스팁) <사례 : 립스틱의 원산지명세서 작성실례> 품명 HS 가격(원) 원산지 완제품 립스틱 3304.10 1,020 충족 주요 원재료 Ritol 1561.20 390 역내산 레이크 안료 3205.00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경제혁신의 본격화 계획’을 보고했다. [사진1] 이날 최 부총리는 총괄보고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추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올 한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전부처의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대통령에 대한 2015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경제혁신의 본격화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총괄보고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추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개혁과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노동분야의 경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되, 중소기업의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 촉진 지원을 위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시 200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술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도
경기도가 작년 7조5천144억원의 도세를 거둬들였다. 이는 당초 목표액 대비 81억원을 초과한 액수이며, 작년 동기 대비 1조3천638억원 늘어난 것이다. 주택거래세율 영구인하로 취득세가 증가했고, 지방소비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5일 현재 작년 도세를 7조5천144억원의 징수해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조9천464억원, 지방교육세 1조3천609억원, 지방소비세 1조330억원, 레저세 5천28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취득세의 경우 작년 목표 징수액보다 292억원을 더 거둬들였고, 지역자원시설세는 118억원, 지방소비세 66억원, 등록면허세 53억원을 더 징수했다. 경기도는 작년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지도점검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취득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세원관리과 신설 등 세무부서의 조직 및 우수인력을 보강해 시군 세무지도 점검을 제도화했고,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등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세금부담은 경감시키면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등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소외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정읍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피고 정읍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정읍세무서장에게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피고 정읍세무서장도 그 무렵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 후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1), 이에 따라 피고 정읍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다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이에 원고는 피고 전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
◇…서울시가 국세청 남대문별관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관심. 최근 서울시 도시설계고문단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남대문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세청 별관부터 광화문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는 종각에서 광화문 사이를 지화할 예정인 기존의 계획에다 추가하는 개념이라는 것. 서울시는 이미 일제가 덕수궁 내부를 볼 수 없게 하려고 지었던 국세청 별관 건물을 올해 상반기부터 철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동(同)공원은 2017년까지 세종대로 지하공간과 지하철 1호선 시청역 등을 연결하는 것이 기본설계.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수립방안'을 주제로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전문. 서울시의 이 번 계획이 마무리 되면 현재 서울국세청 조사국 일부가 사용중인 국세청 남대문 별관건물은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돼, 국세청 세종시 이전과 함께 국세청 청사 변혁의 또 하나의 작은 한페이지를 장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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