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말부터 12월이 되면 으레 반복되는 직원들의 집중적인 연가사용 모습이 ‘공무원 저축형 안식월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부터 차츰 자취를 감출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사용자인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에서 이 제도가 과연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겹치면서 직원들 의견이 분분. 최근 인사혁신처는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 공무원들의 연가 잔여일수를 3~5년 동안 모아 한 달 가량 쉴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저축형 안식월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식월 제도가 도입되면 재충전을 통해 업무효율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직원들은 연가사용이 조직 BSC에 반영되는 국세청의 경우 계획에 없던 연가를 연말에 소비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휴가 이상의 충분한 기간이 주는 장점이 업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국세공무원 업무특성과 업무사이클에서 한달여의 공백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특히 육아휴직 등으로 각 부서의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해 최고 몇 명이나 안식월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나름 신고기간을 피한다 해도 여러명의 신청자 발생 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 5년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對중국 수출입기업들의 FTA 관련 전문상담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한·중FTA 종합상담센터가 전국 주요 세관에 설치된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주요 30개 세관에 설치되는 YES FTA 차이나 센터는 오는 2월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해당 센터에서는 △원산지관리 및 증명 △해외통관 △사후검증 대응 등의 문제점을 FTA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주고, 필요할 경우 현장 방문 상담에도 나선다. 특히, 한·중 FTA 활용을 준비하는 기업은 물론, 해당기업이 거래하는 협력업체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국 통관절차, 세금문제 및 현지 통관장벽까지 무역거래와 관련한 모든 실무 정보를 제공한다. 또, 내수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해 보다 쉽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FTA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상담 또한 진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FTA가 가서명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우리기업이 미리 준비해 발효 초기부터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0일(화) 중부지방국세청을 찾아 업무보고를 청취한 가운데,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선제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사진2] [사진3]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 청취 후 모두발언을 통해 건전재정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환기하며, 성실납세 지원기능의 극대화를 기반으로 세수확보에 전력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4] [사진5] 또한 최근 단행된 조직 및 업무개편에 대한 일각의 불만을 감안한 듯 “역사와 세정에서도 항상 변화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으나, 지나고 보면 그땐 그랬지!란 생각이 들 것”이라고 성공적인 정착을 자신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0일(화)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을 순시한 가운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 상황을 살피는 한편, 세정변화의 주도적인 역할론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사진2] 전날 세종시에서 열린 세무관서장회의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오전 10시경 중부청사를 찾은 임 국세청장은 중부청장 집무실에서 한참동안 조직도를 살피며 지난연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김재웅 중부청장에게 물었다. 국장단과의 간단한 담소 직후 중부청 국·과장 및 일선관서장 등이 배석한 업무회의가 한 시간여 이어졌다. 김재웅 중부청장은 이날 업무보고 앞머리에 “그간 중부청은 서울청과 본청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마냥 여겨져 왔으나, 이제부터는 간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수도권 지방청으로 거듭 나겠다”는 각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국세청장에게 보고된 2015년 중부청 업무내용 또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은 일절 제외하고, 손에 잡히는 업무방침을 토대로 세부적인 추진일정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국세청장 또한 이날 업무회의에서 중부청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주문하는 한편, 관리자들에겐 관행화된 업무방식을 탈피한 적극적인 업
대구·경북지역 지난해 무역수지가 39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일 대구본부세관의 대구·경북지역 2014년 연간 수출입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수출입 모두 증가한 수출 78억1천만달러(11.4%), 수입 36억8천만달러(4.2%), 경북지역은 수출입 모두 감소한 수출 514억9천만달러(△4.2%), 수입 160억6천만달러(△6.5%)를 각각 기록했다. 대구·경북 전체 수출은 전년보다 2.4% 감소한 593억달러, 수입은 4.7% 줄어든 197억4천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3% 감소한 395억6천만달러를 나타냈다. 지난해 대구지역 수출은 기계류(16.7%), 자동차부품(15.5%)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78억1천만달러, 수입은 화공품(7.4%) 등의 수입 증가로 4.2% 증가한 36억8천만달러, 무역수지는 18.6% 증가한 41억3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경북지역 수출은 철강·금속제품(12.6%)은 증가했으나 전기·전자제품의 감소(△11.1%)로 전년 대비 4.2% 감소한 514억9천만달러를 보였다. 대구·경북의 지난해 연간 주요 수출품목 구성비는 전기전자제품(50%)이 가장 많았으며, 철강·금속제품(24%), 경공업품(9%),
금호터미널(유.스퀘어)이 20일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5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시상식에서 종합버스터미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2] '2015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는 한국PR실학회 후원으로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 및 공공기관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 발표한 것이다. 금호터미널은 브랜드명인 '유·스퀘어'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터미널의 교통 이용 환경, 문화관의 공연, 관람, 안내 등의 기본 서비스 항목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금호터미널은 '아름다운 동행, 교통과 문화의 허브 금호터미널'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름다운 터미널을 위한 환경 구축에 힘써왔다. 편리한 교통 환경을 위해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24시간 전화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며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우체국, 은행, 경찰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며 '소비자 신뢰성'을 높여왔다. 또한 금호터미널은 광주에도 대표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바람에 따라 09년 유·스퀘어문화관을 설립해 지역에 수준 높은 공연과 클래식 연주를 선보여 왔다. 특히 청년작가 전시 공모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11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20일 세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금년도 법령 개정사항 및 관세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한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해외여행자 세액 경감' 등 59개 개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관측은 "이번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및 수출입통관 제도 등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재일 세관장은 "FTA 분야 등 수출입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지역 내 많은 업체들이 참석해 향후 기업 경쟁력 제고에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학그룹 좋은데이나눔재단(이사장ㆍ최재호)은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외계층의 복지 지원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선진문화 체험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했다. [사진2] 지난 19일 좋은데이나눔재단은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에서 강민철 이사(무학 대표이사)와 박성욱 회장(경남사회복지사협회)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정기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좋은데이나눔재단은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를 격려하고자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국제교류 및 해외구호활동 봉사단 프로그램에 지원을 약속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사회복지협의회는 매년 심사를 통해 ‘좋은데이 사회복지사상’을 선정하기로 했으며, 선발된 사회복지사들은 국제교류를 통해 선지 복지문화를 체험하고 복지활성화에 앞장서는 동기가 될 전망이다. 사업 진행은 3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제1회 좋은데이 복지사상 수상자는 3월말 심사를 통해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gsw.or.kr)를 통해 발표된다. 좋은데이나눔재단은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진행되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이웃을 위해
구로 김영진 서장 양천 심성수 서장 국세청이 지난 연말 세무서장 등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서울시내 25개 세무서장 중 여성세무서장이 2명 탄생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김영진 구로세무서장과 심성수 양천세무서장. 지난해는 서울청 사상 가장 많은 4명의 여성서장(이현희 노원서장, 이복희 동작서장, 김영진 도봉서장, 이화순 금천서장)이 서울시내 서장에 앉으면서 가히 '여성 세무서장 전성시대'라 불렸었다. 작년 이복희 전 동작서장과 이화순 전 금천서장, 이현희 전 노원서장이 명퇴를 결정했지만, 김영진 전 도봉서장이 구로서장으로 취임하고, 영동서장으로 있던 심성수 서장이 양천세무서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서울시내 2인 여성서장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김영진 서장은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2계장, 대전청 징세법무국장 등 다양한 국세행정을 경험한데다 도봉서장을 역임한 바 있어 섬세한 조직운영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행정 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심성수 서장 또한 간담회, '사랑의 밥퍼' 등의 활동으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배양 및 청렴성 제고 등을 통해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를 3.5%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20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성장율을 3.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시했던 3.8%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또 2016년 성장률도 3.7%로 당초 예상치보다 0.3%포인트 낮춰 잡았다. IMF는 최근 원유과잉공급에 따른 유가하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3.6%로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반면 독일은 1.5%에서 1.3%, 프랑스 1.0%에서 0.9%, 이태리 0.9%에서 0.4%로 떨어뜨렸다. 이에 따라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는 1.4%에서 1.2%로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IMF는 "유가하락, 유로화 약세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신흥국 성장둔화에 따른 투자부진으로 지난해 10월보다 성장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신흥국의 성장률도 낮췄다. 일본은 0.8%에서 0.6%, 신흥국은 4.9%에서 4.3%로 각각 수정 전망했다. IMF는
은행권이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순차적으로 연체금리를 내린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은 연체가산금리는 1%포인트, 최대 연체상한금리는 2%포인트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정금리 8%, 만기일시상환방식(만기 1년)으로 1억원을 대출받은 후 만기일에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4개월이 지났다면 이자 부담이 41만6666원 줄어든다. 연체가산금리의 경우 신한·국민 등 14개 은행이 연체구간별로 1%포인트 내외로 내릴 방침이다. 하나·외환·신한·국민·제주·전북은행은 종전 연체구간별 ▲1개월 이하(7%) ▲3개월 이하(8%) ▲3개월 초과(9%)에서 각각 1%포인트씩 내린다. 우리·광주은행은 ▲3개월 미만(8%) ▲3개월 초과(9%)에서 각각 1%포인트 인하한다. 다만 다른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연체가산금리가 낮은 대구·기업은행과 수협 등 3개 은행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중금리 대출잔액 비중이 다른 은행보다 높은 SC은행의 경우에도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 최대연체상한율의 경우 국민은행은 18%에서 15%로 3%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우리·신한·하나·외환·광주·제주·전북·경남·산업은행 등 9개 은행는 17%에서 15%로 2%포인트 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0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 66만명에게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 등 유형별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19일 발송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후 검증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전안내를 강화했으며,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대상자 전체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 발송 외에, 5천명의 의료·학원업 일부 사업자에게는 사전분석 사항을 별도 안내했다. 대상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의료·수의업 및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0.5%의
○의료업 (단위：명,억원) 신고연도 병 과 2013년 2014년 인원 수입 금액 1인당 (백만원) 인원 수입 금액 1인당 (백만원) 합 계 70,815 396,816 560 69,352 415,095 599 종합병원 1,862 83,146 4,465 1,841 89,257 4,848 치과병원 1,307 9,158 701 1,384 10,025 724 한방병원 228 2,846 1,248 267 3,446 1,291 내과․소아과 10,693 56,083 524 10,755 57,823 538 일반정형외과 4,287 39,879 930 4,290 42,305 986 신경․정신과 1,201 8,523 710 1,220 8,757 718 피부비뇨기과 3,232 17,427 539 3,316 19,142 577 안 과 1,508 14,954 992 1,498 15,425 1,030 이비인후과 2,225 10,010 450 2,246 10,609 472 산부인과 1,822 16,506 906 1,766 16,226 919 방사선과 199 2,641 1,327 189 2,518 1,332 성형외과 1,372 5,765 420 1,353 6,629 4
중소기업연구원이 올해 중소기업이 경계해야 할 5대 이슈와 활용해야 할 5대 이슈를 선정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0일 ‘201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 이슈별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중소기업이 경계해야 할 5가지 이슈는 ‘新자금경색, 엔저 장기화, 임금체계 개편, 온라인 카니벌라이제이션, 경제 3불 재현’ 등이고, 활용해야 할 5가지는 ‘저유가의 명암, 남북경협 재점화, 한중 FTA 발효, 스마트 팩토리 부상, 창업 리밸런싱’ 등이다. 한중 FTA 발효와 관련, 보고서는 저가 중국상품 유입이 확산돼 국내 소비재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했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경쟁력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중국 진출 업종별 전략 마련과 중국내 지역별 거점화를 지원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 등 한중 FTA 피해 최소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은 특화상품 개발과 비가격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하방 압력과 경기부양 부담은 우리경제의 ‘비정상’으로 지적받던 ‘경제3불’이 재현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상생협력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고 급속한 인위적
내달 10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중 신고후 검증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전안내가 강화된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 집중관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0일 의료·학원업을 영위하는 일부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홈택스 쪽지함과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대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으나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 이하인 5천명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까지 검증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사례를 보면 △비보험 진료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현금 결제시 10~20% 할인)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의료업)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받고 수입금액 신고누락(의료업) 등이다. 또한,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 비치관리하면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