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연말정산 과정에서 빚어진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적게 떼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로 서민증세는 결코 아니며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었다고 해명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의 전환과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의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난 게 바로 올해 연말정산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그 전에는 매월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떼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주는 방식이었지만 2012년 9월 조금 떼고 조금 돌려주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방식을 바꿨다"며 "원천징수 금액을 작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을 크게 하고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후 2013년에 많은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와 관련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그동안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게 골자인 세법개정이 이뤄졌다"며 "그 이유는 바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야가 모두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거동이 불편한 병든 어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도 못하는 어머니(65)를 방치하고 무단가출해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아들 서모(35)씨를 존속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 2년 전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두고 집을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나간 뒤 3일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혼자 어머니를 돌보는 등 모든 책임을 짊어져 힘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1일 일하는 식당에서 수개월 동안 음식값을 빼돌린 A(44·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낮 12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부산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의 주문내역을 삭제하고 음식값 4만원을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넣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2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학생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리고 성매매 비용까지 떠넘긴 혐의로 고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로부터 파면 조치됐다. 21일 해당 교수가 소속된 대학교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약자인 학생과 금전적 대차관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대학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태로 일벌백계할 수밖에 없다"며 A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이번 징계위 의결은 성매수 등 관련 의혹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학생과의 금전거래 건에 대해 징계위에 회부돼 진행한 것"이라며 "해당 교수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A 교수가 직장인이나 벤처사업가를 포함한 대학원 석박사 과정 제자와의 대출관계 등 개인적 금전거래 등이 확인돼 교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교수와 제자는 사적관계가 아니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성희롱, 성매수 등과 관련한 부분은 3~4년이 지난 오래 전 일로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확인할 수 없는 주장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원지법 최모(43) 판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0일 발부됐다. 이날 최 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직 판사가 금품비리로 사법처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2006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조브로커 사건에 연루되자 사표를 제출한 후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에 따르면 최 판사는 지난 2009년 초부터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최모(61·수감)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2억6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가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해 사채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백을 받아냈으며, 이 가운데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2008년 지방의 모 검찰청에서 근무하다 작은아버지의 소개로 다른 지청에서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맺었다. 검찰은 사채업자 최씨가 마약 사건 등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핫라인 기업인 오찬간담회(뱅커스클럽)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14:00 공정위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14:00 스마트공장현장방문(LS산전) ▲14:00 경제외교 성과확산 협의회출범식(무역협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연다. ◇청와대【대통령】10:00 국가혁신업무보고(영빈관) ◇총리실【총리】10:00 업무보고-국가혁신(BH) ◇외교부【장관】출장(다보스 포럼/스위스)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6:30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 방문(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367)【원내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국회 ▲14:00 안전행정위원회(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김낙회 관세청장은 20일(화) 평택직할세관을 방문,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일선 현장을 돌아보며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1] 김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지난해 어려운 무역환경에서도 규제개혁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해 평택세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보에 앞서, 과세자의 시각이 아닌 납세자의 시각에서 과세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중 FTA 시행에 따른 평택세관의 물동량이 증가를 감안해 원활한 물류지원과 관세국경 수호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은 평택세관 업무보고 이후 컨테이너검색센터 및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휴대품 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한데 이어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애로·고충사항 청취에 나섰다.
국내 5대 경제단체 수장들의 임기가 2월~3월에 동시에 만료됨에 따라 재계가 때아닌 '선거철'에 돌입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연임이 점쳐지고 있지만 나머지 단체들은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갔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회장 등 5대 경제단체장의 임기가 다음 달과 3월에 모두 끝난다. 이에 따라 이들 경제단체는 일제히 후임 수장 물색에 들어간 상태다. 맏형 격인 전경련은 다소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현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세번째 임기를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초 전경련은 19명의 부회장단 가운데 후임을 맡을 적임자를 수소문했다. 조양호 한진그룹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두 사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의 경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불미스런 사건 등으로 재계의 '얼굴'로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김 회장도 한화그룹 경영에 막 복귀한데다 삼성그룹과의 빅딜 등이 굵직한 현안을 지휘하고 있어 당분간 그룹 업무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
국세청이 사망한 사람들에게 국세를 잘못 부과한 탓에 13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 고지 이전에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재산이 없다면 추후 상속재산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과세자료로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결과 국세청은 생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2000년 이후 1940명의 사망자에게 812억여원(3616건)의 세금을 잘못 부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에게 부과돼 체납된 세금은 가산금까지 포함해 현재 1298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사망자 중 884명은 1000만원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세청은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체납관리 중인 세금을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사망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2013년 8월 세금 불성실 신고자 1487명을 대상으
정치권 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논란이 과열되는 것을 우려하며 출산공제 부활과 부양가족공제 확대 등 저출산 정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의 세법 개정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오는 22일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당정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조세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법개정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심의 의결한 세법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이 연말정산을 정치 이슈화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데만 치중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연말정산 결과를 꼼꼼히 모니터링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자녀양육비와 출산 공제 등을 포함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춰 필요한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광주지방국세동우회(회장. 임원식)는 19일 광주 서구 상록회관에서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인사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신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임원식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을 비롯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 광주청 박석현, 서재익, 한동연 국장, 고호문(광주), 황대철(북광주), 김성후(서광주) 서장 등 전.현직 국세가족 150여명이 참석했다. 또 박요주 前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 주경석 고문을 비롯해 최기종 고문, 윤경도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며 친목을 다졌다. [사진3] 이날 임원식 광주국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현직 국세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인사를 겸해 정담을 나누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한다"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 다 제쳐두고 참석해주신 현직에 있는 국세가족 여러분과 여러 선.후배 동료 회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임 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국세가족 모두가 끈끈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개편과 개각 방침을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재차 밝힌 것은 최근 지지율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이반을 적극 수습하기 위한 카드로 읽힌다.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배후 논란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치로 떨어지자 분위기 반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쇄신작업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개각범위를 처음으로 '소폭'이라고 직접 한정지은 만큼 그 폭은 2개부처 안팎에 불과할 만큼 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실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6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전주대비 5%포인트나 떨어진 35%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어 지난 19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후 취저치인 39.4%를 기록, 바닥을 치고 있는 민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무엇보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렸던 50대와 60세 이상 계층에서 지지율이 예전만 못한 점이 박 대통령에게는 뼈 아팠다. 여기에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사무기관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첫 인가교육을 2월중 지방회 순회로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을 2월 2일 서울·중부지방회를 시작으로 13일까지 6개지방회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총 8시간 교육이며,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을 이수해야만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위해 전회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지만 사전수요조사 참가여부에 상관없이 이번에 실시하는 인가교육은 세무사로 등록한 회원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으로 고용산재보험실무 인가교육을 8시간 이수해야만 가능하지만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세무사도 미리 인가교육을 받아 뒀다가 개업경력 2년이 되면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난해 부산지역 무역수지는 1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47억 달러, 수입은 11% 증가한 148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부산지역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34%), 승용자동차(25%), 기계류와 정밀기기(19%), 화공품(10%) 등 선박(-3%)을 제외한 중화학 공업품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반면 식료ㆍ직접소비재(－11％), 원료ㆍ연료(－9％)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국(51％), 유럽연합(14％), 중국(6％), 중동(19％), 일본(5％) 등지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중남미(-10%), CIS(-12%) 등은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는 기계류ㆍ정밀기기(21%), 수송장비(15%), 내구소비재(69%), 자본재(17%)와 소비재(21%) 등은 증가했고 비철금속(-28%), 연료(-5%), 경공업원료(-3%)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 수입은 EU(30%), 중국(10%), 동남아(8%), 일본(4%) 등은 증가한 반면, 미국(-2%), 호주(-6%) 등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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