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행관리 대상사업으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299조 4천억원 중 98.2%수준인 294조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21일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금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지난해 집행실적과 기관별 올해 재정집행 준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2] 지난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98.2% 집행률은 최근 5년 동안 최고수준에 해당하며, 특히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57.1%도 초과달성했다. 연간 집행률은 2010년 95.1%, 2011년 97.1%, 2012년 97.7%, 2013년 96.1%에 이어 지난해에는 98.2%를 나타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 하고, 특히 기금·공공기관이 분발해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양호한 재정집행에 이어, 금년에도 재정이 경기회복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기능을 강화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통과됨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이 순조롭게 금년 집행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작년 12월부터 사업계획수립·공고 등 집행준비를 조기 추진해, 연초부터 계약·집행 등 가능할 전망이
정부가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청렴교육 의무화, ‘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한다. 또 민관유착 차단을 위해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의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21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보고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 협업으로 이루어졌고,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의 4개 주제별로 보고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세부 주제별 발표에서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자 의식 및 관행의 개선이 이뤄진다. 모든 공직자에 대해 청렴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및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고질적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민관유착과 부조리 차단을 위해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전·현직 공직자 단체 특
SBI저축은행이 HK저축은행 인수 의향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SBI저축은행은 21일 "HK저축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안서를 일방적으로 받았을 뿐 인수와는 무관하다"며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HK저축은행을 흡수할 능력을 갖춘 곳은 SBI저축은행뿐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SBI저축은행이 서울은 물론 대전·인천·광주 등 주요 도시에 영업망을 확보한 만큼 HK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영남 지역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하며 전국적인 저축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보통 인수·합병 직전에 매각주간사는 분위기를 고조시켜 매각가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벌인다"며 "SBI저축은행의 인수설이 나도는 것도 이런 배경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중국 남경 공장 이전을 확정하고 2016년까지 단계별 이전을 실시한다. [사진2] 금호타이어는 기존 공장 부지에서 약 30km 떨어진 남경시 포구 경제개발구로 이전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기존의 남경 PCR(승용차용타이어)공장과 TBR(트럭∙버스타이어)공장을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남경공장 이전은 남경시정부의 도시발전정책에 따라 시내에 위치한 기존의 공장 단지를 새로운 부지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세우면서 거론됐으며, 대상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이전 협상을 실시해오고 있다. 금호타이어도 2011년부터 남경시와 이전 협의를 시작해 2014년말 보상금에 대한 기본 합의를 완료하고 최종 부지 선정과 함께 남경공장 부지 이전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금호타이어는 오는 22일 금호아시아나 그룹 관계자 및 시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부지에서 남경 신공장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중국 양원원 국가 안전생산 감독관리국 부국장, 라군 남경시위원회 상무위원 한국 정부의 구상찬 상해총영사,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그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광주지방국세청(청장.신수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성실납세 지원 및 세정홍보를 위해 CMB광주방송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21일 치평동 소재. CMB 광주방송에서 갖은 협약식은 세정 환경 변화와 국민의 서비스 기대 수준에 맞는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민관이 업무협약을 하게 됐다. [사진2] 신수원 광주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진 납세의식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는 세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의 포커스를 맞춰 편리해진 납세환경의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실신고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CMB광주방송 이석상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금은 고르게, 납세는 편하게’ 하는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차별화된 방송․통신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국세청 손도종 운영지원과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성실납세 지원 및 세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년초 정부부처별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하던 청와대 업무보고 방식이 올해부터 정책 ‘테마별’ 보고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국세청의 업무보고는 올해 서면보고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 지난 13일 기재부의 첫 업무보고 일정이 확정되자, 국세청·관세청 등 4개 외청도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농림부·고용부·국토부·해양수산부·공정위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업무보고가 진행. 당시 업무보고 주제가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경우 그간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역점을 두어왔다는 점에서 보고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게 세정가의 중론이었던 상황. 이후 15일 열린 업무보고 역시 ‘역동적 경제혁신’을 주제로 미래부 중심으로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방통위·중기청 등 6개 부처에 이어. 19일에는 ‘통일준비’를 주제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가 완료. 이처럼 업무보고가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부처별 합동보고 방식으로 치러지면서 국세청의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서면보고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역할이 과소평가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 한편, 금번
올해 처음으로 열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취업제한율이 작년보다 12%가까이 늘었다. 작년부터 더욱 엄격해진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17건을 심사해 5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취업심사 취업제한율은 31.25%로 작년 연간 취업제한율 19.6%보다 크게 높아졌다. 17건의 취업심사 중 윤리위원회는 5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취업 중에 있던 전 국방부 소속 대령에 대해서는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했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했다. 12건 중 11건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1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보류했다. 취업심사 결과는 이달 22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된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올해도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15.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16건)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업체명 및 직
기획재정부는 21일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비 집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요 사업비의 58%(SOC,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분야는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도 실시간 집행관리(PI보드 활용등), 재정관리점검회의(매월), 현장점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도 정부 집행계획에 맞춰 전년대비 집행률을 확대함으로써 상반기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간부문과 전문가들도 재정 조기집행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연초부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집행실적을 결산한 결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주요사업비 299조4000억원중 98.2%인 294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보다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사갈등의 뇌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세종이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4년 주요 노동판례 및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방안 설명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 판결의 최근 경향에 대해 "정기상여금의 포함 여부는 최근 현대차 판결을 보면 최소 근무일을 요건으로 둔 경우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초과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초과근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지만 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산직은 교대제 개편, 사무직은 스마트워크·변형근로시
정부가 모뉴엘 사기 사건 이후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금융 애로해소 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수출중소기업 CEO,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기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중기 무역금융 애로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가 운영중인 '무역금융 애로신고센터'를 확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보의 신고센터는 본·지사 등 관련 전부서(15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기중앙회, 무협, 무보를 통해 접수된 애로사항은 사안별로 무보, 금감원, 기재부 등 해당 기관을 통해 최대 7일이내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보는 관할지역내 은행 본점·지점 등과 협조해 무보·은행간 무역금융지원 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뉴엘 사기 사건으로 인해 대다수의 견실한 수출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업부는 금융위, 무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현창부(57) 재정경제감사국장을 신임 제2사무차장으로 임용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현 국장은 재정경제감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능형 탈세분야 감사를 지휘해 3400억원 상당의 세수를 증대하는 한편 지방행정감사국장을 지내면서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실태 감사를 지휘해 4조9000억원의 부당채무보증을 적발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고위감사공무원 가급인 제2사무차장은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장직을 겸임하게 된다. 앞서 제2사무차장을 맡고 있던 문호승 전 차장은 지난 7일 퇴임하고 서울대 상근감사로 옮겼다. 제주 출신인 현 국장은 제주 오현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행정대학원과 경원대 경영대학원에서 각각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감사원에 특채임용돼 감찰정보단장, 공공감사운영단장, 지방행정감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감사원은 현 국장에 대해 "특별조사국 총괄과장과 감찰정보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의 강원랜드 도박 및 금품수수 등을 적발해 100여명을 징계하고 보조금·복지비 횡령 등에 대해 수사요청하는 등 감찰전문가로서 감사경험이 풍부해 방산비리 적발업무를 지휘하는 데 적임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1958년 제주 ▲
연말정산 논란이 환산되자 새누리당과 기재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소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소급과 자녀세액공제 상향,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진2] 당정협의 이후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세법개정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 약 9,300억이을 금년부터 자녀양육 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며 “금년 연말정산시에는 ‘12.9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
최경환 부총리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핫라인 참여기업인 21명과 오찬간담회를 개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 유가하락 등으로 우리 경제는 점차 개선이 예상되나 구조적 요인 및 중국 등 경쟁국들의 추격으로 회복 모멘텀 확산이 쉽지 않은 만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소명”임을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최근 지역 공공기관 및 기관단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고, 홍보활동을 펴는 등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팔을 걷어 부치면서 재래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행사의 모습이다. 지속성 ·진정성을 담지 않는다면 자칫 변죽만 울리는 보여주기식에 그쳐 상인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구시는 21일부터 오는 2월 17일까지를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구매 촉진행사를 통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5억원,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은행, 대구경북슈퍼마켓유통연합회 각각 2억원, 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1억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시 여성단체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대구경북지회가 각각 5천만원, 대구공무원노조가 10억원을 약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는 ‘명암’이 교차한다. 전통시장 상품이 저렴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히 대형마트를 향한다. 그동안 시설 현대화와 접근성 제고, 고객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 등 전통시장의 자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직장인들로부터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세금폭탄의 직접적인 배경이 정부가 추진한 근로소득공제 축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언론 일각에서 제기해 온 세금폭탄의 주된 배경으로 올해부터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특별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데 따라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문제제기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지난해 세법개정 추진 당시부터 현행 연말정산제도 개편방식에 반대해 온 박원석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으나, 정작 저임금 근로자의 과세소득을 늘리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에 나섬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오히려 늘어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는 급여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인적공제’나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추가로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선정했다. 이어, 과세표준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도출한 후, 해당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 결과치를 납부세액으로 결정한다. 반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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