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거나 지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감찰에 적발됐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 실태를 점검해 11개 기관, 임직원 3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기관 임직원 9명은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금품수수 액수는 모두 6억8000만원(9명)에 이른다. A기관의 한 팀장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대가로 업체 3곳에서 모두 1억2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가를 제공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표를 빼낸 뒤 채점 순위를 바꾸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공사 팀장은 소방설비 개선공사 대가로 관련업체 8곳으로부터 1억2500만원을, C재단 본부장은 특정 업체에 용역을 독점하게 해준 대가로 1654만원을 챙겼다. D교육청 과장은 학교 신축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경쟁사의 견적가격을 유출하고 254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내부 기밀을 유출한 기관도
13일 무학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인식 개선 캠페인 홍보지원과 산재보험 저변 확대 동참에 대해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2] 지난 해 9월 무학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 인식개선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재보험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를 위해 좋은데이 500만 병 상표에 ‘산업재해는 든든한 산재보험으로!’ 문구를 삽입해 출시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협업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에 인식개선을 위해 더욱 앞장설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나’급) 국장급 전보(4명) ○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장 정윤기 ○ 서울특별시 전출(재무국장) 박재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장수완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최장혁
금융위원회가 올해 중 20조원 규모의 기술금융을 신규 공급키로 했다. 기술금융이란 신용등급 위주의 기존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기술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대출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14일 "올해에는 3만2100건, 20조원 수준의 기술금융을 신규 공급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의 기술금융 대출 실적은 지난해 하반기 1만4413건, 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8조9000억원 중 시중은행들의 자율 대출이 6조2000억원(69%)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온렌딩이 1조4039억원(16%), 기술보증기금이 1조3208억원(15%) 규모였다. 금융위는 "은행 자율대출은 초반에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지만 10월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며 "지난해 지원건수의 59%, 금액의 69%를 각각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기술금융 대출을 지원받은 기업 중에서는 제조업이 72%를 차지했다. 정보기술(IT) 등 기술 서비스업(13%), 건설·인프라 사업(5%)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재무여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신용평가(TCB) 평가결과와 대출 부실률
앞으로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에 지방세외수입금 6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지방세외수입금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이다. 현재 지방세 11개 세목, 세외수입 1천750여종에 대해 ‘간단e납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번 지방세외수입금 6종이 추가됨에 따라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방식도 편리해졌다.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조회·납부할 수 있고,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신임 임원들과의 부부동반 만찬에 참석한다. 14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신임 임원으로 승진한 상무 253명을 대상으로 오는 15~19일 경기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4박5일간 합숙교육을 진행한다. 지난해엔 5박6일 일정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하루 줄어들었다. 신임 임원들은 임원으로서 가져야 할 리더십을 배우고 기술 융복합화와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먹거리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임원들은 특히 합숙교육을 마치는 19일 교육의 마지막 코스로 신라호텔에서 주요 사장단들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만찬 행사를 갖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신임 임원 축하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행사를 주재하는 것은 아니고 참석해 식사를 함께 하는 수준"이라며 "내부에서 진행되는 일상적인 행사인 만큼 별도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만찬에서는 신임 임원들에게 '위기의식'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한계 돌파' 메시지를 재차
1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석유장관의 산유량 관련 발언에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거듭해 45달러 선으로 떨어졌다. CNBC에 따르면 이날 수하일 알마즈루에이 UAE 석유장관은 "지난해 11월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석유장관 회의에서 생산량을 유지키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고 전략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가 반등을 위한 감산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유가가 배럴당)60달러나, 70달러 또는 80달러가 됐든 원유시장은 전통적 산유국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며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이 생산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걸프 산유국들이 현재의 유가를 견뎌낼 수 있다"며 "유가 안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등 시점은 미국 셰일 오일 생산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OPEC 내 5위 산유국인 UAE가 감산 불가 발언을 해온 사우디아라비아와 궤를 같이 하자 국제 유가는 크게 흔들렸다. UAE는 지난달 기준 하루 평균 270만 배럴을 생산했으며 일일 최대 3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날 대비 배럴
홍천세무서(서장 홍영기)는 13일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세무대리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는 2층 소회실에서 홍영기 서장을 비롯한 심길섭 홍천지역 세무사 회장 등 세무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홍영기 서장은 최근 부가소득세 과의 통합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부가가치세 및 2014귀속 면세사업자 신고 시 주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국세행정의 중점추진 사항인 내 외부 과세자료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안내, 부당환급 방지, 신고 후 사후 검증 강화, 세정지원 대책 등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홍 서장은 “불성실 신고로 인해 가산세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천세무서는 이날 소규모 음식점 영세 간이과세 사업자들을 세무서로 초청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세금에 대한 고충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현장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납세자의 민원 고충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금문제 상담 팀을 비롯해 송창경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현대아산은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1층에 130㎡(약 40평) 규모의 현대면세점 개성 2호점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현대면세점 개성 2호점은 국내 인기 명품 잡화와 최신 전자제품, 고급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할 계획이다. 현대아산은 1999년 금강산 온정각 면세점을 시작으로, 2009년 개성 1호점, 2011년 국내 양양국제공항 면세점을 열었다. 지난 2012년에는 인천-중국 위해·청도를 운항하는 위동훼리 선상면세점도 운영 중이다. 한편 현대아산은 이날 김남식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현지 관계자들과 현대아산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행사를 열었다. 현대아산은 "실용성과 품격을 고루 갖춘 상품구성으로 개성공단 방문객들의 높은 호응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면세점 사업을 통해 개성공단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청약과열과 함께 불법 거래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구시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13일 떴다방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투기방지대책회의」를 열고,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약 탈법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기관단체 간 주택거래 정보 공유와 투기방지대책을 협의하고 주택투기 합동단속 방침 설정, 단속 지원과 주택거래질서 혼란 방지대책 수립 및 시장 건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분양시장에서 형성된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 신고액을 비교해 허위 신고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며, 대구시와 8개 구군청도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별도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척결이 우선이며, 주택투기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상설 운영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살려 나가면서 분양시장의 혼란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부문의 신세원 발굴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개편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개발을 위해 이달 19일 지방세연구원 지하2층 대강당에서 2015년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는 주제로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손희준 청주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국고보조사업 개편’의 발제를 맡았다. 이어 신세원 발굴(지방행정연수원 정종필), 공동세 제도(이동식 경북대), 레저세(곽채기 동국대)에 대한 발표 이후 각 주제별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 신상철 행자부 지역경제과장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간 3급 이상 공무원 교류인사가 단행됐다. 14일 서울시 재무국장에 보임된 행자부 공무원은 일반직 고위공무원(2급)인 박재민, 행자부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임된 서울시 공무원은 신상철(행정3급)로 협의·선정됐다. 이번 인사교류는 전출입 방식의 교류다. 또 서울시는 행자부 4급 공무원 1명을 이달 12일자로 일방 전입해 서울시립대 교무과장으로 임용했다. 4·5·6급 공무원 각 1명씩, 총3명을 상호 파견 형식으로 행자부와 인사교류를 시행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3급이상 교류 대상자는 양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선발했으며, 앞으로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타 중앙부처 및 각 시·도와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해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 프로필 ▷1965년 생 ▷한성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UNIV. OF CHICAGO 정책학과 석사 ▷행시31회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 행정자치부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인사국 교육훈련과 ▷인사국 교육훈련과, 인사국 인사과 ▷사무처 인사정책국 균형인사과장,
국내 농식품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농식품기업 경영주치의’가 운영된다.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공동본부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희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는 국내 농업경영체의 역량제고를 위한 전국 순회자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작년 8월 대한상의와 농식품부가 체결한 ‘농식품 수출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순회 자문은 대기업 출신 CEO, 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대기업의 경영노하우를 농업계에 전수해 국내 농식품의 수출·소비 확대와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순회 자문을 통해 대기업의 풍부한 해외시장 개척 경험과 상품개발 역량을 전수하고, 판로개척·마케팅·인사·노무 등 경영전반에 걸친 무료 컨설팅을 통해 농식품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자문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주치의로 입소문난 대한상의 경영자문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농식품분야에 특화된 전문위원을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가속화로 농업계의 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금융위원회가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오는 2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4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해서 "가계부채의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위한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인데 2월 중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변동금리·일시상환형'이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를 경우 취약하다고 판단,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고정금리 상품은 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형 대출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약 40조원 규모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상환형 대출자가 새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현재 20% 수준인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올해 안에 2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상승 시점을 기다려 상품을 출시하고, 연 3.0~3.2%대의 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의 이같은 대책 마련은 지난해 주택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비서관 3인방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해 "여론은 인적쇄신을 요구하는데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 보다 더 큰 힘을 실어줘서 진짜 문고리 3인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을 알면 빨리 고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제 행정관까지 나서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청와대 모 행정관이 문건 유출 배후를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으로 지목해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의원은 또 '군중의 말은 쇠도 녹인다'는 뜻의 '중구삭금(衆口鑠金)'을 언급하면서 "신년 회견을 보면 '중구삭금'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적쇄신을 요구하는데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 보다 더 큰 힘을 실어줘서 진짜 문고리 3인방이 됐다"며 "이제 행정관까지 나서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신년 회견이 저렇게 나가면 당이 공식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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