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소송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운용에 들어간 가운데, 송무국 전체 32팀 중 38%는 '6급 팀장' 체제인 것으로 분석. 15일 국세청과 서울청 등에 따르면, 서울청 송무국은 송무1과 12개팀, 송무2과 10개팀, 송무3과 10팀으로 총 32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달 사무관 및 직원 전보인사가 끝나고 송무국이 꾸려진 결과 전체 32팀 중 12개팀이 6급 팀장 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국세청이 조직개편 시행 방침을 발표할 때 서울청 송무국을 '사무관 중심 팀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것에 비하면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12명의 6급 팀장 가운데는 변호사 출신이 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6급 팀장이 다수 배치된 것은 전체 사무관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 송무1·2·3과는 각 팀별로 과심, 법인, 개인, 상증, 민사 소송 업무를 맡아 진행하며 송무1과는 총괄업무가 더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서울청 송무국장과 송무3과장을 이른 시일 내에 선발해 본격적으로 조직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개인 일반 예정신고 폐지, 예정고지로 대체 93년 4월 내가 부가가치세 과장으로 부임했을 때 개인사업자는 210만명이었고 이 중 과세특례자가 130만명, 일반과세자가 80만명이었다. 법인사업자 모두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 첫 3개월분을 예정신고하고 후 3개월분을 첫 3개월분과 합해 확정신고를 했다. 그리고 과세특례자의 경우는 예정신고 대신에 정부가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는 예정고지를 하고 6개월에 한번만 신고하면 그만이었다. 본청의 부가가치세과는 매 3개월마다 신고관리지침을 만들어 일선에 시달했는데 이제 막 신고서 접수가 끝나 신고 결과를 집계하기도 전에 신고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신고 횟수가 너무 빠르게 돌아왔다. 잦은 신고 횟수는 납세자 불편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신고납부기한을 전후해 생산되는 일선의 업무량이 너무나도 많았다. 신고전에 미리 신고지도과표 또는 사후심리과표를 형성해 두는 작업부터 신고안내서 발송준비, 신고접수창구 개설 등 해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신고서 접수 당일에는 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느라 세무서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신고가 끝나면 신고서와 세금계산서를 편찰해 자료관리관실에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공동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베트남시장 진출을 위한 「2015년 베트남하노이 엑스포」참가기업을 1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5회째 개최되는 베트남하노이엑스포는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Vietnam Exhibition & Fair Center에서 개최되며, 전시품목으로는 화장품, 주방기기, 소비재, 악세사리, 농수산품, 통신, 의료장비, 기계장비 등 종합품목이다. 하노이엑스포를 개최하는 베트남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민간소비·투자확대, 수출증대 등을 통해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4년 12월 한-베트남 FTA가 타결돼 국내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kr.cbgms.net),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글로벌 전시포털 홈페이지(www.gep.or.kr)에 동시 회원가입 후, 동 사업에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043-230-6833~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세무사회 본회를 비롯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의 2년 임기가 올 상반기에 대부분 끝남에 따라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중앙회는 물론 지방세무사회에서도 연초부터 출마예상자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후보군들은 대부분 주위 회원들의 권유를 받아 회장 출마를 저울질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본인들 역시도 아직은 이렇다 할 반응없이 관망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대구지방세무사회 차기 회장 선출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는 국세청 전 간부출신과 세무사 고시회 출신 등 2~3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대구지방세무사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데 열과 성의를 가지고 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최성탁 현 회장의 거취문제도 관심거리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회원들에게 한번만(2년 임기)하고 안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과연 최성탁 현 회장이 마음을 바꿔 또 한번 회장에 나설지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게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 보는 시각이다.
의료비, 기부금, 심지어 금융기관 정보도 누락 가능…금액차이 크다 싶으면 꼼꼼 점검 가족정보제공 동의신청은 과거 놓친 공제 감안해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두 체크해야 직장인들이 연간 지출한 각종 내역을 연말정산 때 쉽게 파악할 목적으로 국세청이 15일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도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이 내역을 일부 누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고령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모님이 따로 계신 경우 ‘가족정보 제공동의’ 받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부모님 의료비 지출액이 빠져 전체 의료비 공제 기준인 ‘연봉의 3%’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작년에 연맹의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던 사례 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환급신청의 직간접 이유’였던 회원이 57명에 이른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333만3,333원) 요건을 갖춰야 기본공제가 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
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경상북도와의 협업체제를 통해 맞춤형 국세행정 서비스를 펴나가기로 했다. 대구청은 14일 경북도와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주낙영행정부지사,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 동의 신청 편의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제공동의 신청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과 관련 신청서 작성 및 팩스 전송, 주민센터를 통한 정보제공 동의 서면 신청 등 연말정산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된다. 경북지역 332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온라인 으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 및 지정팩스를 이용해 동의 신청을 하거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세무서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대구청 관계자는 “농·어촌주민 등 세무서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 동의 신청 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청과 경북도는 지난해 4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은 13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 인근에서 이은항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이은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그동안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전에 적극 제공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이른바 3단계 시스템(사전 성실신고 안내 ⇒ 사후검증 ⇒ 세무조사)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청은 신고 세수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의 세정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 확산에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2] 이어 정범식 회장은 “가장 큰 문제가 최근의 세수부족으로 인해 사후검증이 더욱 강화되고 금년부터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많아져 세무대리인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는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의 탄력적 운용을 건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하루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로 떨어졌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리인하 관련 발언까지 겹치면서 채권시장이 금리인하 쪽에 강하게 베팅한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0.050% 하락한 연 1.974%로 마감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는 현재 기준금리(2.00%)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날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0.067% 내린 2.089%,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0.064% 내린 2.369%를 기록했다. 국고채 20년물 금리는 0.068% 내린 2.575%,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0.065% 내린 2.676%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리 문제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채권 금리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블랙베리가 삼성전자 인수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캐나다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블랙베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대 75억 달러(약 8조1112억 원)에 인수를 제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블랙베리는 "우리는 삼성과 어떤 형태의 인수 관련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더 이상 인수설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블랙베리 주식은 이날 뉴욕 증시에서 30% 급등한 12.60
대학 창업동아리 우수 창업아이템 한 자리에 모여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와 부산 LINC사업 협의회의 5개 대학(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는 1월 16일(금), 오전 10시,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부산권 창업동아리 IR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부산권 창업동아리 IR 경진대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대학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투자 설명회(IR)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 대학의 우수 창업동아리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창업지원을 유도해 청년 취업 및 창업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진대회는 협의회 소속 5개 대학별 5개 팀씩 총 25개 팀의 창업아이템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중 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팀을 선정하고 2차 발표를 거쳐 시상 순위를 가린다. 한편, 행사에는 참여한 창업동아리와 투자기관과의 상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부산권 LINC 5개 대학은 창업동아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부산권 창업동아리 IR 경진대회」는 부산상공회의소,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
이상무 세무사는 32년간 국세청에 입문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를 두루거쳐 오면서 수영세무서 법인세 과장직을 마지막으로 지난 2014년 12월 31일 공직에서 명예퇴임하고 세무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은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상무 세무사는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게 은혜에 깊이 감사 드리며” 그동안 국세공무원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것과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역활로 남은 정열을 다 받쳐 기장대리인으로 최상의 세무사가 되어 평소 아껴 주던 분들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가지고 되어 자리를 빛내 달라고 부탁했다. 개업소연 : 2015년 1월 16일 오전11시~오후8시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35-1 창성빌딩 3층 T.051-714-0241 F.051-714-0242 H.P 010-2540-4256
배우 이정재(42)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동양 이혜경 부회장과 공범관계인 이정재를 배임 혐의 등으로 16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동양은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서울 삼성동에 라테라스라는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160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림씨앤디가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동양이 막대한 지원을 했다는 지적이다. 라테라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다. 이정재는 1999년 청담동 현대3차 아파트를 매입하면서부터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라테라스는 이정재가 직접 부동산 시행사업에 뛰어들어 공급한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로 단층형 113.31~123.54㎡ 7가구와 복층형 148.18~200.56㎡ 11가구로 구성됐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19억~55억원선이다. 이들은 2013년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를 일으킨 일명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혜경 부회장은 동양 실무진의 반대에도 서림씨앤씨
1년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월 2일까지인 자동차세 납부기한 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2월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해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폐차·양도 시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2천45억원)에게 지난 12일 납부서를 발송했다. 이는 작년 103만명 2천151억원보다 4.9%줄어든 금액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1년분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
배우 장근석(28)이 세금 탈루액과 가산세를 합쳐 수십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장근석과 그의 중화권 활동을 중개한 H 연예기획사 A 대표 등을 상대로 징수했다고 전해졌다. 장근석 측은 그러나 추징금 납부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장근석은 지난해 7월 해외 수입 조세 포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중국 내 투어, 팬미팅 등을 비롯한 행사에 대해 합법적인 계약 후 모든 건을 진행해 왔다"면서 "억대 탈세 정황 포착 관련 사항은 장근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장근석은 2009년 출연한 SBS TV '미남이시네요'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스타로 떠올랐다. 이 드라마가 2013년 중국 CCTV에 방송되면서 중화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현지에서 수차례 팬미팅 등을 열었다.
북한이 2015 호주아시안컵에서 2연패를 당했다. 북한은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호주 멜버른의 렉탱귤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의 대회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1-4로 졌다.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과의 1차전(0-1 패)에 이어 2연패를 기록한 북한은 조 최하위로 떨어졌다. 조별리그 탈락이 유력해졌다. 특히 이어 벌어지는 중국-우즈벡전에서 무승부가 나올 경우 북한은 남은 3차전 결과와 관계없이 탈락이 확정된다. 8강에는 조 2위까지만 진출한다. 량용기(베갈타 센다이)는 북한에 이번 대회 첫 골을 안겼지만 경기에서 지며 환하게 웃지 못했다. 북한은 오는 18일 오후 6시 캔버라의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중국과 3차전을 치른다. 사우디(1승1패·승점 3)는 '단두대 매치'에서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 가능성을 살렸다.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른 우즈벡과 중국(이상 1승·승점 3)을 골득실 차(사우디 +2 우즈벡·중국+1)로 제치고 1위로 뛰어올랐다. 출발은 북한이 좋았다. 전반 11분 박광룡(파두스)이 찬 강력한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혀 흘러나오자 량용기(베갈타 센다이)가 재빨리 달려들어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중반까지 경기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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