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가 지난 36년간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제조공정에 사용했지만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2]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경기도와 여주시는 징수를 하지 않았었다. 양 의원은 "오비맥주는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기 때문에 공짜 물 값의 사회 환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오비맥주는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고의성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입장 설명자료를 통해 "이천공장은 지난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왔으며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고 밝혔
최근 제주를 찾은 해외여행자가 2년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 19일 제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만을 통해 입국한 해외여행자는 173만여명으로 2013년 대비 47% 증가했다. 항공편으로 114만여명이 크루즈편으로 59만여명이 입국해 각각 44%, 51%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전체 여행자의 87%인 151만여명이 중국인이었고, 일본인이 4%, 내국인이 3%를 차지했다. 해외여행자는 2년 전 69만여명에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항공기 취항 노선 다양화 및 크루즈 증가로 중국인 여행자가 43만여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해외여행자가 늘면서 면세범위 초과 등으로 유치된 물품은 862건으로 2013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주요 품목은 시계 189건, 핸드백 155건, 담배 126건, 주류 113건 순으로 파악됐다. 또한 불법 외환 반.출입, 과세회피를 위한 대리반입 등 부정 밀수입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올해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의 30%를 경감하는 세금감면 규정(15년 1월 30일 시행예정)이 시행됨
국세청이 세무서 등 일선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승진인사시 일선에서 근무중인 직원을 배려하는 한편, 비선호 부서 근무자에 대해선 승진우대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본청에 정보수집전담팀과 기동감찰반을 가동해 사전예방 위주의 선별적인 감찰활동에 나서며, 수도권 지방청인 서울과 중부청에는 본청 지휘 청렴세정계를 신설해 고위관리자와 조사국 직원들에 대한 전담 감찰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시에서 2015년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조직문화를 일대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본·지방청 위주의 업무·인사주도에서 탈피해 경쟁과 화합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일선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을 반영해, 승진인사시 일선 근무자를 배려하고 비선호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승진우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으며, 부가·소득분야 통합에 따라 순환보직 기간·순서를 개선하는 한편, 전보제한 요건을 완화해 필요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키로 했다. 직원간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조직문화 발전에도 나서,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기역량강화를 실시하며, 전문보직제 확대
앞으로 주식, 부동산, 계좌 등 3대 차명재산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이나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분석단계부터 FIU 정보를 활용한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스템을 개편해 탈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임시조직 성격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T/F를 정규조직화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정확하고 치밀한 사전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중심·관리자 주도의 조사집행 체계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청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일선세무서의 조사품질도 개선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2일자로 단행된 직원 전보인사에서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조사경력자를 대거 배치했다. 세법집행 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조세포탈에 대한 범칙처분도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방청 소송대응체계를 개선해 기존 과세처분을 유지토록 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했으며 송무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에 개방하고 변호사 등 민간 조
◇…‘오 계장?-권 계장?’- 올해부터 일선 세무관서에서 흔히 접할수 있었던 계장(係長)호칭이 사라진 가운데, 그 배경에는 일선 직원의 사기진작이 감안 된 것으로 알려져 세정가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 지난 12일자 국세청 6급이하 인사후 세무관서의 직원재배치 작업이 완료됐으며, 부가·소득세과 통합으로 인한 개인납세1·2과 신설, 법인세과의 법인납세과 변경과 함께, 그간 계장으로 불렸던 6급 직위가 ‘팀장’으로 전환.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계장 호칭의 팀장 전환’과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호칭을 변경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변경 배경을 보면 ‘계장’ 직위의 경우 타 조직에서는 하위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후문. 특히, 국세청 계장급의 경우 일선 업무의 ‘허리 역할’을 하는 주요 직책이라는 점에서 팀장으로의 직위 변경은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세정가의 중론. 서울 시내 모 서장은 “계장에서 팀장으로의 호칭 전환은 ‘한 팀’ 이라는 소속감을 공유할수 있는 큰 의미가 있다. 팀워크를 발휘함으로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 기재부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근로자 달래기에 나섰다. 연말정산과정에서 서민증세 논란이 확산되자 기재부는 19일, 연말정산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9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없어도 ‘14년 초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종전과 달리 소위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간이세액표 개정은 국가가 이자부담도 없이 미리 세금을 많이 징수한다는 불만과 함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내수활성화에 역행하는 주장을 감안해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해으나,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토록 설계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6%, 15%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층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같거나 감소하지만, 24%~38%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분명히
새누리당은 19일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고 오히려 많은 직장인이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인데 정치적인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나 수석부의장은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비과세감면 축소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총 급여 7000만원)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에서는 축소되지 않는다"면서 "중산층(총 급여 3450만원~5500만원)의 경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한다"면서도 "일부 예견치 않는 부분이 있는데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브리
국세청은 19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업무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올해 경제체질을 개선함으로서 효과적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가 돼야 하고, 그 구조개혁의 선봉에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며 “재정수입 확보, 세정차원에서 경제혁신 지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중단 없는 세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환수 국세청장은 “개편된 조직체계를 조기에 안정화시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역점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최경환 부총리가 국세청 간부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린 연말정산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 납부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는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국세청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2] 최 부총리는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치사 이후 별도의 당부의 말을 전하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관련 세금을 토해 내야 한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법개정에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세금을 더 내고 저소득층은 세금을 덜 납부하게하는 제도를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많이 거두고 많이 돌려주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수 있어, 지난해 덜 걷고 덜 돌려주는 원천징수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 두가지가 겹쳐 처음 적용되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부담에 변화가 많다.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여러분(국세공무원)이 제도변화에 따르는 취지를 납세자에게 친절히 현장에서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며 “처음 제도를 시행해 수천만명이 해당돼 시행과정에서 세제 및 세정차원
서울과 제주지역에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이들의 주요 쇼핑지역을 반영해 신설되는 서울과 제주지역 의 시내면세점은 총 4곳으로, 서울에 3곳 제주에 1곳이다. 관세청은 18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와 국내 면세점시장이 급속도록 성장함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15년만에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서울지역 3개 시내면세점 가운데, 2개 면세점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나 1곳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산업 진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경쟁으로 진행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기존의 시내면세점을 모두 대기업에서 운영중인 것을 감안해, 추가로 신설되는 시내면세점은 제한경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만 참여기회가 부여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07년 645만명에 그쳤으나, 13년 1천218만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이상 급증했다. 같은기간 동안 서울과 제주를 찾은 외국인의 경우 연평균 13.0% 및 22.8% 이상 급증한 반면,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2년 광역지자체별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예산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107조와 10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합리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행자부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난 6~7일 올해 제주도의 예산안(작년 12월29일 도의회 의결)에 관해 긴급 재정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19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를 전액 삭감해 관계법령 위반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 포함됐다. 또 국고보조사업 등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삭감해 국가사업 차질과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안도 다수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기관 단체와 주민에게 지원되는 경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과 개발사업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주도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행자부는 지방예산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빈소=강원도 속초시 속초의료원 장례식장 3층 □발인=2015년 1월 20일 □연락처=김주연(010-9290-2557)
관세청이 세관 직원을 보조해 원산지표시 위반정보를 수집하고 세관의 검사활동을 지원하는 검사보조요원 채용에 나선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는 이번 원산지검사 보조요원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에 나서게 되며, 임금과 출장여비를 지급받고, 수집된 정보의 성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성과급도 지급받을 수 있다. 총 19명을 모집하는 원산지검사 보조요원 지원 자격은 고졸이상 학력의 미취업자로, 만 19세 이상(1996. 3. 1. 이전 출생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검사 보조요원 지역별 채용인원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합계 인원 7명 4명 4명 2명 2명 19명 응시원서는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근무희망지역 세관 담당자의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하거나, 세관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다. ㅇ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발된 인력은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되어 서울·부산·인
“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데 대해 감사하다”-“3년연속 세수부족 지속, 조만간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세수관리에 치밀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1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재정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고를 치하한 반면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세입확보를 주력할 것으로 주문했다. [사진2] 이날 치사를 통해 최 부총리는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에도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데 대해 감사하다. 여러분의 헌신이야 말로 근실한 국가재정의 초석이며 경제재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됐다”고 치하했다. 이어 “여러분은 지난해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국가혁신, 경제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올해 우리경제는 누적된 내수부진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우리는 향후 30년을 결정짓는 도약과 정체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제는 국민들이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성과를 체감할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했듯이 노동·금융·교육 등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감내할 경제체력을 위해 경제활력제고에
단일소득자나 단순경비율 적용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서 사전 작성 서비스(Pre-filled)'가 시행된다. 또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추진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과세인프라 확충, 성실납세 환경 조성,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미래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인프라 활용도 제고, FIU정보 분석기능 강화,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제 도입 등 과세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자동차수리·장례관련 서비스업 추가, 법인 및 3억원 이상 면세겸업 개인까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금 스크랩까지 확대, 국외 앱(App) 과세 등 세원포착률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으론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8개 국세 인터넷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나의 세무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M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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