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이 사용하는 소량의 위조물품이라도 국내 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어길 경우 상표권자 및 권리수출입자에게 통보되는 한편, 해당 물품은 유치·폐기된다. 이달 30일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금지를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제 243조)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송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경우 용도와 수량에 상관없이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관세청은 품목당 1개, 총 2개 수량에 한해 수출입되는 우편물품이나 특송물품은 짝퉁이라 하더라도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해외직접구매 지원정책을 악용해 짝퉁 유통업자들이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도용해 소량씩 통관하는 방식으로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의 증가로 위조상품이 국내로 분산반입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소량의 통관물품의 경우 위조상품인
내년부터 정부부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 집행지침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18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집행지침은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되,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알뜰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집행 이뤄진다. 정부는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변동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58%의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SOC·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중점 관리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시 취업 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된다. 연구개발사업 집행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 계좌이체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효율적인 예산집행방안으로는 공공청사 임차 또는 신축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행정·공
17일 제633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9·12·19·20·39·41'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3'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1인당 12억1725만7094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7명으로 5179만8175원씩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789명으로 136만825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8만7613명으로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43만227명으로 당첨금을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16일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했다.. 대전지방국세청에 오전10시 도착해 김형중 대전지방청장으로부터 영접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각 국장과 인사를 나눴다. 임 국세청장은 김형중 청장과 잠시 환담 후 2층 회의실에서 실국장, 일선세무서장, 각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형중 청장은 "조직개편 체계의 변화를 맞은 시점에서 신속하게 조직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한 차세대행정시스템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는 등 세수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사진1] 임환수 국세청장은 "새로운 시스템과 변화된 조직체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일시적 어려움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한다면 국세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업무추진이 관리자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직원들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사고전환이 조직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대전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만큼 대전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업무보고에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 부가세2기 확정신고 역시 국세청 e세로 과부하 문제가 세무대리인의 신고업무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e세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단기간내에 시스템 접속인원 과다로 원활한 자료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접속 분산을 대안으로 내놨다. 실제로 세무사계는 e제로 접속불편으로 인한 신고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과부하의 주요인은 데이터를 추출하는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통해 월(月)별자료를 대량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접속폭주로 인한 해묵은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되면 과부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번 부가세신고기간 중에는 해결책이 묘연한 상황이다. 다만, 국세청은 차선책으로 월(月)별로 자료를 다운로드 할 경우 과부하가 발생할수 있어 다운로드 주기를 ‘분기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별 e세로시스템 접속분산방안의 경우 15일 오전 10시부터 14시 30분까지는 서울 강남·서초구 지역 소재 세무사,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는 서울 강남·서초구외 지역의 세무사들의 접속을 유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조직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그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이 있은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 음종환 행정관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 배후 발언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잇따른 악재로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면서 청와대를 향한 인적쇄신 요구도 거세지는 형국이다. 청와대도 이같은 기류를 감안해 음 행정관이 사표를 제출한지 하루만인 지난 15일 면직처리하며 신속히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개편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번 일은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 쇄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일을 청와대의 권력암투, 난맥상 등으로 규정하며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인적쇄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일로 문건 유출 사태가 다시금 회자되면서 청와대는 국면전환을 위해서라도 조직개편을 가능한한 빨리 추진해야만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신년 기자회견 이후 오히려 최저치까지 떨어진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청와대 쇄신을 재촉하는 요인
인사혁신처가 16일 유학생들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공무원사회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올 하반기 북미 지역 주요 도시 10곳을 시작으로 첫 공직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우수 인재가 몰려 있는 유럽 등지로 설명회를 확대해나간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지금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글로벌 감각이다. 우수한 해외 인력을 영입해 이 같은 강점을 불어넣겠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채에 유학생전형 등 별도 유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우수 유학생을 특별채용으로 수혈하겠다는 발상은 공무원채용시험의 가장 중요한 공평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과연 해외유학이라는 조건이 공직자의 주요 채용기준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행정부노조는 또 "우수한 인재라는 것은 국내, 국외가 아닌 전문성 영역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견고한 댐의 붕괴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듯이 공직시험의 공평성이 무너지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헌법체계가
외로운 세금쟁이에게 ‘평생 짝꿍’ 찾아오다 그렇게 물, 불 안 가리고 일에 흠뻑 빠져 있는 필자에게 평소 친형님 이상으로 존경하는 유일상 선배님께서 어느 날 긴급제안이 왔다. 당시 그 선배님께서는 서울시내 세무서에 근무하셨는데 성동구 구의동 명성여고 인근에 있는 아담한 양옥집에 살고 계셨다. 당시 그 지역 일대는 신흥 택지개발지역으로 어떤 주택업자가 지어서 내놓은 집을 싸게 매입해서 자녀 2명을 포함한 네 식구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원도 지역으로 전출가게 되었다. 부득이 네 식구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남들에게 팔자니 아깝고 또 필자의 어려운 형편을 알아서인지는 몰라도 필자가 살고 있는 수유리 집과 맞교환하고 차액 삼백만원은 자기가 은행 대출을 받아 가겠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필자는 아버지와 새로 모시게 될 어머니, 또 다 큰 두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되니 다소 넓은 집이 필요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었다. 나 또한 정말 반가운 이야기였다. 그 선배님의 진심 어린 배려로 우리 식구들은 새롭게 지은 양옥집에 살게 되었다. 그 때 필자는 갑자기 영세 시민에서 신분이 한 단계 승격된 기분이었다. 평소에도 언제 나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더존비즈온은 추가 법적대응으로 고려하고 있는 반면 뉴젠측은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의사를 밝혀, 2차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중앙지법은 판결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혐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 배모 씨와 김모 씨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뉴젠솔루션 대표인 배모씨 등은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 세무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를 시장에 출시하자 더존비즈온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회사 대표인 배모씨 등과 관련 회사를 고소했으며, 이후 재출시한 ‘세무사랑’도 2013년 12월에 추가로 기소되었고 그 동안 두 개의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돼 왔다. 논란의 핵심은 영업비밀 침해 혐의 부분에 대한 유죄판결에 따라, 더존 측은 ‘세무사랑’ 후속으로 출시한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인 ‘KcLep’과 ‘세무사랑2’ 역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존 관계자는 “최근에
해남세무서(서장. 김예산)가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사진1] 해남서는 16일 오전 해남군 해남읍에 위치한 신축청사에서 김영록 국회의원 및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 박철환 해남군수, 곽민섭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광주청 손도종 운영지원과장 등 관내 주요기관장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 착공에 들어간 신축 청사는 지상 4층, 지하1층, 연면적 2,922㎡ 규모로 완공됐다. 신청사는 지역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로와 함께 공원과 같은 조경시설이 들어섰으며,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또 담장을 없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에도 중점을 뒀다.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직원들이 신축청사 준공을 계기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통해 납세자를 위한 세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월 55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세무법인 대표가 적발돼 리스보증금 압류 조치를 당했다.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1개월에 걸쳐 리스 사용실태를 기획조사한 결과 고액체납자 25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59명의 리스보증금 231건 51억5천300만원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체납자들은 세무법인 대표, 변호사, 유명 성형외과 의료법인 등으로 조사됐고, 체납액만 해도 174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량 및 레저용 오토바이를 리스로 사용하며 월 80만원에서 1천50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있었다. 용인에 거주하는 某세무법인 대표 이 모 씨는 지방소득세 등 2천100만원을 체납하고도 1억원짜리 페이튼과 렉서스 차량 두 대를 1천500만원의 보증금과 55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다 적발돼 이번에 리스보증금 압류 조치를 당했다. 다른 체납자인 여 모 변호사는 某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1천만원의 보증금과 월 14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승용차를 운행했다. 여 모 변호사는 1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고가 장비를 사용하는 체납자 가운데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이번 압
지난해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실적은 660억달러로 사상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제4차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지원반을 개최하고 '2014년 해외건설·플랜트 추진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수주액은 사상 두번째 규모다. 특히 아프리카·유럽, 중남미지역에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사상 최대 수주실적은 지난 2010년(716억달러)으로 UAE 원전건설 등 굵직한 수주가 이어졌다. 기재부는 "우리 기업들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컨소시엄 형태의 수주로 좋은 실적을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2013년보다 5.2% 증가한 총 32조3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은과 무보는 사업성 중심의 보증심사와 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보증지원을 전년보다 21% 늘리고 외화온렌딩(On-lending)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의 해외프로젝트 참여를 촉진시켰다. 민간금융기관의 참여금액도 2013년 9억8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3억3000만달러로 늘었다. 아울러 기재부는 지난해 1월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를 개소해 정보제공과 금융컨설팅
모두 20여개에 달하는 긴급신고전화가 119·112·110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양사고 신고전화인 122는 존치될 가능성도 있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추진된 긴급 신고전화 통합 작업이 최근 마무리되어 최종 발표만 남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방안은 화재와 구조·구급은 119, 범죄신고는 112, 생활 민원이나 상담은 110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다만 해양사고 신고전화인 122는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상생활 안전과 거리가 있는 111 간첩신고전화 역시 존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22의 존치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커 향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와 9월29일 홍도 여객선 침몰사고 당시 다급한 상황에서 최초 신고자들은 해양사고 신고전화(122)가 아닌 119와 112를 눌러 도움을 요청했다. 또 기존 학교폭력(117)이나 청소년 상담(1577-1389, 1388)의 경우 110으로 전화하면 ARS(자동응답)를 거쳐 관련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반대로 기존 번호로 전화해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 부가세2기 확정신고 역시 국세청 e세로 과부하 문제가 세무대리인의 신고업무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e세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단기간내에 시스템 접속인원 과다로 원활한 자료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접속 분산을 대안으로 내놨다. 실제로 세무사계는 e제로 접속불편으로 인한 신고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과부하의 주요인은 데이터를 추출하는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통해 월(月)별자료를 대량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접속폭주로 인한 해묵은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되면 과부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번 부가세신고기간 중에는 해결책이 묘연한 상황이다. 다만, 국세청은 차선책으로 월(月)별로 자료를 다운로드 할 경우 과부하가 발생할수 있어 다운로드 주기를 ‘분기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별 e세로시스템 접속분산방안의 경우 15일 오전 10시부터 14시 30분까지는 서울 강남·서초구 지역 소재 세무사,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는 서울 강남·서초구외 지역의 세무사들의 접속을 유도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6일 수출입 업체와 보세구역 운영인, 관세사, 관세행정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 설명회에서는 관세청이 2014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결과로 2015년에 시행하는 ‘면세물품 초과물품 자진신고 해외여행자 세액 경감’ 등 59개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주요 개선사항은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수출입 물류제도의 개선 등으로 대부분 국민의 직접적 요구에 의해 이뤄진 만큼 업체 및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세관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대섭 대구본부세관장은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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