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 제정한 조세학술상 시상식이 2월 10일 세무사회 창립기념식에서 치러진다. 세무사회는 21일, 창립기념일에 개최되는 조세학술상 시상식은 조세법과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전문가와 연구논문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공로상’과 ‘논문상’으로 나뉘며 수상자에게는 각 5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조세 관련 주요 학술지와 세무사신문을 통해 조세학술상 대상자를 공모 22일까지 공로상 추천자와 우수 연구 논문을 접수한 후, 내달 3일 조세학술상 심사위원회의 최종 검증과 심사를 거쳐 공로상과 논문상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공로상 추천은 조세 및 회계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성취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논문상 추천은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 등재를 앞두고 있는 ‘세무와 회계연구’의 게재 논문과 세무사회 회원으로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말까지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논문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제3회를 맞이한 조세학술상은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 발전 그리고 세무사제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체납 보험료에 대한 1차 징수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관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 14일부터 보험료 체납정보를 공유키로 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관세환급 발생시 공단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양 기관간에 체결된 정보공유 협약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4대 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며,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국 178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통보하게 된다.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할 경우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등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앞서 지난 2008년부터 관세청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해 관세환급 정보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한해에만 270건, 7억 2천만 원의 체납액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6월에 있을 차기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와 관련, 일부 예비후보가 다른 예비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흘리고 다니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말이 세무사계에 나돌아 관심. 최근 세무사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출마 예상자로 거론 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른 출마 예상자를 향해 음해성 헐뜯는 말을 점조직 투망형태로 흘리고 다니고 있어 뜻 있는 회원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 '헐 뜯는 말'들을 요약 해 보면 'ㅇㅇㅇ는 자질이 부족하다' 'ㅇㅇㅇ가 되면 수렴청정을 할 것이다' 'ㅇㅇㅇ는 내가 키웠다' 'ㅇㅇㅇ는 인격이 부족하다' '왜 여기와서 기웃거리나' 'ㅇㅇㅇ의 똘마니다' '당선 되고나면 회식비까지 전가시킬 사람이다' 등등 듣기에 심히 불편한 내용에다 어떤 경우에는 '여자' 문제 등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까지 등장. 한 중견 세무사는 "한마디로 '회장이 뭔데'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면서 "정구정이라는 큰 나무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가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일찌감치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 또 다른 회원은 "차기 회장은 별로 할 일이 없다 할정도로 현 집행부가 난제들을 해결 해 놨기 때문에 차기 회장은 그만큼 수월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0일 금년 1분기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1분기 부산의 소매유통업 경기는 경기전망지수(RBSI)가 ‘95’을 기록해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14년 4분기 실적지수가 ‘58’을 기록해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면서 연초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RBSI는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100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100이하면 경기 부진을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태별로는 업황을 이끌고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기전망지수가 각각 ‘96’, ‘91’을 기록, 기준치(100)를 하회했으며, 편의점도 ‘86’으로 업황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1분기 중 설명절과 신학기 특수가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업황전망이 좋지 못한 것은 최근 저성장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실제 각종 특수가 대부분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슈퍼마켓과 전자상거래업의 1분기 경기전망지수(RBSI)는 각각 ‘101’, ‘104’를 기록해 기준치(100)를 넘어섰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과 함께 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량 알뜰소비가 늘어나고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액이 늘어난 직장인에 한해 공제율을 10% 더 얹어 40%를 적용’키로 했지만, 평균 수준의 카드를 썼을 때 92%의 직장인들이 개정세법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은 6,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하반기에 이들 항목에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신용카드를 제외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10% 높여 적용한다는 이 내용은 이해와 계산은 매우 까다로운 반면, 절세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더한 금액’이 20% 각각 증가한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개정세법으로 얻게 된 절세혜택은 고작 5775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연맹의 계산에 따르면, 이 직장인은 지난해 본인과 부양가족이 각각 5:5 비율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을 전년(2013) 대비 190만원 늘렸다. 이에 따른 절세혜택이 최대 5775원인 셈이다. 만일 이
국세청이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위해 개발한 ‘연말정산 2014 모바일앱’ 위조를 통한 스미싱·파밍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21일,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스미싱·파밍 발생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국세청에서 출시한 ‘2014 연말정산’ 모바일앱을 사칭한 스미싱·파밍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 조회를 사칭한 스미싱 △연말정산 세금절약방법을 사칭한 스미싱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조회를 사칭한 파밍 등이다. 이에 국세청은 ‘경찰청 사이버캅’ 앱(구글play스토어 무료 다운로드)에는 URL에 악성앱이 숨겨져 있는지 탐지하는 기능과 URL 관련 서버가 어느 나라인지 탐지하는 기능이 있어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이 ‘연말정산 2014’ 모바일앱을 출시·배포중인 가운데, 모바일앱은 ‘구글play스토어’ 등 정식 앱스토어(마켓)에서만 제공되고 url을 클릭해서 직접 내려받기(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스미싱 또는 파밍 피해가 없도록 유의 필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2014’
조직은 떠났어도, 마음만은 여전히 국세행정 현장을 누비고 있는 전직 국세공무원들과 현직에서 자리를 지키며 국세행정 발전에 매진하는 현직 국세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2] 20일 부산지방국세동우회(회장ㆍ안옥태)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농심호텔 크리스탈홀에서 전ㆍ현직 국세가족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 배덕광 국회의원,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그리고 부산청 김대지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산시내 세무서장 등 전 현직 국세가족 25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행사 시작 전 이들 전ㆍ현직 국세공무원들은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 등 훈훈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원정희 부산국세청장도 일찌감치 도착해, 그 동안 바쁜 업무로 만나지 못했던 국세동우회 선배들과 인사를 나눴다. 안옥태 부산국세동우회장은 “어느 조직에도 뒤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국세인으로 함께 해왔다”며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국세동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자존감을 되찾고 국세인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역대 회장님 그리고 동우회를 아끼는 회원님들의 참여로 발전기금을 모으고
오는 23일과 26일 치러질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사내변호사 및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표심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마다 그동안 사실상 소수자에 해당했던 이들에 대한 공약을 대거 내놓고 있는 점들도 해당 표심이 투표의 향배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1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오는 23일과 26일 치러질 서울변회 투표권을 가진 변호사 수는 총 1만1699명이다. 이중 사내변호사는 1677명,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2297명으로 각각 19.6%와 14.3%에 달한다. 2013년 임원 선거 당시 총 유권자 9132명 중 4430명(48.5%)이 투표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표심 향방이 선거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사내변호사 제도는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 이후 대기업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을 공채로 선발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해 현재 도입 18여년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도를 명문화한 규정이 없는데다 겸직제한 논란까지 일면서 최근 사내변호사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서울변회에서 사내변호사들의 지위에 관해 논의하는
부산 서부경찰서는 21일 찜질방에서 잠이 든 손님의 옷장 열쇠를 빼돌려 금품을 훔친 A(52)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9분께 부산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B(33)씨의 발목에 있던 옷장 열쇠를 빼돌린 뒤 옷장에 들어 있던 현금 38만원을 훔치는 등 일주일 동안 같은 수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손님 행세를 하면서 찜질방에서 잠복하다가 다시 찜질방을 찾아 범행을 저지르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망자 2천여명에게 국세를 부과하고 이들의 체납세액 1천300억원을 관리해 온 어처구니없는 일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0~2014년 8월까지 사망한 납세의무자 1천940명에게 3천616건의 국세를 부과해 부과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세액 1천298억9천200만원을 체납관리해 왔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승계되는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했을 때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부과해야 하고,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를 대비해 과세자료로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김포·금천·서대문·동대문세무서 등은 납세의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00~2002년 사이 사망자 258명에 대해 국세 97억9천700만원을 부과한 후 1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173억2천9
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가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일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산천어축제에 총 131만7900명이 방문해 직접경제효과 710억원을 비롯해 생산유발효과 806억원, 소득유발효과 161억원 등 총 1671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화천군 인구 2만7000명의 48배가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1인당 618만8000여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셈이다. 그럼 방문객 1명당 소비한 금액은 얼마나 될까? 강원발전연구원의 축제 평가 용역에 의하면 지난해 외지인방문객 1인당 지출비용은 5만4374원으로 2013년 4만1122원보다 1만3000원이 증가한 수치다. 항목별로는 식음료비가 1만7447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체험비 1만2613원, 교통비 9959원, 숙박비 6982원, 쇼핑비 5360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2012년 6만9097원의 78%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교통비 부분에서 지난해 9959원보다 2.3배 높은 2만2330원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비를 제외하면 근접한 지출을 보였다. 한편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조직위는 전망하고 있어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된 가수 김장훈(51)이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김장훈은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라고 적었다. "잡혀 있는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면서 "참여할 수 없을듯 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미리 사과하지 못한 점이 특히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공항에서 경찰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야지… 생각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 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보니 40여 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 그 점이 더욱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가수 김장훈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
서울을 노래한 대표적인 노래 '한강'의 작사·작곡가인 최병호(90) 옹이 2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가수 심연옥이 1952년에 발표한 ‘한강’은 은방울자매, 김연자, 김용임 등이 리메이크했다. 1925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0년 서울음악전문학교 작곡과를 졸업했다. 이후 1962년 공보부 방송관리국 시설과 건축기좌, 1969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관리과 건축기좌를 지냈다. 1978년 세종문화회관 음향분과 자문위원, 1980년 문화방송 건축음향 전문위원으로 건축음향설계 일을 했다. '건축음향설계'(1978) 등을 펴냈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서 씨는 "'한강'은 고인이 문공부 방송관리국 시설과 소속으로 서울 중앙방송국에 근무 중 6·25 동란이 발발, 부산으로 피난해 부산방송국에서 음향기사로 근무하던 중 결혼 1년도 안 된 채 서울에 두고 온 부인을 생각하며 만든 노래"라고 소개했다. "처음 금사향이 취입하기 위해서 연습했으나 전라도로 위문공연을 떠났기 때문에 대신 부산방송국 전속가수로 있던 심연옥이 취입했다"고 덧붙였다. 유족으로 부인 안규봉 씨와 딸 화진·효진을 남겼다. 빈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22일 오전 9시, 장지 서
일본 유도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인 사이토 히토시가 세상을 떠났다. 스포츠닛폰 등 일본 언론들은 사이토가 20일 오전 2시56분 오사카 시내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향년 54세. 13년 전부터 담관암으로 투병해 온 사이토는 지난해 여름 흉막염이 발병하면서 병세가 악화됐다. 1961년 태어난 사이토는 1980년대 중량급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사이토는 1983년 모스크바세계선수권과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절정의 기량을 뽐냈다. 사이토는 올림픽에서도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1984년 LA올림픽과 1988년 서울올림픽 95㎏ 이상급에서 2연패에 성공했다. 서울올림픽 준결승전에서는 현 대한유도회 조용철 전무를 꺾었다. 조 전무는 사이토의 벽을 넘지 못하고 두 대회 연속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사이토는 선수 은퇴 후 지도자로 변신, 2004년 아테네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남자 대표팀을 이끌었다. 이후에는 전일본유도연맹 강화위원장으로 후임 양성에 애썼다. 사이토의 사망 소식에 일본 유도계는 큰 슬픔에 빠졌다. 현역 시절 사이토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전일본유도연맹 야마시타 야스히로 부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기
기성용(26·스완지시티)·차두리(35·서울) 듀오가 2015 호주아시안컵 조별리그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1일(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총 24경기 결과를 토대로 베스트11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을 대표해 기성용과 차두리가 각각 수비형 미드필더와 오른쪽 풀백에 선정됐다. 기성용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92.6%, 롱패스 성공률 86.4%를 자랑하며 최정상급 기량을 과시했다. 개최국 호주의 루옹고와 나란히 섰다. 오만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질풍 같은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로 균형을 깼던 차두리는 수비라인에서 당당히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나가토모 유토, 요시다 마야(이상 일본), 풀라리간지(이란)와 함께 포백 라인을 이뤘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알리 마브코트와 혼다 게이스케(일본), 순커(중국), 오마르 압둘라흐만(UAE)는 공격라인에 포진했다. 베스트 골키퍼는 호주의 맷 라이언이었다. 일본에서 3명의 베스트11이 나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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