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 빠른 LTE 서비스인 3밴드 LTE-A를 둘러싸고 한 차례 마찰을 빚었던 SK텔레콤과 KT의 갈등이 지난 주말 시장을 과열시켰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KT는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16~18일 발생한 시장과열의 주범으로 SK텔레콤을 지목,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는 것. 통상 유통점에 내리는 리베이트는 20~40만원이다. 특히 아이폰6 등과 같은 최신폰의 경우 리베이트 1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차례 높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17일 오히려 리베이트를 전체 LTE 단말기 대상에 일괄 47만원 이상으로 올려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KT는 "17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온라인에서는 하루 앞선 16일부터 미리 적용해 판매, 사전 판매를 금지한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짚었다.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16일 번호이동 고객 6341명이 순감했다. 같은 기간
4배 빠른 LTE 서비스인 3밴드 LTE-A를 둘러싸고 한 차례 마찰을 빚었던 SK텔레콤과 KT의 갈등이 지난 주말 시장을 과열시켰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KT는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16~18일 발생한 시장과열의 주범으로 SK텔레콤을 지목,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는 것. 통상 유통점에 내리는 리베이트는 20~40만원이다. 특히 아이폰6 등과 같은 최신폰의 경우 리베이트 1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차례 높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17일 오히려 리베이트를 전체 LTE 단말기 대상에 일괄 47만원 이상으로 올려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KT는 "17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온라인에서는 하루 앞선 16일부터 미리 적용해 판매, 사전 판매를 금지한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짚었다.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16일 번호이동 고객 6341명이 순감했다. 같은 기간
페르노리카 코리아(대표·장 마누엘 스프리에)는 '2015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임페리얼이 위스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은 매년 브랜드의 가치와 선호도 등을 조사해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이번 브랜드 대상은 브랜드의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 신뢰도 등 소비자의 직접 참여 투표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임페리얼은 1994년 국내 최초 12년산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시장을 개척한 이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지난 20년간 위스키 시장 성장을 견인해 온 점을 인정받았으며,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한 발 앞선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보여준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페리얼은 스코틀랜드산 고품질 원액만을 엄선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부드러운 풍미로 블렌딩했으며, 이는 마스터 블렌더에 의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외에도 2013년 모던함을 강조해 새롭게 선보인 임페리얼 뉴패키지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201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위너로 선정되며 디자인 우수성
새누리당이 20일 '13월 세금폭탄'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논란 '불끄기'에 나섰다. 출산공제 부활과 부양가족공제 확대 등 저출산 정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의 세법 개정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해선 더 정부 혜택을 주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그러면서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첫 해고, 간이세율표를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전환한 첫 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 부담이 늘어난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문제점이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특히 "다자녀 공제와 독신자 가족 등에서 예상보다 공제액 축소가 큰 것 같다"며 "중산층 이하에서 예상보다 축소 폭이 크다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줬다가 뺏으면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이 있다.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달초 지방청 조사국의 슬림화·정예화를 골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결과, 서울청 조사국의 경우 작년보다 27개 조사팀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청 조사국은 150개팀이었지만 올 1월 현재 123개팀으로 축소됐다. 이번 서울청 조사국 축소는 지방청 슬림화를 통한 일선 현장인력 보강이라는 국세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조사1국은 작년보다 6개팀, 조사2국은 4개팀, 조사3국 6개팀, 조사4국 6개팀, 국제거래조사국 5개팀이 각각 줄었다. 서울청은 조사국에서 빼낸 인력을 일선세무서 개인납세과, 조사과 등에 전진 배치해 성실신고지원 및 일선 조사기능을 보강하는데 활용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방청 세무조사 및 체납추적 인력의 정예화로 인력을 감축했으며, 대신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180여명을 재배치하고 일선의 조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140여명을 세무서 조사과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올해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고, 연간 총 조사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1만8천건 이하로 운영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동시에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조세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법개정 방침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이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곳간은 넘쳐나는데 서민들의 유리지갑만 털리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재벌대기업 중심의 조세정책으로 애꿎은 서민, 국민들만 피해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올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은 8600억원 가량 환급금이 줄어들고 정부는 90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며 "지난해 법인세는 1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되며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3년 기준 552조원으로 5년새 2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세수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조금 더 올려서 봉급생활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2013년도
지난해 하반기 들어 시작된 국제 유가의 하락 랠리가 새해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제 유가는 최근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6월 110달러 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여 만에 반 토막 넘게 난 셈이다. 솟구칠 줄만 알던 유가가 이처럼 하락 일변도인 것은 실로 오랜만에 벌어진 ‘사태’다. 전문가들은 저유가의 원인으로 세계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됐지만, 공급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을 꼽고 있다. 그렇다면 ‘원인의 원인’은 무엇일까. ◇OPEC의 유가 하락 방치, 미국산 셰일 오일 죽이기? 과거 유가 하락 조짐이 나타나면 세계 석유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12개 회원국은 물론 비(非) OPEC 회원국들까지 앞다퉈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유가를 지탱했다. 그런데 OPEC은 이번에 그런 일치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OPEC 반기 회의가 생산량 감축에 관해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린 뒤에는 아예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두고 갖가지 ‘음모론’이 등장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주장은 ‘셰일 오일 죽이기’다. 전통적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층간소음이나 노약자 편의성 등의 비중이 강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1987~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이는 1990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의 주민불편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대상 가구는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중심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주거환경 평가 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89조 4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20일 발표한 금년 1월호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316조 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 7천억원 감소했다. 반면, 189조 4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5천억원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세목별 증감현환을 보면,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4조 8천억원 증가했으나, 기업영업실적 저조, 수입부진 등에 따라 부가세, 법인세, 관세 등은 3조 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1~12월) 실적은 집계중이며, 전국 일선 세무관서의 신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205조 4천억원으로, 예산대비 11조 1천억원 감소수준이 될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한편, 지난해 1~11월 누계 세외수입은 2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 2천억원 감소했으며, ’14년 1~11월 누계 기금수입은 106조 3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 1천억원 줄었다. 이와함께,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3조 3천억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 2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 일 시 : 2015년 1월 30일(금요일) 오전11~오후9시 □ 장 소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2길 11-31 세무그룹 토은(금천지점) 대표세무사 □ 연락처 : 02)868-4500, 핸드폰 010-3337-9604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연말정산 논란이 확산되자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만큼 금년도 연말정산과정에서의 근로자 불만을 해소할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
“공직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앞만 보고 묵묵히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국세청 동료 직원들의 격려와 배려가 오늘의 저를 있게 했다. 사랑과 감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 2인생을 살아가겠다.” 지난연말 국세청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후배공직자들에겐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직한 황용희 前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이 납세자권익지킴이로 새롭게 제 2의 인생을 펼친다. 지난 15일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및 회장 취임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납세자권익지킴이로 나서게 된 황 세무사는 국세청 직원들로부터 영원한 맏형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 7급으로 공직에 입문 당시 고졸출신이던 황 세무사는 고위공무원단까지 승진하는 등 7·9급 공채 직원들에겐 꿈과 희망을 안겼으며, 국세행정 뿐만 아니라 굵직한 조세제도 입안에도 기여하는 등 조세·세무행정에 달인이라는 칭호가 무색할 만큼 깊고 넓은 조세경륜을 가지고 있다.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황 세무사는 90년대 초반 주택 200만호를 무주택자에게 보급하는 정부 주택정책업무를 시작으로, 김영삼 정부 최대 치적인 부동산실명법 제정 당시 세제실 파견 실무진으로 참여
◇…6월에 있을 차기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와 관련, 일부 예비후보가 다른 예비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흘리고 다니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말이 세무사계에 나돌아 관심. 최근 세무사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출마 예상자로 거론 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른 출마 예상자를 향해 음해성 헐뜯는 말을 점조직 투망형태로 흘리고 다니고 있어 뜻 있는 회원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 '헐 뜯는 말'들을 요약 해 보면 'ㅇㅇㅇ는 자질이 부족하다' 'ㅇㅇㅇ가 되면 수렴청정을 할 것이다' 'ㅇㅇㅇ는 내가 키웠다' 'ㅇㅇㅇ는 인격이 부족하다' '왜 여기와서 기웃거리나' 'ㅇㅇㅇ의 똘마니다' '당선 되고나면 회식비까지 전가시킬 사람이다' 등등 듣기에 심히 불편한 내용에다 어떤 경우에는 '여자' 문제 등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까지 등장. 한 중견 세무사는 "한마디로 '회장이 뭔데'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면서 "정구정이라는 큰 나무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가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일찌감치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 또 다른 회원은 "차기 회장은 별로 할 일이 없다 할정도로 현 집행부가 난제들을 해결 해 놨기 때문에 차기 회장은 그만큼 수월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 전반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해지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개별적인 세금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오히려 증폭될 조짐이다. 납세자단체는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증세가 없다’는 정부발표에 대해서도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직장인,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인상인 직장인,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에서 증세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즉각 반박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0일 “올 연말정산 때 예상되는 ‘세금폭탄’의 원인은 중대한 세법개정을 하면서 행정부가 급하게 잘못된 세수추계를 했고, 국회가 이를 충분히 심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연말정산인원(1554만 명)에 대해 16개 연봉구간별(1000만~3억 원 초과)로 각종 공제항목별 표준액을 적용한 딱 16명의 기준으로 증세효과를 계산, 발표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예를들어 국세청 발표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에 나타난 연봉 3,000만~4,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 인원은
지난해 11월까지 나랏살림 적자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섰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정부의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5조6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11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316조8000억원, 총지출은 313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조3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도 전년 동기(16조9000억원) 대비 13조6000억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33조5000억원)을 차감하면 관리재정수지는 30조원을 넘어선다.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중장기계획에서 설정한 2014년 목표(25조500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나랏살림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월까지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87.5%에 그쳤다.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냈던 2013년 같은 기간의 진도율(89.3%)에도 못미치는 실적이다. 기재부는 "저조한 세수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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