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13일 서울 수송동 서울청 청사를 방문했다. [사진1] 임 국세청장의 이날 수송동 청사 방문은 본청의 세종시 이전 이후 23일만이며, 6개 지방청 중 첫번째 순시일정이었다.[사진2] 이날 오후 4시경 청사에 도착한 임 국세청장은 서울청장실에서 김연근 청장과 잠시 환담후 5층 다목적실로 이동해 국실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다.[사진3] 업무보고에는 서울청 국·과장과 서울시내 25개 세무서장이 모두 참석했으며, 올해 세수확보계획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국세청장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1층 로비로 이동해 서울청 간부 및 세무서장과 기념촬영후 옛 본청 대변인실이 있던 서울청 송무3과에 들러 직원들을 격려했다.[사진4] 임 국세청장은 송무3과 직원들에게 "최고의 로펌을 만들어 달라"며 송무국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서울청 간부, 25개 세무서장과 15층 간부식당에서 저녁도 함께 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대불산단을 찾아 입주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납세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1] 13일 신수원 광주청장은 취임 후 처음 맞는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 을 맞아,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영암 대불산단을 찾아가 입주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납세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영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내 1층 포럼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 광주청장은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 제도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 및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불산단 입주기업 37명의 대표들은 열악한 환경을 세정측면에서 잘 이해해 주고, 기업이 어려울 때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직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한 신수원 광주청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광주청은 관내 14개 일선세무서 별로 직능단체 및 세무대리인 간담회 등
“신광주세무서 개청 당시부터 지역납세자들로부터 받은 무한한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경제 부흥과 함께 한다는 각오로 세금고충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지난연말 초대 신광주세무서장을 끝으로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한 이재숙 前 신광주세무서장이 이달 16일 납세자권익보호지킴이로 새롭게 출발한다. [사진2] 이 세무사의 납세자권익보호 활동 근거지는 신광주세무서 청사인근(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 진영빌딩 5층, 으뜸 세무회계)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접점이 빈번한 세정현장에서 적극적인 권익지킴이로 나설 계획이다. 초대 신광주세무서장이라는 위상 탓인지 이 세무사가 섭렵한 풍부한 국세경험은 일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39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면 쌓은 노하우는 결코 녹록치 않다. 국세청 본청 조사국과 중부청 조사국에서 재직하며 세무조사를 기획하고, 한편으론 세무조사 현장에서 범칙조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 조사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감사분야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여느 국세청 퇴직공무원보다 넓은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세정가에서 받고 있다. 이 세무사는 그러나, 지난 39년간의 국세공직자 생활 가운데 가장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할지 모르는 월세 세액공제는 가장 먼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을 알아본 뒤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유익하다. 즉, 다른 공제만으로 충분하거나 지난해 중도입사자로 연간 받은 총급여가 적어 결정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 굳이 무리해서 이번 연말정산 때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작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이 넘으면 세액공제를 포기하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으면 소득공제효과가 높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월세세액공제를 슬기롭게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집주인이 세금부담 때문에 월세공제를 꺼리면 올해 세법개정으로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되는 사실을 알려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본인 명의의 월세계약 때만 공제되기 때문에 부인 명의로 월세계약을 맺었다면 빨리 잊으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한 회원들의 지난해 월세소득공제 환급사유를 분석해 봤다. 분석 결과 월세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재계약시 집주인과의 문제발생소지 ▲회사에 월세로 거주한다는 것을 알리고
청와대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따라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에 대한 인적쇄신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청와대 주요부문의 특보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직개편 작업에 즉시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정무와 홍보 분야의 기능 강화는 포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회나 당청 간에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도 협의해 나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겠다"며 "청와대에서 여러가지를 알리는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인사 이동도 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조직개편과 동시에 일정 부분 인적쇄신도 이뤄질 것이란 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대표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구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수장(首長)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경제 활성화'와 '개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 위기로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며 대국민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과제인 공무원연금, 공기업, 규제 개혁이라는 '3대 개혁'을 뒷받침하려는 후속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친박과 비박 간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당내 화합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적인 견해를,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필요성을 강조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한 언급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들의 발걸음이 역대 어느 때 보다 많았던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관심. 2014년 조세심판원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소관인 내국세의 경우 총 5천873건이 접수돼 전년 5천35건에 비해 838건(16.6%)이 증가하는 등 심판원 전체 청구사건의 폭증을 유인. 더욱이 전년이월된 1천974건을 합할 경우 지난한해에만 7천847건의 내국세 심판청구가 계류되는 등 09년 한해 심판청구건과 맞먹는 상황마저 발생. 한편,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에 따른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 심판청구가 더욱 늘고 있다는 세정가의 지적과 연계해, 내국세 심판결정 인용률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연초의 전망과 달리 오히려 인용률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돼 눈길. '13년 4천746건의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결과 31.7%의 높은 인용률을 기록한데 비해, '14년엔 6천246건에 대한 내국세 심판결정 결과 인용률이 21.9%로 낮아지는 등 1년 만에 인용률이 9.8%p 감소. 세정가에선 인용률 하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부실부과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국세청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와 “심판원
제일기획은 칸 광고제 심사위원장 출신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말콤 포인튼(Malcolm Poynton·사진)을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총괄(CCO)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1985년 광고업계에 입문한 말콤 전무는 사치앤사치 호주와 오길비 런던에서 ECD(크리에이티브 전문 임원)를 지냈다.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회사인 사피언트니트로에서 유럽 담당 CCO로 활동했다. 말콤 전무는 지난 30년간 뛰어난 크리에이티브를 바탕으로 유니레버, 코카-콜라, ESPN, 포드 등 글로벌 탑 브랜드와 함께 다수의 캠페인을 진행하며 칸 광고제, 원쇼, 클리오 등 국제광고제에서 100개에 달하는 상을 휩쓸었다. 이 중 유니레버의 뷰티브랜드 도브(Dove)와 함께 만든 'Real Beauty(진정한 아름다움)' 캠페인은 말콤 전무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 캠페인은 기존 뷰티용품 광고와 달리 '미녀' 모델 대신 96세 할머니, 뚱뚱한 몸매의 여성 등을 모델로 내세워 아름다움의 개념을 재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2005년에는 업계 최고 권위의 칸 광고제 심사위원장(라디오 부문)으로 위촉됐으며 클리오 광고제, 런던 광고제 등 다수의 광고제에서도 심사위원으로
‘돌대가리 세금쟁이’에게 주어진 큰 선물 죄송한 이야기지만 필자는 능력도 학력도 당당하게 내놓을 것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 스스로 생각해도 어디 가나 일 복 하나는 타고난 사람 같은 기분이 든다. 필자는 46년 ‘개띠’해에 태어났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이런 격려를 자주 해주셨다. “너는 개띠라서 부지런하게 살아갈 거다. 그러니 그저 건강하게 몸을 잘 관리해서 개처럼 마냥 뛰어 다니거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세청으로 전입되자마자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부동산 투기업무를 직접 맡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당시는 관련 법령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그때그때마다 행정지침을 만들어서 다스리는 땜질식 집행을 해 나가다 보니 몹시 힘이 들고 고달팠다. 낮에는 현장에서, 밤에는 밤늦도록 사무실에서 행정조치 마련 등 밤낮이 없을 정도였다. 또 틈틈히 관련기관에 보내야 할 보고서 작성과 국회 답변자료 작성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식사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불안해 하시는 윗분들이 자주 찾게 되니까…. 버스로 퇴근해서 밤 10시 가까이 돼서야 집에 오면 내일 해야 할 서류도 챙겨 봐야 했다. 그
정부가 올해 시내면세점을 4곳을 신설하기로 확정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관광·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정부의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에는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시내면세점 4곳을 개설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 수요가 많은 서울·제주·부산 등이 면세점 개설 후보지로 꼽힌다. 특히 정부는 시내면세점을 추가 면허를 허용하면서 롯데·신라 등 기존 시내면세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내면세점 신규 개설과 관련해 "신규 허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2017년 본격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2년 연속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등 변호사업계의 불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 공급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식의 근시안적 해법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법률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 창업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률시장 개방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업계 1위인 김앤장이 2013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임금체계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 측은 공식적으로 임금체계 조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변호사업계에선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앤장의 경제적 상황이 지난 1~2년 사이 상당히 안좋아졌다는 것은 업계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심지어 김앤장의 한 원로 변호사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김영무 대표 변호사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가 김 변호사가 이를 만류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앤장은 지난 2013년에는 30여년간 유지해왔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재정적 부담 때문에 대체 프로그램으로 바꾸기도 했다. 일각
앞으로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이 아니라도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증유효기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한번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괄갱신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이달 15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수출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한 지정절차와 연장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둬, 앞서처럼 절차상의 번거러움을 대폭 줄었다. 이와함께 세관이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서류 보정 요구 시 보정기간 연장을 10일간 2회 연장, 총 30일간 연장하고, 보정을 반려할 경우 세관장이 반려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특히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세관장이 의무적으로 인증연장 안내서를 송부토록 하는 등 연장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했다.
이달 13일, 을미년 새해를 맞아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열린 가운데, 화성세무서(서장·황신권)가 이날 개최한 현장소통 운영방식이 관내 세무대리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이끌어 냈다. [사진1] 화성서는 이날 개최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14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설명회와 연계하는 등 지역내 활동중인 세무대리인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했다. 화성세무서를 찾은 세무대리인들은 직원들로부터 부가세 확정신고 설명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 납세자들이 겪고 있는 세금고충은 물론 세무행정 개선안을 서장을 비롯한 중간관리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화성지역내 모 세무대리인은 “주요 세금신고 설명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으나, 그 외 시간에 관서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오늘처럼 설명회와 세금문제 소통의 날을 겸해 업무에 도움도 되고, 평소 느껴왔던 세무행정 개선안도 전달할 수 있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화성서는 이날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세무행정 개선안을 청취하는 한편, 세금문제 상담팀을 찾아 납세자들에겐 신속하고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한 고충해소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특히, 당일 행사엔 엄선근 본청 자산과세국장이 참석해 현장에서
겨울방학기간을 맞아 경인지역내 소재한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FTA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열린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이달 6일(화)일부터 경인지역 4개 특성화 고교 재학새들을 대상으로 FTA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학연계을 통한 취업경쟁력 지원에 나선다. [사진1] 인천세관의 특성화高 겨울방학 FTA 교실 일정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26명), 13일부터 16일까지 인천세무고등학교(31명), 20일부터 23일까지 문학정보고등학교(44명), 27일부터 30일까지 용인정보고등학교(30명) 재학새들이 각각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양성교육 과정에는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작성 방법 등 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FTA 실무 중심으로 운영돼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인천세관은 관내 유망한 중소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소개하는 등 교육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나선다는 복안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한 달 사이 호주, 캐나다와 FTA가 발효되는 한편, 한·중 FTA 발효를 앞두는 등 기업의 FTA 활용 확대 및 전문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지난 13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대전세무서와 함께「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 납세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사진1] 세무서에 찾아오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바쁜 생계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차로 중앙로 지하상가(600개 점포)와 대전 역전 지하상가(108개 점포)를 직접 찾아 나섰다. 이날 지하상가에서 세금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납세자의 작은 불편사항도 귀담아 듣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은 어디든 직접 찾아가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신바람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세금 신고지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정지원 제도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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