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야구방망이로 50대 남성을 폭행한 최모(36)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A(56)씨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아마추어 야구동호회 회원인 최씨는 A씨가 "인도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고 항의하자 자신의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A씨의 머리 등을 5~6차례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반신 마비 상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드림어린이집에서 안심보육 현장정책간담회를 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국정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2:00 외국인정책위 등 민간위원 오찬간담회 15:00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임명장 수여식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1:50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특강(코엑스) ◇새누리당【대표】14:30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정책간담회(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드림어린이집)【원내대표】09:00 원내현안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정의당【대표】09:20 국민라디오 조상운의 뉴스바 인터뷰【원내대표】통상일정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 1차관은 15일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무역금융 위축방지를 위한 대책회의'에서 "최근 모뉴엘 사기 사건 이후 무역금융 위축에 따른 중소수출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모뉴엘 사건으로 인해 은행권에서 여신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심사 지연, 부당한 보증서 거절, 중소기업 지원규모 축소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위축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기업 여신심사 및 수출채권 매입시 서류심사는 철저히 하되 은행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수출기업에 대해 무보 보증서를 거부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 신입사원들이 1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서 '사랑을 나누는 헌혈 운동'에 참여했다. [사진2] 이날 헌혈행사에는 대졸 공채 신입사원 183명이 참가했으며, 이번에 기증한 헌혈증서는 소아암과 혈액암 등으로 투병 중인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2004년 대한적십자사와 헌혈약정을 맺었고, 2006년도부터 신입사원 입사교육 프로그램에 단체헌혈을 포함시켜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그룹 임직원들이 모은 1천264장의 헌혈증서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 한 바 있다. 기증된 헌혈증서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와 희귀난치병 어린이의 치료 등에 쓰이게 된다.
◇…지난 9일 국세동우회의 금년 신년하례회가 끝난 뒤 세정가에서는 하례회에 참석 했던 회원들 중 이른 바 헤드테이블에서 얼굴을 드러 낸 인사들에 대한 뒷얘기가 한동안 무성. 특히 과거 국세청장과 국회의원 등을 지냈던 소위 '유명인사'들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추경석 전 건교부장관(8∼9대 국세청장)에 대한 '경어(敬語)'가 줄을 이어 추 전 장관에 대한 국세동우들의 '신망'이 요즘도 얼마나 두터운 지 다시한 번 입증. 이는 여러 인사들과 한자리에 서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비교가 되는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의 특출한 과거 경력과 현재의 생활 등이 화제에 오르게 된 것. 화제 중에는, 추경석 전 장관이 국세청장 재임시절에 보여 준 국세청 위상확립과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는 '국세청 사랑'-'선행' 등이 주류. '그가 국세청장 재임때는 아무리 기세 등등한 사정기관이라도 함부로 국세청을 출입하지 못했다'-'직원하나를 조사하려 해도 국세청의 사전양해를 얻고 데려갔다' 등 다양한 일화가 마치 무용담처럼 등장하기도. 한 국세동우는 "추 장관은 국세청 차장 시절부터 국세청 조직 확대에 대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당시 '작은 정부 지향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금리가 1%로 인화돼, 연간 약 30억원 수준의 금융 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재정부는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3% 이하로 변경하고,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가에 맞춤형으로 지원, 농어가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자금이다.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 법률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1% 금리가 적용되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약 6천여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채법 개정에 따른 경영회생자금의 금리 인하로 농어업인들에 대해 연간 약 30억원 수준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1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3천억원 규모의 설날특별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설날특별자금대출은 노무비 비중이 높은 기업, 지역특화산업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큰 기업 등이 대상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10억원이며, 일반 대출보다 최고 1% 이상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물론 경영 컨설팅 등 차별화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세출절감과 세입확충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연찬회를 개최한다. 행자부는 이달 16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20일 수도권, 22일 영남권, 27일 중부권 등 4회에 걸쳐 권역별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의 세출절감과 세입확충 우수사례는 행자부에서 매년 발굴해 발표대회를 개최·시상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지방교부세를 추가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행자부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에 전파해 전국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연찬회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자치단체 예산·지방세·세외수입 및 사례관련 업무담당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88건의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기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월 55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세무법인 대표가 적발돼 리스보증금 압류 조치를 당했다.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1개월에 걸쳐 리스 사용실태를 기획조사한 결과 고액체납자 25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59명의 리스보증금 231건 51억5천300만원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체납자들은 세무법인 대표, 변호사, 유명 성형외과 의료법인 등으로 조사됐고, 체납액만 해도 174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량 및 레저용 오토바이를 리스로 사용하며 월 80만원에서 1천50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있었다. 용인에 거주하는 某세무법인 대표 이 모 씨는 지방소득세 등 2천100만원을 체납하고도 1억원짜리 페이튼과 렉서스 차량 두 대를 1천500만원의 보증금과 55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다 적발돼 이번에 리스보증금 압류 조치를 당했다. 다른 체납자인 여 모 변호사는 某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1천만원의 보증금과 월 14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승용차를 운행했다. 여 모 변호사는 1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고가 장비를 사용하는 체납자 가운데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이번 압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평균 경쟁률이 35.8: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380명 모집에 1만3천591명이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여성 접수자 비율은 38.9% 5천281명이다. 이번 평균 경쟁률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다. 2012년 33.9:1, 2013년 32.4:1, 2014년 32:1이다. 5급 공채 행정직군은 264명 모집에 1만797명이 접수해 40.9:1, 기술직군은 79명 모집에 1천950명이 접수해 24.7: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인원 37명에 844명이 접수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쟁률은 22.8:1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국제통상직으로 5명 선발에 531명이 접수해 106.2:1로 나타났다.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필기시험은 2월 7일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실시된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3월 25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력개발국장은 “국민을 보다 더 잘 섬기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면접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독도에서 지난해 처음 부가세가 납부된데 이어 올해도 2년연속 부가세 납부가 이뤄졌다. [사진1] 그 주인공은 ‘독도 사랑카페’를 운영중인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등록자 김성도 씨. 15일 오전 포항세무서를 방문 부가세 8만 5천원을 신고·납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임신 및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향후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와 함께, 해당 여성을 고용한 기업주에게는 인건비의 일부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4일(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결혼 및 출산·육아의 가능성이 높은 30세~34세 여성의 경우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79.9%에 이르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하는 등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실제로 반영된 결과다. 한편,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한해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대상이 퇴직 후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전체 여성의 약 14.9%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을 분석한 결과 62.4%의 경력단절 여성이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된 것
임신 및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향후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와 함께, 해당 여성을 고용한 기업주에게는 인건비의 일부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4일(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결혼 및 출산·육아의 가능성이 높은 30세~34세 여성의 경우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79.9%에 이르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하는 등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실제로 반영된 결과다. 한편,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한해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대상이 퇴직 후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전체 여성의 약 14.9%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을 분석한 결과 62.4%의 경력단절 여성이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된 것
한국은행이 15일 기준 금리를 연 2.0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현재의 2.0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이달까지 3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취한 금리 인하 조치가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소비 심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기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 부채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LTV·DTI 등 주택담보 대출 관련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에만 무려 20조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지난해 10월 6조원으로 지난 2008년 1월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에도 6조2000억원이나 늘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독도에서 지난해 처음 부가세를 납부한 후 올해도 2년연속 부가세 납부가 이뤄졌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 주인공은 ‘독도 사랑카페’를 운영중인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등록자 김성도氏로 부가세 8만 5천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김성도氏가 독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가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의 자립형 경제활동을 통한 2년 연속 국민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부정할수 없도록 각인시켰다는 평이다. 김氏는 지난 2013년 5월 부가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선착장에 접이식 판매대를 설치해 명함케이스·손수건·티셔츠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매출액은 약 2,500만원으로 2년연속 부가세 납부대상(간이과세자)에 포함됐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그 중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하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김氏는 세월호 사고 여파 등에 따른 입도인원 급감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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