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저래 악재가 겹치고 있다. 울리 슈틸리케(61·독일) 감독이 직접 거론한 브리즈번 스타디움의 최악의 잔디 상태마저 직접 확인할 길이 없다. 브리즈번에는 현재 4개의 팀이 모여 있다.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있는 D조의 일본-이라크와 3차전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호주가 브리즈번에 집결해 있다. 순서상 2차전을 앞둔 일본과 이라크가 브리즈번 스타디움 사용에 우선권이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한국과 호주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14일 한국에 페리 파크 훈련장을 내줬고, 15일은 퀸즐랜드 스포츠&어슬레틱 센터를 배정했다. 문제는 한국과 호주의 3차전 경기 전날인 16일에도 브리즈번 스타디움을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일본과 이라크의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린다. 이처럼 서로 다른 조의 경기가 하루 간격으로 붙어있는 경우는 이번 대회를 통틀어 단 두 번 뿐이다.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한 차례, 브리즈번 스타디움에서 한 차례가 전부다. 캔버라에서 조별리그 1~2차전을 모두 소화한 한국은 오만과의 1차전 당시 혜택을 보았다. 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보다 경기날이 하루 빨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6) 새누리당 상임고문이자 전 국회의장의 첫 재판이 내달 9일로 연기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박 전 의장측이 오는 19일 오후 2시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에 대해 준비가 미흡하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장의 첫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9월11일 박 전 의장은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 A(23·여)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해 다음날인 12일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당했다. 박 전 의장은 "무의식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피해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장은 A씨와 합의했지만 성범죄 관련자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는 계속됐고 지난해 11월25일 불구속 기소됐다.
보복성 끼어들기와 급정거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한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에서 갑자기 정차해 추돌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 살상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6시50분께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도로에서 마장동 방면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한모(48)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격분,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유씨는 한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끼어들기를 반복하던 중 고의로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한씨 차량이 유씨 차량을 추돌했으며, 유씨는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한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한씨의 차량 앞 범퍼 등이 파손돼 수리비 223만원이 발생했다.
인터넷 자살 카페에서 만난 10대 여학생들이 한강에서 동반 투신했다. 14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0시24분께 서울 광진구 광진교에서 조모(19)양과 한모(15)양이 한강으로 투신했다. 이들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수난구조대에 의해 구조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유명 인터넷 포텔사이트 자살 관련 카페에서 알게 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자신을 동경하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미성년자인 A(12)양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정모(27)씨에 대해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양이 아동·청소년용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의 디제이(DJ)인 자신을 동경하고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돼 정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제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 형식의 편지를 배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수 최모(54)씨가 남자 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직상에서 해고됐거나 사업 실패후 남편 사망 당시 재산 대부분을 탕진했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불특정 다수인 290여 의원에게 해당 문서를 배포한 것은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배포한 문서는 국회의원으로 대상이 제한됐고 관련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이었다는 점, 김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 형식의 편지를 배부했다. 김 의원은 편지를 통해 "국회의원의 말은 믿지 않고, 회사에서 남자문제로 쫓겨난 사람의 말만 믿고 있다"며 "최씨가 재산을 탕진한 뒤 내가 빌려준 돈 일부라도 찾으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
내달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3명의 후보자가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는 14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한위수(58·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강민구(57·14기) 창원지법원장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중 재산과 납세, 병역, 도덕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해 최적격 후보자 3명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들 3명의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라며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돼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경기 시흥 출신으로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미국 조지워싱턴대 법학대학을 거쳐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명된 뒤 2005년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가 2009년 서울
▲09:00 한은 금통위 본회의 ▲10:40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기자실) ▲11;00 구제역 백브르핑(축산정책국장, 농식품부 기자실) ▲11:10 마사회 업무보고(마사회 사장, 농식품부 기자실) ▲11:45 최경환 부총리 현장방문(부산) ▲14:00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 ▲14:30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 ▲16:30 차관회의(서울-세종청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연다. 이어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에 나선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업무보고-경제혁신Ⅱ(BH) 14:30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 16:00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10:30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본관 205호) 14:00 黨미래세대위원회 1차 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10:30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본관 205호)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10:30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국회 대표회의실) 14:00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정책박람회 우리동네가 달라졌어요(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10:30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국회 대표회의실) ◇정의당【대표】10:0
◇…국세청이 작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17년 전 국세청이 시행했던 '세금문제 해결의 날'과 유사해 일각에선 '안 좋은 기억'으로 오버랩 되는 모양. 국세청은 이건춘 청장 시절인 '98년 5월15일자로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정해 매달 15일 납세자가 겪고 있는 세금 고충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자는 취지로 운영했으나 국세청장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됐고, 결국은 역사속으로 사라 진 제도. 당시에도 국세청은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세금문제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세청장이 바뀌면서 있는듯 없는듯 하더니 급기야 세정현장에서 아예 자취를 감췄버렸던 제도.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세정가 일각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이 17년 전에 시행되다 사라져 버린 '세금문제 해결의 날'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한 것이니까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진 않고 있다"면서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 되다 없어진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드는 게 사실"이라고 실토.
인사혁신처가 저축형 안식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한 공무원들이 연가 잔여일수를 저축하면 3∼5년에 1번씩 안식월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연가가 1년에 20일이 좀 넘는데 대체로 10일정도 밖에 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3년 정도 미소진 연가를 모으면 한달정도 된다"며 "그것을 모아서 한번에 쉬게 함으로써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은 공무원 연가 활용을 권장해온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직원 대상 워크숍에서 "일만 오래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 휴가를 가야 아이디어가 나온다. 내년부터 무조건 연가를 쓰라"며 연가 보상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은 온라인물가지수 작성을 위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품목별 가격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14일부터 개방했다. 이를 통해 품목별 가격변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생겨 가격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공개되는 데이터만 50만 건에 달한다. 특히 생산자는 가격 동향의 선제적 예측을 통해 상품 기획과 생산, 출하 계획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제품별 가격변동 추이를 파악해 상품구입 시기를 조절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은 인터넷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123개 품목에 대한 가격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일자·품목·제품·가격 등만 남기고 불필요한 값들을 제거해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해 개방한다. 개방되는 가격데이터는 품목당 일일 4000건 정도다. 지난해에는 약 1억8000만 건의 가격데이터가 수집됐다. 앞서 행자부와 통계청은 2013년 정부3.0 빅데이터 분석과제로 '온라인물가 작성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1년간 가격데이터를 수집했다. 데이터 수집 지속성 확인, 비정상적인 가격 제거, 가격 변화 추이 분석 등 가격데이터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이번에
수년째 지속돼온 더존비즈온과 뉴젠솔루션간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저작권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여부에 대한 1심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 배모 씨와 김모 씨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배모씨 등은 지난 09년부터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 리버스알파 프로그램을 시장에 출시하자 더존비즈온은 자사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소스를 도용했다며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회사 대표인 배모씨 등과 관련 회사를 고소해 검찰이 2012년 4월에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뉴젠솔루션과 배모씨 등이 다시 세무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재출시 하자 더존비즈온은 리버스알파와 동일한 소스를 도용해 변형한 프로그램이라며 추가 고소함으로써 세무사랑도 2013년 12월에 추가로 기소돼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돼 왔다. 금번 판결에 대해 더존 관계자는 “법원이 뉴젠솔루션에 대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유죄판결을 함으로서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의 후속으로 출시한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
외교부가 지난해 반덤핑·상계조치(보조금)·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한 결과 3700억원 규모 관세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반장 김영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말레이시아, 호주(2회), 캐나다, 터키,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인도 등 8개국에 9회 파견돼 상계조치 정부답변서를 23건, 정부입장서를 21건, 각종 서한 5건 전달했다. 대표적인 수입규제 대응 사례는 ▲브라질의 한국산 버스·트럭용 타이어 반덤핑 관세 하향조정 ▲인도의 한국산 폴리염화비닐 반덤핑 제재 제외 ▲북미지역 상계조치(보조금) 조사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 등이다. 이 외에 ▲인도네시아의 화학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취소(약 900만달러, 이하 관세 절감 규모) ▲말레이시아의 제지제품(신문용지) 반덤핑 조치 철회(약 780만달러) ▲말레이시아의 선재(대한제강) 반덤핑 제재대상 제외(약 600만달러) ▲유럽연합의 중국산 강철사 우회반덤핑 조사 무혐의 판정(약 5100만달러 관세절감) ▲중국의 화학제품(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수준 하향판정(약 1.6억달러) ▲인도의 화학제품(스판덱스) 세이프가드 무혐의 조사 종결(약
현대중공업이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전체 직원 2만6000여 명 가운데 6%, 1만여 명의 사무직원 중 15% 정도인 1500여 명이 희망퇴직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9일 인력조정회의를 열고 1960년생 이상 과장급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2번째 희망퇴직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생산과 영업, 기술 부문을 강화하는 인력 재배치를 실시한 데 이어 현재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직 슬림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조만간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대상 직원과 면담 등을 통해 희망퇴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 10월에도 사무직 1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금과 최대 60개월분에 대한 퇴직 위로금이 지급됐다. 이번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도 비슷한 수준의 위로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2분기 1조1037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3분기까지 총 3조2273억원 적자 누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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