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5 중국 관광의 해’ 개막행사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면담을 통해 경제 및 문화협력 강화방안 등 양국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일에 개장해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는 위안화 직거래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으며, 왕 부총리는 한국의 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정착이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를 표하고,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함께 공유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행정자치부가 올해 주요 업무과제인 정부3.0, 지방자치 혁신 등 '국가혁신' 과제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종섭 장관 주재로 새해 첫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도 행자부 주요업무 내용인 '국가혁신' 과제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행자부 뿐 아니라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도 회의에 참석해 새해 업무계획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 곳곳의 비정상과 경제번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국가혁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지방은 국정철학이 구현되는 현장이자 정책이 가시화되어 주민이 효과를 체감하는 접점인 만큼, 대한민국의 개혁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지방현장의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정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국가개혁과 지방혁신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면서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합심하여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
23일 신임 국무총리에 지명된 이완구 의원은 3선으로 충남 청양 출신이다. '충청권의 맹주'로 불리는 이 총리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포함해 충청권 출신 첫 원내대표를 지냈다. 이 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 여야 협상을 이끌면서 산적한 현안들을 무난히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총리 후보자는 양정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재학 중인 1974년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그는 홍성군청과 경제기획원 등에서 근무하다 경찰로 옮겨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이때 그는 최연소 경찰서장(31세), 최연소 경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최연소'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다. 이후 1995년 민자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발을 담갔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자민련 텃밭이던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신한국당 후보로 당선돼 주목을 받았다. 1997년 대선 당시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겨 원내총무와 대변인 등을 역임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자민련 부대변인 시절 박태준 총재에게 '철두철미하다'는
23일 임명된 조신(57) 신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SK텔레콤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일해온 IT전문가다. 전남 광양 출신으로 휘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냈다. 이어 SK텔레콤에서 정책협력실·경영전략실·마케팅사업부문·고객부문 등 여러 부서를 돌며 임원을 맡았으며 이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역임했다. 윤창번 전임 수석과 마찬가지로 하나로텔레콤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명박정부 때에는 차관급인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 정보통신산업 투자관리자를 맡은 적이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1957년 전남 광양 ▲휘문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석·박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산업연구실장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경영전략실장·마케팅사업부분장·고객부문장·전략기획부문장·인터넷사업부문장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 ▲지식경제부 R&am
23일 임명된 현정택 신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66)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미래연구원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 국제협력관·대외경제국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공사 등을 지냈다. 이어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초대 여성부 차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노무현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현 정부 들어 헌법상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아 왔다. 공직생활 중에는 세계은행(IBRD)과 주중 경제조사관, OECD 경제공사 등을 지내면서 국제감각을 겸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신임 현 수석은 대통령 경제수석과 KDI 원장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신설되는 정책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분"이라고 말했다. ▲1949년 경북 예천 ▲경복고 ▲서울대 경제학과 ▲美매사추세츠공대 경영학 석사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주(駐)중국대사관 참사관 ▲재정경제원 국제협력관 ▲재정경제원 대
23일 임명된 우병우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48)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던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으로 직접 조사에 나섰던 인물이다. 경북 봉화 출신으로 경북 영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2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해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 대검 중수 1과장과 수사기획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냈다. '이용호 게이트', '박연차 게이트',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등을 수사한 검찰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09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 공천사기사건을 맡아 김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2013년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내려놓고 변호사로 활동해 오다가 지난해 5월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뒤를 이어받아 민정비서관을 맡아왔다. 특히 지난해 공개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서는 423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해 공개된 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기흥컨트리클럽 대주주인 고(故) 이상달 전 정강중기 대표의 둘째 사위다. ▲1967년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학과 ▲제19기 사법연수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또 새롭게 특보단을 구성, 민정 등 4명의 특보를 임명하는 한편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조정수석으로 변경하고 수석비서관 3명도 교체하는 등 청와대 개편안을 내놨다. 다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임됐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각 및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박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최근 신년 업무보고가 끝남에 따라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신임 총리에 이 원내대표를 내정한 데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과 국가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당정과 국회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동안 야당과 원만히 협조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과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대국민 봉사와 소통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몸담은 후 경제와 치안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도지사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를 갖춘 분"
관세청 2015년 첫 전국세관장회의가 오는 2.16일 대전정부청사에 개최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당일 11시부터 열리는 전국세관장회의에선 올 한해 관세청이 주력 추진한 업무방향에 대한 발표와 함께, 일선 세관장들로부터 관세현장에 대한 건의사항이 개진될 예정이다. 한편, 당일 회의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또한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은 23일(금)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지역에 신축되는 ‘특송물류센터’의 기공식을 갖고 본격 시공에 착수했다. [사진1] 신축되는 특송물류센터는 국내수입되는 특송화물의 통관이 이루어지는 세관검사장으로,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물품 등 특송화물에 대한 효율적 위험관리와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건축된다. 이날 기공식을 갖고서 본격적인 시공에 착수한 특송물류센터는 20,900㎡의 부지에 건축면적 15,600㎡, 연면적 35,600㎡, 업무동 4층, 창고동 2층의 철근콘크리트와 철골조로 건립된다. 지난해 건축설계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송물류센터 완공시 연간 5천만건의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창고내부에는 X-ray검색기(11대), 자동분류시스템, X-ray 통합판독실, CCTV종합상황실, 동시구현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설치된다. 특히 현재 특송업체 창고별로 분산배치 되어 있는 세관직원을 센터 내에 집중배치 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세관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2일 대전세관(세관장 김성원)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민원부서와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관세청장은 이날 관내 중소 수출입기업에게 FTA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등 FTA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밀수 및 불법 식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업무 노고를 치하했다. 김청장은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컨설팅 확대 등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로 과세품질을 높여 납세자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경제살리기와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세수관리를 해 줄 것과 어려운 국제 경제 환경에 처한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여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 현안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산업단지 재생사업」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자네! 제대로 한 건 했네” 이 참에 부족한 세금쟁이지만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자랑할 것이 한 두 가지 있어 지금 지면을 빌어 고백하고자 한다. 당시 국보위 파견근무 중에 일어났던 일이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신군부 실세들이 집권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세금쟁이에 대한 인식은 퍽이나 부정적이었다. 당시 파견지에서 내가 모시고 있는 국보위 재무위원회 간사위원께서는 비록 영관급 장교였지만 핵심 실세였다. 특별한 지휘보고 없이도 당시 국보위 위원장에게 직보(直報)가 가능할 정도였으니…. 그런데 그 분께서 자기의 초급 장교 시절때 일을 가끔 언급하셨다. 친한 친구가 같은 지방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아들 돌잔치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었단다. 그 때 친구 집에 가보니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지나치게 음식이 많이 차려진 것을 보고 “역시 세무공무원의 생활은 다르구나” 하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 때부터 그런 선입견이 그 분 머리 속에 깊이 박혀 있었는지는 몰라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게다가 당시 국보위의 많은 위원들도 자기 생각과 같다는 것이란다. 그래서 사정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세무공직자 정화 차원에서 서울시내 몇 개
지난해 국세청 세입예산 부족규모가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최근 3년간 세수결손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이 비상에 걸렸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금년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전국 일선 세무관서의 신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205조 4천억원으로, 예산대비 11조 1천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부처 중 ‘맡은 일 하나는 잘한다’는 전통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2012년 2조 8천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데 이어 2013년 8조 5천억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는 1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국세청은 세계경제 성장세회복,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국내 경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수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지속적인 탈세대응 노력에도 경제활동 영역이 글로벌화 되면서 융·복합·지능형 탈세가 증가하고 있고, 금융·국제거래, 합병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불복발생과 더불어 세무·법무법인의 대형화로 인한 불복건수 증가도 세입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소송 제기현황을 보면 09년 1,258건 1조 1,0
수입물가 안정이라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해외직구 물품 수입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14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수입된 건수는 1천553건에 달했으며, 수입 물품가액 또한 15억4천만불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39% 증가한 수치로, 다만 지난 11년 57%까지 치솟던 증가추이는 12년 이후 점점 완화되고 있다. 해외직구 물품가격의 97%는 2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반영하듯 전체 직구물품 가운데 96%에 달하는 1천484건은 면세통관됐다. 1천불을 초과한 고가물품의 경우 5만2천건 가량이 수입되는 등 전체의 0.3%로 낮았으나, 5년전에 비해 767%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해외직구 증가 수준인 330%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와관련, 휴대폰과 자전거, 신발 등 물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더라도 다양한 가격대가 존재하며,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해외직구 최다 수입국은 미국이 73%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중국(11%), 독일(5%), 홍콩(4%), 일본·영국(각 2%), 프랑스·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연말정산 논란이 지속되자 당정은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추진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납세자의 혼란과 불평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에 따른 문의·항의 등이 일선세무서에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 특히 1월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간이과세자 신고까지 겹치면서 ‘비상’이 걸린 세무서 직원들은 최근 폭주하는 연말정산 문의전화까지 겹치면서 업무과중을 호소.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원활한 신고를 위해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신고창구 순환배치 및 교육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예상치 못한 연말정산 문의 전화라는 복병(?)이 나타나면서 더 분주해진 것. 일선세무서는 관내 세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관내 세무회계 담당직원의 문의전화는 상대적으로 빠른 처리가 가능하지만, 무턱대고 항의만 하는 일부 납세자들이 직원들의 힘을 빠지게 하고 있다고. 일선의 한 관리자는 “연말정산 관련 문의전화가 세무서 전 부서에 걸려온다”며 “(올해 연말정산에서 작년과 비교해)손해보는 줄 알고 대뜸 화부터 내는 일부 납세자가 있어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우리 관서의 경
앞으로 1·2급 고위공무원이 재취업을 위해 취업심사를 받을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부서’업무에서 ‘기관’업무로 확대된다. 또 세무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승인요건도 마련됐고, 퇴직공직자의 성명·취업 기관명·직위·일자를 10년 동안 누적 공시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이 올해 3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사항을 구체화했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던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돼 이에 해당하는 특정분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정분야 공무원은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의 군인,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이다. 국세공무원의 경우 특정분야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급 이상 공무원은 기관업무 취급제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3급 이하 국세공무원은 ‘기관’업무가 아닌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