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 처리시에도 세액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해명안내문과 해명자료 검토결과 발송이 의무화된다. 특히 세금부과에 따른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개인조사에만 적용해 온 조사기간 연장시 납세자의견청취제도가 법인조사까지 확대된다. 과세처분에 대한 직원들의 사후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선 과세품질 평가결과를 인사반영에 확대하고, 인용·패소사건의 원인을 분석에 귀책직원에 대해선 문책인사가 단행된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시에서 2015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부실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국세행정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는데 초점을 둬, 사후검증·과세자료 해명요구 이력과 납세자 제출자료 등의 전산관리를 통해 과도한 자료요구 및 중복검증을 방지키로 했다. 고지절차 개선에도 나서, 과세자료 처리시 세액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해명안내문과 해명자료 검토결과 발송이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종전까지 수동으로 관리해 온 해명자료요구·이력관리 등은 전산으로 관리되며, 납세자제출 해명자료도 전산서고에 관리되는 것은 물론, 과세자료 처리시 해명안내 등도 세액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고지토록
210조 1천억원에 달하는 금년도 세입예산확보를 위해 국세청은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자진세납 확대를 꺼내들었다. [사진2] 국세청의 세종청사 이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19일 개최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세수여건도 지난해와 같이 매우 어렵다”며 “ 이럴 때 일수록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 성실신고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 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성실납세 과정’에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 낼 수 있도록 신고 전 단계부터 세심하게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도 하나하나 찾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한 임 국세청장은 “현장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크게 듣고 정성을 다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통해 경제주체들이 활기를 찾고, 자발적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이 튼튼해지는 선순환 사이클을 확고히 정착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물이 아무리 빨리 흘러가도 물에 비친 달그림자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처럼 (水急不流月),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정조사 준수, 사회보험 지불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사회보험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조세부담’이 119로 가장 컸고, 이어 사회보험 등 ‘준조세부담’이 115로, ‘기타 기업부담’이 112로 조사됐다. ‘규제부담’은 93으로 조사됐으나, 세부항목 중 노동, 환경규제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지난해 전국 5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 조세와 준조세 등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정도가 보통수준 100을 기준으로 할 때 ‘110’으로 조사됐다. 상위항목 개편 내용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제 체감효과는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일선 행정에 대한 평가항목을 담은 △‘기타 기업부담’을 추가했다. 세부 하위항목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동산보유세 △기부금 항목을 제외했고, 대신 중소·중견기업의 △상증세 부담 △지방세를 추가하고, 기타 기업부담의 하위항목으로 △행정조사 △비법규적 규제 △일선 공무원행태 등을 신설했다. 임병인 충북대학교 교수(기업부담지수 개편수행)는 “조세, 준조세, 규제 등 기업이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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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 등 자납세수 확보와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국가재정 조달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올해 세수관리 방향은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자진납부세수 극대화를 위한 성실신고 유도·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패러다임을 확고히 전환해 국가재정수요를 원만하게 조달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세청은 조직 개편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보강된 세정역량을 기반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210조 1천억원 달성에 최선을 기울일 방침이며 본·지방청·세무서별 상시 세수관리 체계를 구축해 세수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세정역량이 집중돼 분석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시스템, 개편된 성실신고 지원 조직을 통해 신고전 안내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또,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적격증빙 분석, 표준재무제표 전산분석 자료 등 과세인프라 분석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조사사례 등 성실신고와 직결되는 통합분석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사전안내와 사후검증 연계해 사전 신
□ 일 시 : 2015년 1월31일 토요일 낮 12시 □ 장 소 : 루나미엘레(CCMM빌딩12층) 그랜드 볼룸(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2. 02-783-8811)
선제적 신고안내, 납세자 권익보호 및 경제활성화 지원 등이 올 한해 국세행정의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19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업무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체질을 개선함으로서 효과적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가 돼야 하고, 그 구조개혁의 선봉에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정수입 확보, 세정차원에서 경제혁신 지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중단 없는 세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개편된 조직체계를 조기에 안정화시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역점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세입예산 달성에 최선을 다하되,
산업은행은 국내에 발행한 구조화 증권(ABCP)을 바탕으로 중국 핑안그룹 산하 핑안리스에 1억 달러(108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자금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원화 ABCP를 발행한 뒤 원-달러 스왑을 통해 조달했다. 국내에 영업점이나 분점 등이 없는 순수 해외업체에 대해 국내에서 구조화 금융을 주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핑안리스(Pingan Lease)는 핑안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로 중국 10위의 리스회사다. 핑안그룹은 중국보험업계 2위인 핑안보험 등 24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산은 관계자는 "스탠다드앤푸어스(S&P) 신용등급 AA-인 중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위험을 최소화 했다"며 "한·중 금융협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을 활용한 신규 영업모델을 발굴해 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이 매년 1월19일을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나선다.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은 19일 아침 사내방송을 통해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삼성중공업 안전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안전과 밀접한 화재·구조·재난 신고 전화번호 '119'에서 착안, 매년 1월19일을 안전의 날로 선포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모든 임직원이 안전 서약서를 작성하며 무재해 달성과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영국 해상보험회사들이 결성한 JHC(Joint Hull Committee)의 조선소 위험관리평가(JH143 Survey)에서 업계 최초로 2회 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설 사면과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사가 단행되기 전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새어 나오게 마련이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하는 식으로 남용돼 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취임 후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지난해 설 명절 특사가 유일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이나 특사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형기의
충북지역의 ‘14년 12월 무역수지는 8억9천5백만 달러를 흑자를 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에 따르면 충북의 ‘14년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7.2%가 증가한 13억8천1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4억8천6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2.6%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8억9천5백만 달러로 71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일반기계류와, 반도체, 화공품, 전기전자제품은 증가하고, 정밀기기는 감소했으나,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17.2%가 증가하며 13억8천1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는 일반기계류(55.2%), 반도체(34.2%), 전기전자제품(20.5%), 화공품(17.2%)은 증가했지만, 정밀기기(-16.3%)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홍콩(50.4%)과 중국(19.6%), 미국(14.7%), 일본(1.7%)은 증가한 반면, EU(-2.0%)와 대만(-13.2%)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금액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수지와 반도체는 증가했으나, 전기기기와 기계류, 동, 유기화합물은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수지(6.3%)와 반도체(4.2%)는 증가했고,
사상초유 강도 높은 불성실사업자 조사 한편 신고후 사후교정은 엄격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의 지역담당제 대신에 종목별 세원관리팀을 가동해 과세정보를 수집·분석하게 하여 과소신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제시된 근거에 의해 수정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2차로 수정신고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외형 뿐만 아니라 손익까지 포함하는 통합조사를 실시하되, 고질적인 탈루 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으로 고발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다.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직세국과 간세국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했고 지방청에서 일선 세무서 조사분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도록 했다. 당시 전체 사업자의 0.09%에 해당하는 2천81명이 특별조사를 받았다. 95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1개월 이상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세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방마다 그 지역에서는 규모가 있는 사업자들이 조사대상이 되다 보니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 집권당인 민자당과 청와대 민정비서실 등으로부터 불만 섞인 항의가 들어왔다.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가 자율신고제로 전환 된 후 ‘자율’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불성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암, 중풍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폭탄’이 예상되는 2015년 2월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찾아 추가로 신청하는 노력’이 충격을 최소화 할 핵심처방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아 추가 신청을 돕는 서비스가 납세자단체로부터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맹의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모두 3만3968명으로, 금액으로는 총 287억원(1인 평균 8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이번 코너의 이름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로, 연맹이 환급해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별, 놓친 원인별, 놓친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 근로소득자들이 놓친 공제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다.
◇…관세청이 18일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 무엇보다 관세청의 이번 발표대로라면 신설 예정인 서울지역내 시내면세점 3곳 가운데 2곳이 사실상 대기업에 허용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면세점 시장의 대기업·재벌 점유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치권에서 추진해 온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면세점 시장 문턱 낮추기가 퇴색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이에앞서 관세청은 15년만에 서울(3개)과 제주지역(1개)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립·허용키로 한 가운데, 서울지역에 설치될 3곳의 신설면세점 가운데 2곳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으로 특허심사를 추진 할 것임을 시사. 비록, 총 4개의 신설 시내면세점 가운데 2곳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제한경쟁을 실시할 계획이나, 외국인관광객의 쇼핑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지역내 3곳의 신설면세점 가운데 2곳을 대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면,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면세점시장의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문화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에서 대두. 실제로 2년전 면세점사업에
차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뽑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김기범 전 KDB대우증권 사장,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부회장,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어느 누구도 낙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등 164개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은 20일 임시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제 3대 금투협 회장을 선출한다. 세 명의 후보 모두 소통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호소한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경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각각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계 금융지주 대표이사를 지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다. 김기범 전 사장은 가장 최근까지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업계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게 강점이다. 김 전 사장은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을 거쳐 지난해 7월까지 대우증권 대표이사를 지냈다. 김 전 사장은 선거전에서 자신의 이같은 경력을 강조하고 있다. 회원사들의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원사들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줄 수 있다고 자부한다.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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