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소유로 확인돼 경매에 낙찰됐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땅이 다시 경매에 들어간다. 1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숨겨진 땅으로 확인돼 압류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땅 6만6천115㎡가 지난해 5월 경매에서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징수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이 땅에 대해 재경매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19일 성남지원에서 다시 경매가 열린다. 이 땅은 허 전 회장의 체납국세 징수를 위해 재산 추적에 나선 광주지방국세청이 찾아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실제 땅주인이 허 전 회장임을 밝혀내 압류한 바 있다. 2013년 4월 매각가 257억원에 첫 경매를 시작했으나 3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해 5월 4차경매에서 181억원에 낙찰됐다. 광주청은 체납국세 134억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낙찰자가 입찰보증금 10%를 납부한 뒤 잔금을 내지 않아 체납징수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와 함께 허 전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미술품 107점도 공매 절차를 밟고 있지만 감정평가액이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체납징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잇다는 것. 이에 따라 광주은 오포읍 땅에 대해 재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가 신규 회원들이 개업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심리적으로 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멘토링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신규 개업 회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이라는 정범식 중부회장의 공약을 이번 ‘멘토링 제도’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것. 이 제도는 정범식 회장 취임 후 1년간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 왔으며, 2015년 1월 부가세 간담회 때 각 지역세무사회별 멘토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멘토링 제도는 경험이 풍부한 기존 회원과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신규 회원을 연결, 신규 개업회원의 사무실 운영과 거래처 관리영업 등에 관한 사항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신규 회원들의 사무소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2] [사진3] 지역세무사회별로 대표 멘토 1명을 비롯, 지역회 소속 회원의 10% 범위 이내의 멘토로 지역세무사회 멘토회를 구성해 개업 3년차까지의 회원(멘티)을 지원하는 것이다. 박홍배 중부회 부회장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회장은 13일 본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회에 특별히 초청한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성실납세 지원 김대지 국장 등 주요간부들과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했다. 특별히 초청 참석한 원정희 부산청장과 본회 정구정회장 부산지방회 최상곤회장등 전간부들과 시종일관 덕담과 국세행정의 발전과 성원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한마당 잔치가 됬다. [사진1]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을미년 새해시작은 33번의 종을 치는 것으로 시작하고 33번의 타종은 불교적 의미가 있다"면서 "33번의 타종은 33천에 살고있는 그들처럼 모두 행복해지는 여망이 담겨있다. 새해는 항상 소망하는 복록영수 즉 행복, 수입, 명예, 장수 이네가지를 1400여명의 회원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사진2] 정구정 본회장은 축하인사에서 "먼저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회장을 비롯하여 1400여명의 전 회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면서 "세무사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고 동료간 화합과 단합으로 선진 세정의 터전으로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정희 부산청장은 "최상곤 회장과 전 임원들에게 이 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횟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의 2014년 사건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한해 접수된 심판청구건이 8천474건을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0.74%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심판청구건에 더해 이월된 심판청구건을 합할 경우 심판원의 처리 심판청구건은 1만87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1.9% 이상 증가했다. 심판처리대상 1만건 돌파는 조세심판원 개원 이후는 물론, 舊 국세심판원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다. 과세기관별 심판처리대상을 집계한 결과, 내국세-7천847건, 관세-505건, 지방세 2천525건 등으로, 특히 내국세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천127건(16.7%)이 증가하는 등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반발한 납세자의 심판청구가 크게 늘었다. 늘어난 심판처리대상에 비례해 지난해 심판원의 업무처리 실적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한해동안 총 8천750건의 심판사건을 결정하는 등 전년보다 1천436건(19.6%)을 더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처리실적에 힘입어 지난 09년 이후 매년 증가해온 전년이월 실적 또한 최초로 줄어들었다. 심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접수된 심
오페라계가 한예진(44) 신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에 대해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오페라 비상대책위는 13일 "국립오페라단 단장 인사는 묵과할 수 없는 최악의 인사"라면서 "정부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불가의 입장과 함께 인사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국성악가협회, 대한민국민간오페라연합회, 예술비평가협회, 대한민국오페라포럼, 소극장오페라연합회, 한국오페라연출가포럼 등이 뭉쳤다. 이들은 한 예술감독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낙하산 인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예술감독은 10개월 간 공석이던 이 자리에 지난 2일 임명됐다.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유럽과 일본에서 오페라 주역 가수로 활동했다. 충남대·배재대·한세대에서 강사도 했다. 메라노 국제콩쿠르 음악평론상 심사위원장 특별상, 코모 국제콩쿠르 우승, 베스트 보이스 푸치니아상 등을 받았다. 상명대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를 지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임명을 알리면서 "현장 경험이 많아 세계오페라 흐름 파악에 안목과 기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비대위는 14일 오후 5시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한국오페라 연대 결
중국 5500여 개 스크린에서 지난 8일 개봉한 CJ E&M의 한·중 합작 영화 ‘20세여 다시 한 번’이 4일 만에 박스오피스 매출 1억2235만 위안(약 214억원)을 챙겼다. 역대 한중합작 최고 흥행성공작인 ‘이별계약’(2013년 4월 개봉)의 개봉 첫주 매출 7066만 위안을 훌쩍 뛰어넘은 액수다. ‘20세여 다시 한 번’은 CJ E&M이 ‘이별계약’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한중합작영화다. 한국에서 865만명을 모은 ‘수상한 그녀’(2014년 1월 개봉)와 동시 기획된 글로벌 프로젝트다. CJ E&M과 중국의 천진세기락성이 기획·투자·제작을 맡았다. C2M, 화처, 미디어아시아가 공동으로 투자했다. 스무살 처녀의 몸으로 돌아간 욕쟁이 칠순 할머니가 난생 처음 누리게 된 전성기를 그린 판타지 휴먼 코미디물이다. 진정도 감독이 연출하고, 조미 감독의 ‘우리가 잃어버릴 청춘’으로 2013년 중국 개봉 영화 흥행성적 3위를 이뤄낸 양자산, 약 120편의 영화와 TV드라마에 출연한 여배우 귀아뢰가 주연했다. 기존의 한중합작영화가 성공한 한국영화를 리메이크 하거나 특정 국가를 메인시장으로 놓고 기획된 데 반해, ‘20세여 다시 한 번’은
자신의 제주도 토스카나호텔과 관련 사기 혐의로 두 건설사로부터 피소된 한류그룹 'JYJ' 멤버 김준수(28) 측이 맞고소로 대응했다.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해의 정희원 변호사는 "12일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무고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라면서 "명예훼손 등 도를 넘는 행위로 한류스타를 흠집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두 건설사는 주소지가 동일한 하나의 업체로 알고 있다. 더구나 이미 토스카나 호텔은 모든 공사대금을 계약서에 근거해 전액 지불했음에도 두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도급업체들 전화가 호텔로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인 가수 김준수를 자꾸 언론에 유포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A·B사는 지난달 제주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호텔 건설에 참여한 두 건설사는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두 건설사는 작년 제주지법에 김준수를 상대로
남태희(24·레퀴야)가 2015 호주아시안컵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남태희는 13일 오후 4시(한국시간) 호주 캔버라의 캔버라스타디움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2015 호주아시안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전반 36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한국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경기를 마친 남태희는 "쿠웨이트의 공격이 매섭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며 "비가 와서 공이 미끄러웠고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이 잘 되지 않았다. 실수가 많이 나온 탓에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여러 차례 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부상자와 환자들이 많았는데)그 선수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2연승을 달린 한국(승점 6)은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른 호주(1승 승점 3)를 제치고 조 1위로 올라섰다. 사실상 8강 진출이 유력한 가운데 오는 17일 개최국 호주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호주-오만 결과에 따라 8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하고 여유있게 치를 수도 있는 경기다. 남태희는 "오늘 경기에서 더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지만 골을 넣고 팀도 승리하게 돼 기쁘다"며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호주를 이기고 조 1위로 8강에 진출하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김회종 전 특별수사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과거 유회장 회사 근무경력이 드러나 물의를 밪고 있는 가운데 (뉴시스 1월 13일자 단독기사 참조) 검찰 수뇌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장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사안과 관련, "검찰 수뇌부는 직무유기를 했고 김 전 팀장 본인도 스스로 사건을 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은 이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할 태세여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의원은 13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가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김 전 팀장은 과거 근무 경력을 지휘부에 알려서 확실하게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수뇌부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충분한 고려 없이 '옛날 일이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판단했다면 너무 안이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면 그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새정
'바둑이' 등 유명 웹보드게임을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머니 환전 수수료 명목 등으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30)씨와 김모(32)씨를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H게임 회원 300여명을 상대로 31억원 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머니 환전 시 수수료 명목으로 10~12%를 떼 3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사 계정으로 자신들이 개장한 도박사이트에 로그인하면 회원들끼리 게임 할 수 있고,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도 가능하다고 홍보해 회원을 모집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회원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웹보드게임에 일반 회원이 접속하면 강제로 퇴장시키는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아울러 서버에 회원들의 계정정보와 게임 기록 등의 정보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 중"이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은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반통일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등 인터넷 방송('주권방송')에서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한에서 출간한 '고난 속에서도 웃음은 넘쳐'라는 저서와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의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황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오랜 기간 내사를 거쳐 황 대표의 북한체제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
안정환(39) MBC 축구 해설위원이 지난 13일 오후 9시10분께 4중 추돌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1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0분께 한국과 쿠웨이트 전의 축구 경기 녹화 중계를 마친 후 귀가하던 중 동작구 서울지방병무청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는 렉서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안씨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사고 충격으로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부금 모금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3일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의 기부금 모집 행위를 등록하지 않고 거액을 모금을 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된 박원순 서울 시장과 재단 이사장과 감사 등 62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재단의 행정이나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금 업무를 총괄한 상임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등록대상을 오인해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모금 목적이 공익적인데다 모집한 금품을 전액 용도대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밖에 다른 이사장과 이사, 감사와 직원들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거나 기부금품 모집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해 등록 업무를 모르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희망제작소의 2008~2011년 모금 활동에 대해서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10:00 '역동적 혁신경제' 업무보고 정부합동 기자브리핑(정부서울청사) ▲11:00 농협축산사업장 전국일제소독의 날 행사(서울우유 안산공장) ▲11:20 ‘14년 농식품 수출 동향(농식품부 이주명 식품산업정책관) ▲14:00 금융위 정례회의 ▲16:00 주형환 기재부1차관 한국경영학회 축사(프레스센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와 신년기자회견을 각각 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2:00 민통 2015 신년교례회 참석(한국프레스센터 19F 매화홀)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신년기자회견(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